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원룸 [속보]특검, ‘김건희 측근’ 이종호 구속영장 청구···구속 여부 5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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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5 05: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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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원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인 이모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얘기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하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김 여사가 배후에 있다고 의심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도 관련이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낸 입장문에서 “물증도 없이, 구속 중인 범죄자(1차 주포 이모씨)의 허위진술만으로 구성된 터무니없는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웠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법원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남들 다 타는 전기자전거로 그저 평지를 굴렀을 뿐인데도, 1분 전에 알려준 코드를 다시 물어가며 얼렁뚱땅 우쿨렐레 줄을 튕겨도, 몸통과 팔이 따로 노는 짱구춤 아니 훌라춤을 춰도… 누군가 “참 잘하고 있다”고 말해준다면 어쩐지 뭐든 이겨낼 힘이 생길 것 같다. 이 섬의 모든 것이 온 힘을 다해 위안과 위로를 주는 곳. 하와이(Hawai‘i)에서는 뭐든 서툴러도 괜찮다. 일단 해보는 거다.
■자연 밀착형 체험이라면
여의도광장(언젯적!)을 누비던 실력으로 전기자전거(E-bike) 정도는 문제없을 줄 알았다. 사전 점검을 마치고 하나둘 내달리는데 나만 휘청휘청 영 불안했다. ‘이거 민폐가 되겠는데’ 싶던 순간, 쿠알로아랜치의 마케팅 담당 브라이언이 랩터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4륜구동 UTV를 몰고 와 내 자전거를 실었다. “일단 차 타고 가다가 평지에서 한번 타봅시다.”
고대 하와이인들이 오아후(O‘ahu) 섬에서 신성한 곳 중 하나로 여겼던 대지에 자리 잡은 쿠알로아랜치는 이름 그대로 목장과 전통 방식으로 운영하는 양식장, 양봉장 등을 갖춘 광활한 자연보호구역이다. 1620㏊의 장엄한 공간을 지속 가능한 에코투어리즘을 통해 방문객과 공유하고 있다.
농장 투어를 비롯한 승마, 카약, 집라인, 정글투어 등 12가지가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건 단연 영화 촬영지를 돌아보는 투어다. <고질라> <쥬라기 공원> <쥬만지> 등 200여편의 영화 및 드라마가 이곳에서 만들어졌다. 지프, 트롤리버스, 전기자전거 등 ‘탈것’만 고르면 친절한 목장 직원들이 안내해준다.
완만한 경사로를 오르자 오아후의 동쪽 바다가 시원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쿠알로아산맥에서 살았다는 거대 도마뱀의 전설을 간직한 모콜리이 섬도 삐죽 솟아있다. 산비탈에는 미니 영화 박물관으로 변신한 배터리쿠퍼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했던 벙커다. 산을 끼고 돌자 CG를 보는 듯한 풍광이 펼쳐졌다. 당장 티라노사우루스와 고질라가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을 태곳적 비경이다.
초원을 따라 이어진 오솔길에서 비로소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여유롭게 풀 뜯는 소 떼에 피해를 주지 않고, 내 속도로 나아가며 얼굴을 스치는 바람을 맞았다. 아주 조금의 성취감도 찾아왔다. 전기자전거 투어는 카아아와 밸리와 쥬라기 밸리를 따라 조성된 약 12㎞의 길을 달린다. 큰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원하는 곳에서 숨을 고르며 둘러볼 수 있다. <콩: 스컬아일랜드>를 촬영한 너른 현장에서 공룡뼈(모형)를 배경으로 포토타임을 즐겨도 된다.
셔틀버스에서는 경쾌한 레게음악이 흘러나왔다. 돌고래를 만나러 가는 길. 오전 6시가 무색하게 에너지 넘치는 돌핀앤드유 직원들은 돌고래와 거북이를 만나기 전 지켜야 할 수칙을 일러줬다. 2021년부터 하와이해양청은 돌고래와 수영하는 것을 전면금지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산호초를 해치지 않는 자외선차단제를 쓰고,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오아후섬 서쪽 와이아나에 항구에서 작은 크루즈 아리야에 올랐다. 출항에 앞서 하와이 기도문 ‘에 호 마이’를 함께 낭송했다. 안전한 여행과 많은 돌고래를 만날 수 있도록 바다의 신에게 기원하는 의식이다.
