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주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어 공용어 지정 정책에 따라 미국 연방 기관 중 하나인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영어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지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18일(현지시간) 앤드류 휴즈 HUD 차관이 이날 직원들에게 기관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휴즈 차관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며, 단결돼있으며, 저렴한 주택 확대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목소리와 언어로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휴즈 차관은 HUD가 문서나 공지 번역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모든 종이·온라인 자료는 모두 삭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UD는 지금까지 200개 이상의 언어로 통역을 지원해왔으며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이민자들을 위한 전담 통역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HUD에 내려진 이 조치는 영어를 미국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00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영어 실력이 제한적인 사람들을 위해 언어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철회됐다.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이민자를 배제하는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출마 당시 “이 나라는 스페인어가 아니라 영어를 쓰는 나라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백악관에서 스페인어 서비스를 중단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영어 공식 언어 지정에 관한 지침을 모든 연방 기관에 배포했다. 법무부는 각 기관이 현재 운영 중인 다언어 서비스를 조사해 불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조치로 이민자 등 소수자들에게 HUD의 주택 정책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무원 노조 미국공무원연맹 HUD 지부는 “HUD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수백만명의 세입자, 구직자, 폭력 생존자들에게는 언어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로버트 실버만 버팔로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HUD의 새 조치가 정부가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공정 주택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주 언어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약 4200만명,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약 300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가 21일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을 모두 교체했다. 최재아 김천지청장(사진)이 중앙지검 역사상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1차장에 임명됐고,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은 이준호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맡게 됐다. 윤석열 정권에서 정부 비판 언론을 수사하거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면죄부를 준 ‘윤석열 사단’은 대거 한직으로 밀려났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발령일은 오는 27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들이 모두 ‘물갈이’됐다. 2차장은 장혜영 부산서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박준영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임명됐다. 중앙지검의 언론 대응을 맡는 공보담당관에는 권내건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이 발탁됐다.
‘친윤’ 검사들은 사직하거나 비수사 부서인 고검 등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박승환 1차장은 이날 의원면직됐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승호 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이동한다. 김 여사의 허위 학력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공봉숙 2차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지휘한 이성식 3차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여성 검사들 핵심 보직 전진배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던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 전담수사팀장을 맡았던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도 대전고검 검사로 이동한다. 건진법사 게이트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희동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검증 보도 사건과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밀려났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엄희준 부천지청장도 광주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전문성과 실력, 인품을 두루 갖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다수 발탁했다”고 밝혔다.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최 지청장을 임명한 게 대표적이다. 김연실 부산동부지청 차장과 나하나 중앙지검 기획담당관은 각각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정책기획과장으로 부임한다. 중앙지검 1차장과 함께 해당 보직에 여성 검사가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의 본경선 투표가 20일 시작되면서 당대표 후보들은 모두 자신이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내며 지지층을 독려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의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모두 과반 득표로 결선 없는 승리를 자신했다. 탄핵 찬성파(찬탄파)의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자신이 결선에 진출해 역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후보가 1차 경선에서 과반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6·3 대선의 국민의힘 후보로서 지지세가 남아 있어 ‘어대김’(어차피 대표는 김문수)이란 평가를 들어왔다.
김 후보 측은 지난 13일부터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는 당사 농성을 8일째 진행하면서 싸울 줄 아는 당대표 이미지를 주고 장 후보의 추격을 뿌리쳤다고 자평한다. 당 지지층 중 46%가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고무된 분위기다. 이날 농성엔 김 후보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가 함께했다.
장 후보는 전날 YTN에 나와 “내 상승세는 분명하다”며 “이 추세대로면 결선 없이 과반 이상 득표로 당선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토론회, 연설회를 통해 국민의힘의 미래가 누군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윤석열 어게인’ 인사를 비호하며 강성 우파의 지지세를 키우고 있다. 이날 당 지지층 사이에서 장 후보가 김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장 후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1인시위를 했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난 지지자들 특성상 여론조사보다 항상 5~10%포인트 더 나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때 했던 사면 반대 플래카드 시위의 영향이 반영되면 “(내가) 결선 투표에 포함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선에 가면 김 후보에 반대하는 분들 대부분이 날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대구 서문시장과 수성못을 방문해 대구·경북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조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전체 민심 1위는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과거(지난 전당대회)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합리적인 보수 63%가 투표를 한다면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장 후보의 ‘한동훈 말고 전한길 공천’ 선택이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며 “내가 결선에 가 찬탄파 대 반탄파 대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투표했다. 조용한 상식의 힘을 보여달라”고 적으며 찬탄파에 힘을 실었다. 이를 두고 이날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강조한 안 후보를 지지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한 전 대표 측근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후보와 찍은 사진을 올리며 ‘상식의 힘’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예산을 총액 한도 안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편성하는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채택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도한 방식으로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예산 권한을 각 부처로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내에서는 효율적인 배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23개 국정과제 중 ‘재정 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17번째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국정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출 한도 미준수 페널티를 강화해 톱다운 예산제도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산은 기재부가 각 부처 세부 사업 예산까지 관여하는 형태지만, 앞으로는 기재부가 정한 총액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톱다운 방식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각 부처가 재정 당국의 예산 삭감을 우려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과다 신청하는 문제를 줄이고, 부처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에서는 각 부처가 할당된 예산 한도 안에서 스스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국정위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명칭을 ‘국가재원배분회의’로 바꾸자고 했다. 지금처럼 기재부가 작성한 국가 재정 계획을 그대로 승인받는 구조를 바꾸고 부처 간 수평적 토론을 통해 재정 우선순위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전면적인 톱다운 방식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부처 이해관계에 휘둘려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톱다운 방식을 도입해 자율성을 줬더니, 각 부처가 총액 내에서 국민에게 배분하는 예산은 줄이고 공무원이 해당 사업 관리를 위해 쓰는 ‘관리 운영비’를 증액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부처에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국정위는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를 명확화”하겠다고 했다. 헌법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을 증액하거나 새 항목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국정위 관계자는 “‘각항’ 단위는 증액할 수 없더라도 그 아래 세부 항목은 국회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항’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오차가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2023~2024년 2년 연속 87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을 때,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등을 임의로 삭감해 논란이 된 전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또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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