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1881년 5월 안동의 고성이씨 문중은 “선산 묘역에 누군가 시신을 몰래 묻었다”며 50여명의 서명을 받아 관아에 ‘소지(所志)’를 올렸다. 지금의 민원·진정서에 해당하는 이 소지에는 투장(偸葬·남의 산이나 묏자리에 몰래 자기 집안의 묘를 쓰는 일) 장소가 명당의 혈을 짓누르고 있어 즉시 옮겨달라는 요청도 담겨있었다.
당시에는 설령 불법 투장이더라도 타인의 무덤을 임의로 훼손하는 것은 불법이었기에 관아에 전후 사정을 적은 소지를 올려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조사에 착수한 안동부사는 “현장에서 그린 산도(묏자리를 표시한 그림)를 살펴보니 고을에서 지내는 기우제단도 근접해 있다. 묘를 즉시 파내라”고 판결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조선시대 묘지를 둘러싼 주요 소송 문서를 25일 공개했다. 유교이념이 본격적으로 정착하는 18~19세기에 묘지 분쟁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학진흥원에 따르면, 묘지 분쟁과 관련된 소송 자료인 ‘산송’은 노비소송·전답소송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소송 중 하나다. 현재 진흥원에는 1000여점의 산송 관련 자료가 소장돼 있다.
진흥원이 산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조선후기인 18~19세기 타인의 묘역에 불법으로 시신을 투장했을 때 발생했다. 이 시기는 상업의 발달로 양반 수가 늘어 명당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명당이 부족해지자 좋은 묫자리를 쓰기 위한 투장이 빈발한 것이다.
실제 1890년 2월 경북 예천에 사는 유병호는 이웃 마을의 부자 윤이출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선산 묘역 인근에 시신을 몰래 투장한 뒤 봉분 작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윤이출은 하인들을 동원해 유병호를 새끼줄로 묶고 폭력을 행사했다. 유병호는 “윤이출이 부를 앞세워 마을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관아에 소지를 올렸다.
이 사건을 조사한 예천 관아는 “타인의 산에 불법으로 투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산 주인들을 구타했다”며 “윤이출을 불러 폭행한 죄를 묻고 즉각 무덤을 이장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조선시대의 치열했던 묘지 분쟁은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 중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화장통계’에 따르면 화장률은 92.9%에 달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매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묘소를 스스로 없애는 경우도 있다. 안동의 진성이씨 주촌 종가는 문중 구성원들의 고령화로 벌초와 묘제를 수행하기 힘들어 종택 뒤켠에 시조 이래 종손의 부모님까지 52명의 비석을 세우고 추모제단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영화 ‘파묘’에서 알 수 있듯 고위 관직자들의 산송은 임금이 직접 중재에 나설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였다”며 “산송 자료는 사라진 우리의 묘소문화와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는 지난 5월1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제보자 녹취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음성을 재생했고, 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함께 거론된 정상명 전 검찰총장 역시 “일면식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직무상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 지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보장한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순수 인신공격, 의정 활동과 무관한 발언 등은 직무 범위 밖으로 판단된 판례가 있다. 헌법 제37조 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따라 직무상 발언이라도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미약품이 식욕을 억제하면서 근육 성장까지 돕는 ‘신개념 비만 치료제’ 작용 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현재 출시된 비만치료제는 식욕억제 기능만 있는 만큼 이 치료제가 비만치료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약품은 지난 15~19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61회 유럽당뇨병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차세대 비만치료 삼중작용제(HM15275)와 신개념 비만치료제(HM17321), 경구용 비만치료제(HM101460) 등 비만 신약 3개의 비임상 결과 6건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치료제들은 한미약품이 비만치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진행하는 ‘H.O.P 프로젝트’ 핵심 신약이다.
기존 비만치료제는 지방과 함께 근육 손실도 동반할 수 있다. 체중 감량 방식이 음식물 섭취에 반응하는 호르몬(GLP-1) 작용을 모방해 식욕을 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반면 신개념 비만치료제는 스트레스 호르몬 일종인 CRF2수용체 반응을 겨냥해 식욕은 억제하면서 근세포 기원인 위성세포 분열과 분화를 촉진해 근성장을 유도한다.
한미약품은 이날 차세대 비만치료 삼중작용제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갈색 지방 조직은 백색지방과 달리 열을 생성해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삼중작용제는 지방조직의 갈색화를 촉진해 에너지 대사를 높인다.
지난해 발표된 동물 실험 결과 한미약품 삼중작용제는 약 40% 체중감량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체중감소 효과가 가장 뛰어난 비만치료제인 일라이 릴리 ‘젭바운드’(성분명 티르제파타이드)는 동물 실험에서 약 25% 수준의 체중감량 효과를 보인 바 있다.
최인영 한미약품 연구개발(R&D)센터장은 “비만 신약 H.O.P프로젝트는 6개 파이프라인으로 구축돼 현재 시판된 약물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종합적 솔루션”이라며 “차별화로 무장한 전방위 혁신 파이프라인을 토대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비만 치료의 새로운 이정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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