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F파일변환 서울 은평구가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의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호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은평구립장애인복지관’ 두 곳에서 진행한다.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초등학교 4~6학년 느린학습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사업 ‘달북스쿨(달리는 거북이)을 운영 중이다.
달북스쿨은 맞춤형 인지치료, 부모상담 및 교육, 집단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부모와 자녀관계 개선, 사회적 관계 기술향상을 위한 새로운 집단 프로그램도 열었다.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은 청소년과 성인 느린학습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경계너머’를 운영한다.
청소년의 진로탐색, 인권교육 등을 통해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인에게는 ‘데이터 라벨링’ 교육과 취업서류 작성 훈련 등을 제공해 실질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복지관은 느린학습자 자조모임을 비롯해 보호자 자조모임 등도 운영 중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느린학습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청소년기부터 성인기, 그리고 보호자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가 급격한 고용 악화에 앞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다. 두 지역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기존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여수와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전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해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1일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금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체불 노동자 대상 생계비 융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여수는 최근 지역 일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석유화학 산업이 침체를 겪으면서 고용 위기가 불가피하다. 광주 광산구는 대유위니아 경영악화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등으로 고용 위기에 놓여 있다.
노동부는 그동안 고용 사정이 악화했거나 급격한 일자리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왔으나, 선제 대응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달 신설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먼저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계를 보완했다.
지역 내 주력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선도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이 구조조정 등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는 지정기준 중 최소 1개 이상을 충족했다.
이날 심의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취업제도 운영규정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실업자는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하고,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중장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만 참여 가능했다.
김 장관은 “가장 시급한 일자리 현안 중 하나인 취약 지역 및 업종별 고용위기 가능성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에 사전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1억6500만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는데 이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은 5만원권 100장을 띠지로 묶고, 이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 것을 말한다. 띠지와 스티커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이름 등이 적혀있다.
남부지검은 담당 수사관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일부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 경험이 적어 띠지를 분실한 듯하다”며 “당시 띠지를 분실한 후 분실 경위를 담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검찰 수사에서 해당 관봉권과 관련해 “기도비로 받은 것”이라면서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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