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쿠데타 모의 유죄’가 ‘탄압’이라는 미국···브라질 대법관 부인까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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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6 10: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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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미국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의 측근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브라질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하원의원을 기소하며 양국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제재 대상인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도운 혐의로 그의 부인 비비아니 바르시 지모라이스를 추가 제재했다고 밝혔다. 지모라이스가 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 세운 법인 렉스 연구소도 OFAC의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 비비아니는 이곳 연구소장이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의 은행, 기업, 개인 등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검열, 구금, 정치적 기소 등을 통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탄압해왔다”며 “앞으로도 재무부는 인권을 침해하는 그를 지원하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조르즈 메시아스 브라질 행정부 법률대리인에 대한 비자 발급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비자 발급 금지, 효력 중지 명단에는 조제 레비 전 법무차관, 베네디투 곤살베스 전 선거법원 판사, 아이르톤 비에이라 대법관 보좌관, 마르쿠 안토니우 마르틴 바르가스 전 선거법원 보좌관, 라파엘 엔리케 자넬라 타마이 호샤 판사 보좌관 등 5명의 전·현직 사법부 관계자의 이름도 올랐다.
로이터는 미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들 모두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측근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지모라이스 대법관 측근을 제재하자 지모라이스 대법관 당사자와 브라질 행정부, 대법원은 각각 항의 성명을 냈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는 브라질 주권에 대한 공격이자 부당한 내정 간섭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에 대한 제재도 부당한데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제재) 조처를 확대하는 건 더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 검찰은 같은 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그가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아버지가 수사를 받자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고 미국 정부 고위층과 접촉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에두아르두의 로비 활동으로 자국이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기소를 빌미 삼아 브라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정부가 브라질 대법관 8명에 대해 비자 발급 중지 및 효력 정지 처분을 하고,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제재를 받았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2019년부터 4년간 재임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전후 쿠데타를 준비한 혐의와 선거 결과 불복 폭동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연방대법원에서 27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진보당·민주노총 서비스연맹·택배노조가 참여한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점검 결과 발표 및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얼굴을 가린 한 노동자가 증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전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APEC 회의 참석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중요 문제로 삼고 있다”며 “일본과 같은 수출 중심의 아시아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은 7월에 타결한 관세 협상에 관한 견해차를 보여 합의 사항의 세부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달 방일이 결정될 경우 일본 차기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집권 자민당은 다음 달 4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이을 새로운 총재 선거에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31일부터 11월1일까지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면 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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