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오피스텔 뉴욕 항소법원, 트럼프 ‘사기대출’ 7000억원 벌금 취소···혐의는 그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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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4 00: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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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오피스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기 대출 혐의와 관련해 부과받았던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피하게 됐다.
뉴욕 항소법원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대출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벌금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인 트럼프그룹은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게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에 1심 법원인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해 2월 사기대출 혐의를 인정하며 3억5500만달러(약 4967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이자가 가산돼 벌금 규모는 5억1500만달러(약 7208억원) 정도로 불어났다.
1심에서는 그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에게도 각각 400만달러(약 56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는데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 또한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두 아들과 트럼프그룹 관계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에 이자를 모두 합하면 5억2700만달러(약 7377억원)를 넘어선다.
하지만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 등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유지했다. 그의 두 아들이 수년간 기업 경영진으로 활동하는 것 또한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후 트루스소셜에 “가짜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제기한) 사건에서의 완전한 승리”라며 “법원이 뉴욕주 전역의 기업을 다치게 한 불법적이고 부끄러운 결정을 취소한 용기를 가진 것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소송 자체를 “정치적 마녀사냥”, “선거 개입” 등으로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정적 승리를 안겨줬으며 그의 주요 적 중 한 명인 제임스 검찰총장에게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것에 대해선 “재임 중인 미국 대통령에 대한 수치스러운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뉴욕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상고 방침을 밝혔다.
“우리 전통무술인 택견을 배우려고 온 필리핀 학생들을 보니 자랑스러운 마음과 함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박종보 한국택견협회 사범은 현재 필리핀 명문사립대학으로 꼽히는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에서 지난 6일부터 학생들에게 택견을 가르치고 있다. 이 대학은 최근 ‘택견(Taekkyeon)’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했다.
수업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3시간씩 진행된다. 수강생은 모두 59명이다. 택견 과목은 한국 무예와 문화융합을 주제로 한 체육 프로그램이다.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다. 박 사범과 한국택견협회 소속 유종수 사범이 실기를 함께 가르친다.
박 사범은 지난 17일 기자와 통화하며 “학생들이 처음에는 택견의 독특한 기합소리와 몸동작을 보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면서 “이내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강력한 힘과 절도 있는 기술에 놀라며 진지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견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전통 무예라는 것에 학생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택견이 정규 과목으로 채택된 데는 이 대학 교수 라이언 크루즈 지알로그 한국택견협회 필리핀 지부장의 도움이 컸다. 지알로그 교수는 2004년 충주세계무술축제에서 택견을 처음 접한 이후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택견을 수련했다. 2023년에는 이 대학에 택견 동아리를 만들어 박 사범과 택견을 홍보했다.
박 사범은 “전 세계 대학 중에서 ‘Taekkyeon’이라는 공식 과목명으로 정규 수업이 개설된 것은 이 대학이 유일하다”며 “지알로그 교수의 도움과 충주시·한국 택견협회의 부단한 노력이 합쳐져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충주시와 한국택견협회의 목표는 필리핀 현지 택견 지도자 양성이다. 박 사범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필리핀 현지인 지도자를 육성해 그들이 자국에 택견을 널리 알리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이를 위해 필리핀의 전통 무예 단체인 ‘칼리 아르니스 협회’와도 업무협약(MOU)을 맺고 현지 지도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춤과 같은 동작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한국 전통 무술이다. 1983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됐다. 2011년에는 전통무예 중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가자 북부 최대 도시, 군 진입예비군 6만명에 동원령 내려
대규모 유대인 정착촌 승인‘두 국가 해법’ 가능성 말살미 “이스라엘 정부가 결정”
이스라엘이 20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최대 도시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지상 군사 작전을 시작하고 요르단강 서안에 대해서는 대규모 정착촌 건설을 승인했다. 국제사회에서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멈추라는 요구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한 지지가 확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자·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지우기’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지상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기드온의 전차’ 작전 2단계를 시작했다”며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외곽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가자시티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 및 통치 거점이며 가자 북부의 마지막 피란처 가운데 하나다.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이 본격화하면서 주민 수십만명은 이스라엘이 지정한 구역으로 강제 이주해야 한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을 위해 예비군 6만명에게 내달 초를 기한으로 하는 동원령 통지서를 발부했다. 이미 전선에 배치된 예비군 2만명의 소집 기한도 연장했다. 이번 예비군 소집은 수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은 이날 서안 내 E1 지역에 신규 주택 3400호를 짓는 정착촌 조성 계획을 승인했다. 또 E1과 인접한 곳에 있는 기존 말레아두밈 정착촌에 3515호를, 아샤헬 정착촌에 342호를 추가로 짓는 등 7000호의 주택을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E1 지역은 북쪽 라말라와 남쪽 베들레헴 등 서안의 주요 도시를 잇는 마지막 지리적 연결 지점 중 하나다. 이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이 들어서면 서안 중심부가 두 동강 나고 동예루살렘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포위되는 형국이 된다. 현재 서안에는 약 50만명의 이스라엘 정착민과 300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년 전부터 E1 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하려 했으나 역대 미국 민주당 행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연립정부 내 대표적 극우 인사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정착촌 확대 계획에 대해 “이는 ‘두 국가’라는 망상을 지워버리고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 심장부를 장악하는 것을 공고하게 하는 중대한 조치”라며 “모든 정착촌, 모든 동네, 주택 한 채 한 채가 이 위험한 발상(팔레스타인 국가)의 관에 박히는 또 하나의 못”이라고 했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 대사는 E1 정착촌 건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우리는 장단점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전직 군사 정보장교 마이클 밀슈타인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겐 “가자지구 전쟁과 서안 정착촌 확대가 아랍과 이스라엘 간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하지 않다”며 “이 두 가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아랍과 유럽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상황에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지원에 계속 의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가자지구 군사 작전은 두 민족 모두에게 재앙을 초래할 뿐이며 이 지역을 영구적 전쟁의 악순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장관은 서안 정착촌 확대에 대해 “‘두 국가 해법’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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