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속보]특검, ‘법무부 계엄 가담’ 박성재 전 장관 소환···박 “의혹 근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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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6 12: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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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24일 소환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8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나’ ‘수용 공간 확보 지시를 내렸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당신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내용인가” “어디에서 무슨 근거를 갖고 하는 소리냐”라고 답하며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 당시 조직적으로 법무부를 계엄에 가담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일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과 법무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후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고 21일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통화해서 합수부 검사 파견 관련 지시가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지난 22일에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23일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소환했다.
제3회 국제과학전투 경연대회가 25일 인제 육군 과학화훈련단 훈련장에서 열렸다. 지난 22일 시작해 26일 종료되는 이번 경연대회는 세계 각국의 최정예 전투원들이 과학화 전투 장비를 활용해 실전적인 전투 기술을 겨루는 국제 군사 교류 행사다.
이번 대회에는 뉴질랜드와 미국·우즈베키스탄 등 8개 나라가 참여해 다양한 전투 시뮬레이션과 과학화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제러미 리프킨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석학이다. 세상에 그를 널리 알린 <엔트로피>를 1980년에 펴낸 이래로 23권에 이르는 그의 저서들은 대부분 큰 반향을 불러왔다. 그의 책들이 처음 나왔을 땐 시대에 대한 과도한 단정이나 지나친 예상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십수년이 흐른 뒤쯤에는 그의 주장의 상당 부분이 현실화하거나 적어도 그의 식견에서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인정받았다.
그런데 리프킨의 생각 흐름도 상당히 바뀌어왔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그를 3차 산업혁명과 한계비용 제로 사회로 떠올리면서 기술주의적 미래학자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책들을 쓸 때도 리프킨은 그냥 첨단기술과 시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게 아니었고, “노동의 종말”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맞이하고 만들어갈지, 그리고 이를 “유러피언 드림”과 “글로벌 그린 뉴딜”로 갱신하고 확대할지를 고민했다. 더구나 기후위기의 상황에 접어들면서 그의 이야기는 “수소 혁명”을 거쳐 “공감”과 “회복력”의 시대로 나아갔다. 생산성이 아니라 재생성이 더 중요하고, 국내총생산(GDP) 대신 삶의 질 지수(QLI)를 지표로 삼는 ‘재야생화’의 세계를 말하는 게 지금의 리프킨이다.
리프킨의 최근 저서 <플래닛 아쿠아>의 주장들은 더 극적이다. 1972년 아폴로 17호의 승무원들이 촬영한 지구 사진은 아름다운 푸른 구체를 생생히 드러내며 우리 집에 대한 인류의 인식을 바꿔놓았다. 초록빛 대지가 아니라 물의 행성, ‘플래닛 아쿠아’라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우주에서 극히 드문 물의 행성에서 살게 된 덕분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진화를 하고 문명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가 물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게 파고드는 이유는 지금 지구온난화가 지구를 이루는 권역인 암석권, 대기권, 생물권과 함께 ‘수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리프킨은 인류가 제방과 댐으로 물을 가두어 지금의 문명과 함께 자연 정복의 세계관, 즉 계몽주의를 형성했지만 이제는 가혹하리만치 변덕스러워진 홍수와 가뭄, 태풍과 해일이 지구의 수권이 야생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가 보기에 첨단기술과 인공지능(AI)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특이점을 만들어내리라는 기대는 물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물 발자국의 제한성은 AI 컴퓨팅의 속도와 정도에도 제동을 걸 것이다. 가상현실은 기껏해야 재야생화되는 지구에 닥칠 물의 재난들을 견뎌내는 데 도움을 줄 항구일 뿐이다. 그의 결론은 플래닛 아쿠아가 흘러가는 파도에 올라타고 그 흐름에 우리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리프킨의 말은 여전히 누군가에겐 허황되거나 너무 급진적인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물의 힘이 어쩔 수 없이 커졌고 토건으로 물을 다스린다는 패러다임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4대강을 막아 물을 넘치게 했지만 안동의 산불과 강릉의 가뭄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강을 곧게 펴고 순치해 수상버스를 쉽게 운행할 수 있다는 생각과 욕망도 시험대에 올랐다. 강남역 침수를 막기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무망해 보인다. 한국의 모든 도시, 그리고 서울 또한 플래닛 아쿠아 속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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