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전국서 딱 한 군데만 남은 ‘농어촌 총각 장가 보내기 조례’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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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3 19:24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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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미혼남성의 국제혼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 인제군이 2011년 제정한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농어입인 중 미혼남성’을 농어촌총각으로 지칭한다. 농어촌총각의 조례상 정의는 농어업식품기본법·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남자 농어업인으로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다. 조례가 지원하는 국제혼인의 상대는 외국인 여자로 제한된다.
인제군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가 남아 있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취합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존치 현황’을 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인제군을 제외한 225곳에는 지원조례가 없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이후 해당 지원조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인제군의 지원조례만 올해 6월 군의회에 폐지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됐다.
인제군은 지원조례 이용자가 “2018년 이후 한 명도 없다”고 밝혔음에도 군의원들은 “농촌총각 결혼을 지원할 대안이 있느냐” “다른 곳이 다 폐지한다고 우리도 폐지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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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7일 인제군의회 회의록을 보면 신동성 군의원(민주당)은 “저희 농촌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사실 농촌총각들 인권에서 뭐 자꾸 남자들이라는 얘기해서 여성들 자꾸 비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후 문제일 것”이라며 “농촌총각들이나 농촌에서 결혼 못하고 계속 이렇게 계신 분들은 이것(조례)을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나요?”라고 말했다.
김도형 군의원(국민의힘)은 조례 존치 의견을 밝히며 “‘총각’자를 빼고 농촌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주여성을 상품화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도구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2020년까지 23개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국제결혼 시 항공료 등을 300만~1000만원 지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조례가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4월 “25개 지자체와 협조로 상반기 내로 모든 지원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제군에선 군의회가 지원조례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이어나가게 됐다.
전남 강진군은 이름을 바꿔 지원조례 명맥을 잇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조례’로 개정했다.
강진군은 개정 조례에서 결혼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결혼이민자 가정에 정착지원금을 주도록 했다. 강진군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 중계도 신청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재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공판은 오는 2일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이 재판에 12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에도 중계를 신청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은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
내란 사건과 관련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중계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3일부터 오대산 내 불교문화 역사성과 자연생태 탐방을 조화시킨 ‘치유·문화의 순례길’에서 스탬프 투어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를 비롯해 공원 내 대표 사찰인 월정사,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등이 참여해 만든 ‘치유·문화의 순례길’은 불교문화와 역사·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탐방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순례길은 2개 구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제1구간은 지난 천년의 세월 동안 옛 구도자들이 걸었던 ‘오대산 치유 순례길’이다.
천년고찰 월정사와 상원사, 부처의 진신사리가 봉안돼 불교에서 신성시하는 적멸보궁, 오대산의 주봉인 비로봉, 오대암자 등을 연결한 구간이다.
제2구간은 역사를 만나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오대산 문화 체험길’이다.
이 구간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록·의궤 원본이 전시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과 국보급 불교 유산을 관람할 수 있는 월정사 성보박물관, 역사적으로 한강의 시원지로 불리는 우통수에 대한 기록을 만날 수 있는 한강시원지체험관,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순례길을 탐방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오대산 순례길 여권’도 무료 배포한다.
‘오대산 순례길 여권’은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와 월정사,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탐방객들은 순례길 구간 내 11개 방문 지점에 설치된 스탬프를 이용해 순례길 여권을 완성해 가면서 저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게 된다.
오대산 순례길 방문·완주시에는 켄싱턴호텔 평창 사우나 할인 등 별도의 혜택과 완주 기념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스탬프 투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대산 순례길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박용우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이번에 조성된 순례길은 단순한 걷기를 넘어 명상과 치유, 문화 향유라는 새로운 탐방 형태에 부합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많은 탐방객이 방문해 오대산 고유의 역사와 자연,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갖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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