시리도록 파란 바다 위로 순도 높은 햇살이 부서졌다. 눈부심에 잠시 찡그리는 사이 탄성이 터진다. 곡예에 가까운 점프 실력을 갖췄다는 하와이안 스피너 돌고래가 보란 듯이 수면 위로 튀어 올랐다가 사라졌다. 그 순간을 포착한 관람객의 목소리가 신명난다.
마이크를 잡은 원주민 여선장이 슬쩍 선수를 돌리자, 마치 같이 놀자고 치대듯 뱃전으로 돌고래가 여럿 튀어나왔다. 희끗한 배 부위까지 선명히 보일 정도로 가까웠다. 사람 구경을 왔단 말이지? 거북이 두 마리를 만난 스노클링도, 여유로운 일광욕도, 스태프들의 막간 훌라댄스 공연도 만족스러웠지만, 돌고래의 구경거리가 됐다는 게 즐거워 웃음이 나왔다.
■서툴러도 괜찮아
태평양 섬의 하루는 일찌감치 열린다. 와이키키 해안선 동쪽 끝자락에 우뚝 솟은 ‘레아히’는 하루 3000명 이상이 찾는 오아후의 랜드마크다. 분화구 바닥에서 전망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70m이며, 트레일 길이는 왕복 2.6㎞로 여유 있게 걸어도 2시간이면 충분하다. 사전 예약은 필수. 일출을 볼 수 있는 오전 6시대가 인기다. 등산 강국의 국민에게는 다소 시시할 수 있는 높이지만, 지루할 새 없는 지그재그식 트레일, 드라마틱한 계단과 터널을 거쳐 114년 전에 지어진 군사기지를 빠져나와 마주하는 오아후의 파노라마 전경은 땀 흘린 보람을 안겨준다.
C, F, G7. 고작 코드 3개를 외우지 못해 옆 사람을 곁눈질해가며 눈치를 살폈다. 하지만 팔라니 선생님이 가장 많이 한 말은 “베리 굿”이었다. 악기 잡는 법부터 시작해 30분 만에 우쿨렐레 연주를 얼마나 배울 수 있을까 싶었지만, 놀랍게도 ‘카이마나 힐라(Kaimana Hila)’를 (아마도 약식으로) 완주할 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하와이 매직. 곡 제목은 다이아몬드 헤드로 알려진 레아히를 뜻한다.
가사에도 등장하는 카피올라니 공원에서 이 곡에 맞춰 말루히아 선생님으로부터 전통춤 훌라까지 익혔다. 간단해 보이지만 작은 손놀림에도 의미가 담긴 커다란 언어와 같은 춤. 원투스리포 엉덩이를 좌우로 씰룩이는 첫 몸짓에 실렸던 민망함은 금세 사라지고, 햇살 같은 우쿨렐레의 선율과 훌라의 우아한 몸짓만이 남았다. 한번 몸에 들어온 하와이 고유의 리듬 감각은 내내 시각과 청각을 지배했다. 이후 오아후 도처에서 이 노래가 들렸다. 이국적이기만 했던 훌라의 동작에서 ‘태양’ ‘귀를 기울이다’ 등의 언어를 감지하는 감각도 돋아났다. 내 세계가 조금 더 넓어졌다.
두 선생님은 전통문화와 예술을 소개하며 루아우 공연을 하는 ‘킬로하나(하와이원주민발전협의회 소속)’ 멤버다. 하와이 문화체험에는 루아우(연회를 뜻하는 하와이어로 식사와 공연으로 구성된다)가 제격이다. 스타 오브 호놀룰루 디너 크루즈를 이용하면 노을을 배경으로 코스 디너와 전통 스타일의 엔터테인먼트쇼를 즐길 수 있다.
매주 금요일 오아후에서 가장 들뜨는 곳은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와이키키 비치 리조트의 루아우가 열리는 잔디밭이다. 야자수가 늘어선 석양을 배경 삼아 하와이를 비롯한 타히티, 사모아 등 폴리네시안 예술가들의 춤 공연과 불쇼 등을 하와이식 뷔페 디너와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어둠이 깔리는 오후 8시면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불꽃놀이가 벌어진다. 수영장, 라군, 레인보타워 객실, 해변 등 호텔 직원 저마다 추천하는 명당이 제각각일 정도로 눈앞에서 드라마틱한 불꽃쇼를 만끽할 수 있다.
