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가수 성시경씨의 기획사, 옥주현씨가 속한 기획사 등이 미등록 업체로 확인돼 비판을 받는 가운데 등록을 마친 기획사에서도 대표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지난 19일 기준 6807개다. 이 중 휴·폐업을 제외한 5724개 업체 가운데 법정 교육을 실제로 이수한 대표자는 2516명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기획사 대표들이 법정 교육 이수 의무를 무시한 셈이다. 2014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가 시행된 후 법정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해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중문화산업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이 법이 정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대중문화산업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성교육, 성폭력 등에 관한 법령, 성폭력 등의 발생 시 피해 구제절차, 그 밖에 성폭력 등의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다.
실제 법정 교육 내용을 보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계약 체결이나 제작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표자가 권익보호를 위해 알아야 할 지침이나 근로시간 등 노동 여건을 보호하고 정신건강을 지원해 자살 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미등록 기획사는 문제가 더 크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등록하지 않고 연예 기획사를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성씨와 옥씨의 사례 등에서 알려졌듯이 그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
앞서 가수 성시경씨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성씨 측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성씨 사례가 드러난 뒤 가수 옥주현씨, 씨엘, 배우 강동원씨 등 추가 사례들이 계속 드러났다.
문체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에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미등록 기획사 3개 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았는데 한 곳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다른 두 곳은 검찰에 송치됐다.
양 의원은 “등록과 교육 의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예술인 보호와 업계 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공공서비스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AI 챌린지 프로그램’ 2차 실증과제를 새롭게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I 챌린지 프로그램’은 AI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과 연결해, 실제 현장에서 실증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시작돼 지난 4월 1차 3개 과제가, 9월 2차 2개 과제가 차례로 선정됐다.
2차 추가 선정 과제는 안양시 ‘AI 대화형 스마트 버스정보 시스템 구축’, 화성산업진흥원 ‘AI 점자 솔루션으로 여는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혁신’이다.
안양시는 AI 음성 대화 기반 길 안내 키오스크를 도입해 시민에게 맞춤형 교통·생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모바일 이어보기 서비스를 통해 휴대전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적 경로 안내, 환승 정보, 감성형 모션 아바타, 민원 응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으며, 직관적 디자인과 고성능 음성인식 기술, 다국어 지원으로 교통약자와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화성산업진흥원은 AI 점자 솔루션을 개발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혁신한다. 기존 수작업 방식으로 수일~수개월 소요되던 점자 문서 출력을 5분 이내로 단축하고, 복잡한 문서 구조도 AI가 정확한 점자 언어로 변환해 공공 민원 안내문 등 실시간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AI 선도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AI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적극 도입해 AI 효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응급의료 공백 문제를 꼽으며, 환자 이송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역·공공 부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공공의료사관학교의 법적 근거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언론 대상 정책 설명을 갖고 “응급의료체계는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배후 진료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중증 배후 진료 역량으로 바꾸고 적정 보상 체계를 붙이는 것을 핵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 환자를 상시 대기할 수는 없다”며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응급·중증 환자가 적절한 기관으로 이송·전원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특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저평가된 수가 인상’을 시급한 과제로 꼽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자연분만 과실로 인해 6억5000만원가량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부분이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를 많이 와해시키지 않나 하는 우려를 복지부도 하고 있다. 환자와 의사들이 만족하고 합의할 수 있는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체계 개편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관련 법안을 정비해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는 개별 의과대학에서 별도 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뽑는 제도로,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 정 장관은 “처음에 대학 입학할 때부터 지역의사제의 내용을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라고 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올해 가능하면 법안 근거를 만들고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충북대학교 병원에 소아과 전공의가 딱 한 명인데, 9월 전공의 복귀 전이긴 하지만 그가 충북 전체에서 유일한 소아과 전공의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며 “흉부외과에서는 ‘10년째 전공의가 없어서 본인이 은퇴하면 이 수술을 누가 하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환자도 어렵고 의료계도 같이 어렵구나’ 생각했다. 지·필·공에 대한 부분은 국가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사 증원 문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밖의 의료개혁 사안은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0월 안에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하도록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내년 초에 정부의 의료 혁신 로드맵을 검토하고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노인 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일부 자동조정장치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안이 제출된 것”이라며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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