탐정사무소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경찰이 밝히나···의혹 제기 의원들 피고발 사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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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6 12: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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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는 지난 5월1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제보자 녹취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음성을 재생했고, 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함께 거론된 정상명 전 검찰총장 역시 “일면식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직무상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 지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보장한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순수 인신공격, 의정 활동과 무관한 발언 등은 직무 범위 밖으로 판단된 판례가 있다. 헌법 제37조 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따라 직무상 발언이라도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인체를 열어 자기가 본 것을 그린 다 빈치의 호기심이 르네상스를 상징하듯이, 시시각각 변하는 생체 조직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정보 처리 회로 체계를 묘사한 라몬 이 카할의 인간적 통찰은 우리 시대를 상징한다. 라몬 이 카할 이후 우리는 수 세기 동안 시인들이 즐겨 쓴 비유, 바로 ‘우주만큼 광대하고 신비로운 뇌’라는 개념에 어쩌면 글자 그대로의 진실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증거들이 쌓여가는 걸 목격해왔다.” <이토록 아름다운 뇌>, 아몬드
이 책은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스페인의 신경해부학자 산티아고 라몬 이 카할(1852~1934)이 50년 동안 그린 2900장의 뇌 그림 중 82점을 모은 도판집이다. 뇌의 많은 부분이 미지의 영역이었던 19세기 말, 라몬 이 카할은 뉴런이 “거대한 연속적 그물망”이 아니라 “서로 떨어져 있는, 개별적인 단위”라고 주장해 현대 신경과학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이다. 그는 얇게 저민 뇌의 절편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뒤 뉴런의 구조와 연결방식을 정밀하게 보여주는 그림을 그렸다. 그의 뇌 그림들은 과학적 관찰의 결과를 넘어 독특한 예술성마저 띠었다. 정재승 KAIST 교수는 ‘해제’에서 “라몬 이 카할의 그림에는 관찰하고 구성하고 재현하는 즐거움, 머릿속의 가설을 손끝으로 끌어내는 방법, 이성과 미감을 동시에 요구하는 과학적 사유의 미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강원 춘천시는 오는 20일까지 도심 도로변에 있는 은행나무의 열매를 조기 채취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조기 채취 대상은 공지로·백령로 등 40개 노선에 있는 은행나무 2361그루다.
시는 악취와 도로 오염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통행량이 많은 구간부터 진동 수확기를 활용해 차례로 은행나무 열매를 수확할 예정이다.
수확한 은행 열매는 시민에게 무료 제공된다.
은행나무 열매를 받으려면 오는 10월 17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청 녹지정원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개인과 단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단 무료로 받은 은행나무 열매를 다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악취 제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나무 열매 조기 채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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