접이식 의자를 들고 다니다 언제든 펴고 앉아 그림을 감상하고, 그 소감을 둘러앉아 나눌 수 있는 미술관이 있다. 앞사람의 뒤통수만 실컷 보고 오는 여느 전시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경험이다. 호놀룰루미술관(HOMA)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도슨트 봉사를 하는 이소현씨는 미술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작품에 대한 인상을 나눌 수 있도록 관람객을 이끌었다.
“정답이 없어서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종의 의식을 치르는 것 같다”는 그의 말처럼 이 고즈넉한 미술관의 관람 경험은 하와이의 발견이라 할 만큼 신선했다. 1927년 개관한 호놀룰루미술관에서는 동서양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하와이의 문화를 건축물과 소장품으로 오롯이 느낄 수 있다. 개성이 뚜렷한 5개의 중정과 카페, 레스토랑은 현지인들에게 언제든 들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등 다양한 작품을 소장한 한국관 갤러리도 반갑다.
■환대의 섬을 즐기는 방법
3박이라는 짧은 일정에도 오아후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던 데에는 항공과 숙소의 덕이 컸다. 장거리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7월2일부터 정기 취항한 네 번째 미주 노선인 호놀룰루 노선은 정오가 되기 전 오아후에 닿아 바로 일정을 소화하기 편했다. 42~46인치 좌석 간격을 자랑하는 ‘와이드 이코노미’ 좌석뿐만 아니라 일반 이코노미도 좌석 간격이 여유 있어 미리 잠을 자두기에 좋았다. 기내 무료 와이파이(1시간)와 13인치 터치스크린 등도 새 비행기 이용의 만족감을 더한다.
시차 극복에는 질 좋은 침대가 특효였다.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와이키키 비치 리조트의 상징 레인보 타워가 지난 2월 18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리노베이션을 마쳤다(나머지 층은 내년 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객실당 1억원이 들었는데 그중 매트리스에 4000만원을 썼다니 과연 휴식의 전문가들다운 선택이다. 축구장 12개 크기의 부지에 호텔과 5개 수영장, 워터슬라이드, 인공 해수 라군, 쇼핑 아케이드, 레스토랑, 연회장 등이 들어찬 리조트형 호텔 특유의 넉넉한 안온감이 낯설고 물선 관광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호텔 직원이 “‘호캉스’를 제대로 즐기다 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는 이유다. 5개 호텔 숙박동은 태평양이 눈앞에 펼쳐진 오션프런트뷰부터 시티뷰, 라군뷰까지 다양한 뷰를 갖췄다. 한국인 직원도 3명 상주 중이다.
외도가 의심된다며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한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사위가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훈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A씨(50대)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A씨의 사위 B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일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50대 남편 C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르고,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C씨의 중요 신체 부위를 자르려다 남편이 깨자 사위를 불러 결박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C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든다”며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실을 왜곡한 ‘공포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영계는 개정안 중 2조의 ‘사용자’ 정의가 확대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함으로써, 수많은 하청노조가 원청에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하청에 대해 무조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은 명확히 작동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현대제철·한화오션 1심 판결을 보면, 법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에 요구한 단체교섭 의제 중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만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한화오션 판결에선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법원은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 외에도 하청노동자의 업무가 원청 사업에 필수적인지, 사업 체계에 편입돼 있는지, 노동조건을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작동하기 때문에, 다수의 하청노조가 존재하더라도 원청과의 교섭은 교섭 대표 노조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개별 하청노조가 각각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영계는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노동쟁의의 정의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추가되면서다.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우려다. 노동부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만으로 노동쟁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공장을 폐업하고 해외로 이전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파업하지 못한다면 이상한 것 아닌가”라며 “노동3권은 헌법상 권리지만, 경영권이라는 권리는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한 것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노조가 파업에 나섰지만, ‘정리해고’가 노조법상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 파업이 됐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 제3조2항의 ‘면책조항’에 대해 “과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민법상 ‘정당방위’에 준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사용자 측이 폭력 등으로 파업권을 방해하는 등 현재의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개정안 제3조 3항은 법원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노동자의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2023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손해배상 판례에 기반한 것이다.
경영계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극단적 노사 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개정 취지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와 교섭에 나서도록 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과거 하청·비정규직 노조가 극단적인 투쟁에 나섰던 이유는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쟁의행위의 범위가 좁아서였다”며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지고, 합법 파업의 범위가 넓어지면 오히려 갈등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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