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무료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이날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방송 3법’ 개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표결에 참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반대표를 던졌다.
전당대회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EBS법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이날 오전 민주당과 혁신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 뒤 법안 표결이 진행됐다.
이날 통과된 EBS법은 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EBS 사장 선출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내 이사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 시행 뒤 3개월 내 이사회를 새로 꾸려야 하는 내용이 부칙에 담겼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EBS법 통과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공영방송과 언론의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다른 언론 관련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가짜 정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 정보 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사실확인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시키겠다”며 가짜 정보 유포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당후보가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6·3 대선 패배 후에도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탄핵 반대 세력이 당을 장악한 현실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두 후보의 단일화가 결렬된 것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안·조 후보는 22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발표된 당대표 선거 결과,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고 나란히 낙선했다.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아 3위와 4위가 누군지는 알 수 없다. 결선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진출했다.
찬탄파의 실패는 세력과 인물, 외부 여건이 모두 불리한 상황에서 예견된 결과였다. 6·3 대선 패배 후에도 국민의힘에는 친윤석열계인 ‘송언석 지도부’가 들어서고,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 제안이 수용되지 않는 흐름이 이어졌다. ‘윤석열 어게인’ 세력인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입당하고 전당대회를 휘저었는데, 당의 징계는 ‘경고’에 그쳤다.
반탄파 진영에서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나온 반면 찬탄파에서는 진영을 대표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았다. 전당대회 레이스 중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한 ‘정청래 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김건희 특검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3대 특검이 국민의힘을 옥죄며 외부 여건도 불리했다. 당의 위기가 이어지자 쇄신보다는 내부 결속을 강조하는 반탄파에 당원들의 지지가 더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찬탄파 진영에서는 안·조 후보의 단일화 실패가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선 진출을 통한 반전을 노려보기 위해 단일화 이벤트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는 단일화를 주장했지만 안 후보는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자신이 결선에 진출한다며 거절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보수를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한쪽에 힘을 얹기는 쉽지 않다”며 “그런 면에서 단일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단일화를 거절한 안 후보는 찬탄파 진영에서의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막판에 조 후보가 사퇴해서라도 단일화를 이뤘어야 한다는 말도 한다. 조 후보는 내란 특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전당대회에서의 행보에 대한 당내 반탄파의 반감이 커서 당분간 당내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유엔이 22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 사상 처음으로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측 정보에 기반한 편향된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기구와 비영리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아 감시 시스템인 통합식량안보단계(IPC)는 이날 약 50만명이 거주하는 가자지구 북부의 인구 밀집지역 가자시티 등이 기근 상태라고 서술한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지난 7월1일∼8월15일 이뤄진 분석을 토대로 작성됐다.
IPC는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의 심각성을 분류하는 국제 공인 시스템으로, 식량 위기의 심각성을 정상(Minimal), 경고(Stressed), 위기(Crisis), 비상(Emergency), 기근(Famine) 등 5단계로 분류한다.
인구의 최소 20%가 극심한 식량 부족에 직면하고, 5세 미만 아동의 급성 영양실조 비율이 30%를 넘으며, 인구 1만명당 2명이 매일 명백한 굶주림이나 영양실조,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상황이 되면 전체 지역이 기근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유엔은 2004년 IPC의 식량 위기 기준을 도입한 이후 최고 단계인 기근 선포에 신중을 기해왔다. 그동안 기근이 선포된 것은 4차례에 불과하며, 가장 최근 대상은 지난해 수단 서부 다르푸르 지역이었다.
IPC는 사전 브리핑에서 “22개월간 이어진 분쟁으로 가자지구 내 50만명 이상이 굶주림, 궁핍, 죽음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데이르알발라, 칸유니스 등지는 바로 아래인 ‘비상’ 단계로 분류됐지만 8월 하반기부터 ‘기근’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발표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대로의 식량 및 기타 구호 물자 반입을 대부분 차단한 지 약 2년 만에 나왔다”며 “가자지구 전체 인구 200만 명 중 극히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도 심각한 굶주림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이날 기근 선포 직후 “굶주림을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쟁 범죄”라고 이스라엘을 비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톰 플레처 유엔 인도주의·긴급구호 담당은 “막을 수 있었던 기근”이라며 “이스라엘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국경에 식량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강하게 반박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가자에는 기근이 없다”며 이번 기근 선포가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을 통해 세탁된 하마스 측의 거짓말에 기반한 것”이라고 부정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이스라엘이 굶주림 정책을 시행했다면 2년 동안의 전쟁 이후 가자지구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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