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부산 101층 주산복합시설인 엘시티의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333억원 규모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1, 2심에서 패소했던 해운대구가 시행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333억여원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운대구는 2020년 6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30일’을 기준으로 333억8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이익의 25%를 부과하는 제도다.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용지 개발 완료 시점인 ‘2014년 3월1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말은 엘시티 입주가 시작되던 시기로 해운대구 부동산 가격이 이전보다 급등한 상태였다. 공사 측의 주장대로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개발부담금이 54억3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1, 2심은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는 사업부지 중 관광시설 용지에 관해 적정하지 않은 부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이익환수법 10조1항에 따른 가액을 산정하고, 그 액수가 같은 법 10조2항에서 정한 처분가격인 용지 대금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사업부지 종료시점지가로 정했으므로,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3월16일이 부과종료 시점”이라며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해운대구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과 종료 시점’은 관광시설용지로서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 공사까지 완료된 때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에 대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일부의 사실상 개발 완료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라고 했다.
충북 청주에서 ‘신들의 섬’ 발리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렸다.
티웨이항공은 25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청주~발리 정기노선’ 취항식을 열었다.
청주~발리 노선은 주 3회(화·목·일) 일정으로 운항한다. 청주공항에서 오후 5시 15분 이륙해 현지 시각 오후 11시 15분 발리 덴파사르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귀국편은 발리에서 오전 0시 15분에 출발해 오전 8시 10분 청주공항에 도착한다. 비행시간은 약 7시간 20분이다.
지방 공항에서 발리행 정기노선이 개설된 것은 지난해 10월 김해국제공항 노선 이후 두 번째다.
충북도 관계자는 “발리는 신혼여행객과 휴양객 수요가 높은 노선”이라며 “그동안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해야 했던 충청 및 중부권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청주~발리 노선 신설은 지난해 정부의 항공 운수권 배분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인천공항에 집중됐던 발리 노선을 지방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청주공항(티웨이항공)과 김해공항(에어부산)이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티웨이항공은 내달 1일까지 청주~발리 노선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선착순 한정 초특가 항공권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1인 편도 총액 10만6700원부터(9~11월 출발), 14만5700원(12월~내년 3월 출발)부터 등이다.
초특가 할인을 놓쳤더라도 할인 코드 ‘KOREASEP’을 입력하면 탑승 기간에 따라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발리 노선이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 노선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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