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특강 정부가 지난해보다 카드를 많이 쓰면 증가 금액의 일정 부분을 온라인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다음달부터 11월까지로,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을 넘을 경우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상생페이백 신청과 지급 관련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설명자료에 근거해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상생페이백 사업은 무엇인가.
= 소비 진작과 취약 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오는 9∼11월까지 월별 소비 증가분 가운데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환급금은 1인당 최대 30만원, 월 1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원이고, 오는 10월 카드로 13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지난해 월평균치보다 더 쓴 30만원 중 20%인 6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1월15일에 받는 것이다.
- 페이백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중 만 19세 이상(올 연말 기준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소비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 페이백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 9월15일 오전 9시부터 11월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 번만 신청해도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첫주(9월15~19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9월20일 이후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 휴대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나.
= 9월15일부터 11월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250개)와 소상공인지원센터(78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개)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가까운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 페이백 환급 시기와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
= 9월 소비증가분 페이백은 10월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10월과 11월의 환급금도 다음달 15일에 각각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받은 상품권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 전통시장·상점가 등 전국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사용 가능 가맹점은 디지털 온누리 앱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페이백 상품권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
= 상품권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소멸된다. 지급된 페이백 온누리상품권은 본인이 구매충전한 상품권보다 우선 사용된다.
- 11월에 페이백을 신청했는데 9∼10월 소비실적에 대한 페이백도 소급해 받을 수 있나.
= 11월30일까지 신청하고 9∼10월에 소비 증가분이 있다면 해당 월의 페이백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 카드 소비실적과 페이백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소비실적 및 페이백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소비실적과 올해 소비실적 및 페이백 금액 모두 9월15일 신청자 기준으로 신청완료 후 2일인 9월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사용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상생페이백은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중소·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비 실적에 포함된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의 경우 소비쿠폰은 모든 직영점에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상생페이백은 국내와 해외 대기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 전체 매장 소비 실적이 모두 포함된다.
- 카드 외 결제수단도 페이백 소비실적에 포함되나.
= 현금, 계좌이체, QR결제, 상품권 등 카드 외 수단으로 결제한 경우는 소비실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로 결제한 금액은 사용처 정보 식별이 가능하여 소비실적에 포함된다.
- 온라인몰이나 배달앱 등에서 결제한 경우 소비실적에 포함되나.
= 결제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온라인몰이나 배달액은 부득이 소비실적에서 제외된다.
- 대형마트 임대매장 중 소비실적에 포함되는 곳은 어디인가.
= 대형마트나 창고형매장, 아울렛 내 임대매장 중 해당 대형마트 등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 소상공인의 자체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비실적에 포함된다.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주장해 온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 사건을 직접 지원해 온 ‘현장의 변호사’라고 평가받는다. 여성계는 성매매를 주요 여성폭력에서 제외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피해자 관점에서 성매매 방지 제도를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20일 원 후보자의 수임 내역을 보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성매매 피해 여성을 다수 대리했다. 원 후보자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에서 법률팀으로 활동하며 성매매 여성이 성 착취 구조의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대표적으로 원 후보자는 2018년 성매매 여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원고 측은 2014년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20대 성매매 여성의 유족이었다. 사건 당시 남성 경찰 6명은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수 남성인 척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이후 돈을 지불한 경찰은 여성이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갑작스레 임의동행을 고지했다. 여성은 창문을 통해 나가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인이 갑작스러운 단속을 당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 정상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우발적 사고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을 알선 업체나 성매수자와 같이 피의자로 바라보는 경찰의 단속 관행을 지적하는 계기가 됐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으나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행위자’로 보고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원 후보자가 법률 지원했던 사건들을 보면 선불금이나 고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성 산업의 착취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원 후보자는 2020년 ‘성형대출’ 피해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성형대출이란 성형 수술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에게 접근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변제를 독촉하며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를 알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당시 원고이던 성매매 여성은 성형대출 일당의 제안을 받아 성형수술비 등 2700만원을 34.9% 고금리로 대출받았다. 일당은 대출금 변제를 위해 근무할 유흥업소를 소개했고, 원고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성형 수술 사실과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원 후보자 등 원고 측 대리인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성형외과 의료진 등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공모하는 등 구조적으로 협업했고, 이 때문에 성형대출이라는 불법 행위가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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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후보자는 2005년 ‘미아리텍사스’라고 불리는 서울 하월곡동 화재 참사 관련 소송도 맡았다. 당시 유족들과 생존자들은 성매매 여성을 강제로 가뒀던 업주와 이를 묵인했던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 후보자는 당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여성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불법 사안에 대한 국가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가 성매매 여성을 대리한 관점은 그간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행위자로 처벌해 온 기존의 법리와는 차별화된다. 원 후보자는 지난 18일 청문회 준비 첫 출근 당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언급했다. 반면 앞서 윤석열 정부에선 여가부가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성매매는 폭력 유형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그 이면에는 성매매 여성이 성 산업 구조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고 보는 인식 때문이란 지적이 있었다.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에선 여성폭력에서 성매매가 빠지면서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가 축소됐었다”며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진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리란 기대감들이 있다”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일본이 공립학교 교사들의 시간외 근무를 월 45시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교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날 발표한 교사 업무량 관리 지침 개정안에서 전체 교직원의 시간외 근무 시간을 월 45시간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개정안은 모든 교사의 초과 근무가 월 4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1년 기준으로는 월평균 30시간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 교원급여특별조치법(급특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따른 조처다.
교사의 업무 분담도 재조정됐다. 학부모 민원 대응은 교사의 일이 아닌 ‘학교 외부 담당 업무’로 규정된다.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통신기기 보수는 ‘교사 외 인력이 담당하는 업무’로 분류된다. 수업 외 각종 업무 부담으로 교사가 과로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일본 공립학교 교사들이 근무 시간을 초과해 일하고도 별도의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는 처우는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행 급특법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사는 시간외 근무 수당 대신 기본급의 4%에 해당하는 교직조정액을 받는다. 과도한 시간외 근무로 인한 교사의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지난해 2월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시간외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액 수당이 아닌 초과근무 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교직조정액을 기본급의 10% 수준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급특법이 시행된 1972년 이후 첫 인상 결정이었다.
지난해 12월 문부성이 발표한 교육 현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중학교 교사 중 42.5%가 월 45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 8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는 교사도 8.1%에 달했다. 일본 후생노동청은 월 평균 8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시 과로사 위험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개정 지침은 문부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올가을쯤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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