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3일 “온갖 돈 뿌리기 정책을 남발하고도 겨우 0%대 성장률, 경제 아마추어 정부의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추가적 돈 뿌리기까지 계획하고 있다”며 “단기적 소비 진작으로 구조적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경제 아마추어의 전형적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세계 초일류였던 반도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제 발전의 주력 산업 중 하나였던 석유화학 분야 경쟁력까지 붕괴 위기에 몰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정작 구체적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욱 가관인 것은 ‘진짜 성장’을 강조한다면서, 정작 ‘기업 옥죄기’에 혈안이 된 상호모순적 태도”라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으로 기업 경영 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놓고 성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며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업을 살려야 성장률이 회복된다. 경제 성장의 주역인 기업의 기를 살리고 성장시켜야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고 경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상법과 같은 ‘경제 악법’들의 강행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업의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을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민주당이 주도한 표결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고 개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도 최소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릴레이 반대 토론에 돌입했다. 25일 오전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안을 처리한 후 상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미디어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준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여당이 추진한 ‘방송 3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헌법소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대학·일반부 한은빈이 ‘Newsies’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고등부 김송희가 ‘마리 퀴리’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7년 만에 ‘공동발표문’ 발표경제·안보 등 협력·교류 결실대미 관세 관련 정보도 공유과거사 문제는 현안서 빠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한 정상회담에서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하며 셔틀외교 재개 등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자는 데 합의했다.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 안정화를 통한 일본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집중한 회담으로 평가된다. 과거사 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1시간55분 동안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됐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이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정상은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놓으며 미래지향적 협력·교류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후 한·일관계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이 담겼다.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서 힘을 합치고,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방 활성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 공통 과제를 논의하는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며 대북정책 공조를 이어가자고 뜻을 모았다는 내용도 발표문에 포함됐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대화·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간다는 뜻도 확인했다. 이시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며 역내 중국 패권 확대를 경계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이 대통령은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소인수 회담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대미 관계 관련 논의가 상당 시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 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방문한 데에는 일본의 협상 타결 경험을 공유받아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공조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과거사 문제는 진전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가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언급한 정도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과 대미 관세 협상 대응 등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실천”(이 대통령)에 중점을 두면서 과거사 현안이 주요 의제에서 밀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24일 미국으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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