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추천 법원, 김건희 특검에 “이종호, 수사대상인지 의견서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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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0 22:4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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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추천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에서 특별검사 측에 이 사건이 수사대상이 맞는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이날 오후 2시20분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본 건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이 정한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은 한정적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 재판을 갔다가 나가는 길에 누군가를 폭행하면 그 사건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냐”고 지적했다고 한다. 특검 측은 “너무 극단적인 상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팀에 “오후 5시까지 본 사건이 특검법이 정한 사건이 맞는지 법조인의 관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보강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 측도 오후 4시30분쯤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이모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주포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 전 대통령)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진술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서도 등장해 김 여사 의혹을 밝힐 ‘키맨’으로 꼽힌다. 그는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했는데, 직후 주가가 급등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마에 번개모양 흉터를 지닌 남학생 해리 포터는 ‘여성 영웅’(heroine)이고, 별이 그려진 머리띠를 한 여전사 원더우먼은 ‘남성 영웅’(hero)이다. 미국의 고고학·인류학자이자 판타지 소설가인 저자의 분류에서는 그렇다.
저자가 말하는 남성 영웅은 악당을 물리쳐 영광을 얻지만, 그 과정에서 연인을 잃는 등 결국 혼자가 된다. 여성 영웅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좋은 친구들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승리한다. 도움을 청하는 게 남성 영웅에게 죄악시되는 것과 다르다. 헤르미온느와 론, 그리고 호그와트 (대안) 가족과 ‘함께’ 절대 악 볼드모트에게 맞서 싸우는 해리 포터가 성별과 관계없이 여성 영웅인 이유다.
책은 유쾌한 어투로 쓰인 작법서다. (미래의) 작가들이 구조를 대입해볼 수 있도록 남성·여성 영웅 서사를 구성하는 비트(서사 내 가장 작은 이야기 단위)를 예시를 들어 제시한다.
고대 신화에 관심 많은 독자라면 더 흥미로울 책이다. 고고학·인류학 석사 학위를 받은 저자는 그리스·로마의 데메테르, 이집트의 이시스, 수메르의 인안나 신화를 여성 영웅 서사의 원형으로 제시한다. 물러남과 고립, 대안적 네트워크의 도움, 파국이 아닌 협상과 타협 등 서사 구조의 비트를 나눠 설명한다. <해리 포터>와 <트와일라잇> 시리즈 등 대중적으로 흥행한 작품도 살핀다.
저자는 “독자나 작가가 한 여정을 더 좋아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다”면서 “하나를 다른 하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일이 문제”라고 말한다.
여성 영웅 서사의 작법이 곧잘 쓰이는 로맨스물이나 스페이스 오페라 등 장르물의 작품성이 자주 폄하되는 것에는 솔직한 불만을 표한다. 그는 “남성 영웅의 여정은 비평적으로 ‘가치가 있는’ 반면 여성 영웅 여정은 그렇지 않다”는 메시지를 이제 그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연대를 말하는 서사의 즐거움을 알리겠다는 의지가 담긴 안내서다.
1917년 8월2일, 영국 해군 순양함 ‘HMS 퓨리어스’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풍경이 펼쳐진다. 승합차보다 조금 긴 길이 5.8ｍ짜리 전투기가 프로펠러를 돌리며 공중에서 퓨리어스호로 다가오더니 갑판으로 사뿐히 내려앉은 것이다.
퓨리어스호는 본래 거대한 함포를 발사하는 순양함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건조 도중 갑판 일부에 이착륙 목적의 판자를 설치하는 변형을 거쳐 사상 최초의 ‘항공모함’이 된 것이다.
육지 비행장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대규모 항공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모함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강력한 군사력의 상징이 됐다. 현재 글로벌 패권을 차지한 미국의 힘은 10여척의 항공모함에서 나온다. 미국의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이 항공모함 규모를 빠르게 늘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항공모함과 매우 비슷한 작동 구조를 가진 물체가 태양계 4번째 행성이며 인류의 유력한 정착 후보지인 화성을 향해 2028년 파견될 예정이다. 바다가 없고, 군사력을 과시할 국가도 없는 화성에 ‘유사 항공모함’이 간다니 무슨 말일까.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미 우주기업 에어로바이런먼트는 화성 하늘에 비행체를 다수 띄우는 것을 목표로 한 ‘스카이폴’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카이폴은 무인 헬기 6대, 그리고 이 헬기들을 탑재할 원뿔 모양의 ‘비행 캡슐’로 이뤄진다. 지구로 치면 함재기와 항공모함이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 활동 무대가 다르다. 지구의 항공모함은 바다에, 화성의 비행 캡슐은 하늘에 떠 있다.
에어로바이런먼트가 미래를 상상해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동영상을 보면 비행 캡슐은 우주에서 화성 대기권으로 돌입한 뒤 낙하산을 활짝 펼친다. 지상으로 떨어지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더니 돌연 비행 캡슐 바닥을 공중에서 날려 버리고, 내부에 실린 무인 헬기 6대를 외부에 드러낸다.
무인 헬기들은 자신의 머리에 달린 회전 날개를 세차게 돌리기 시작한다. 회전 날개 속도가 빨라지자 헬기들은 비행 캡슐 밖으로 잇따라 튀어 나간다. 그러고는 화성 하늘을 누빈다.
지구도 아닌 화성에서 정말 무인 헬기를 띄울 수 있을까. 가능하다. 이미 화성 하늘에서 시험용 무인 헬기 1대가 나는 데 성공했다. 2021년 NASA가 띄운 ‘인제뉴어티’ 얘기다.
인제뉴어티는 동체 머리 부위에 달린 길이 1.2ｍ짜리 회전 날개를 전기 모터로 돌려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 대기권에서 처음 동력 비행을 했다. 별 것 아닌 듯 보이지만 인류 우주 개척사에 길이 남을 기록이다. 지구 밖에서 로켓을 쓰지 않고도 날아다닐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인제뉴어티는 분당 2400회라는 빠른 속도로 회전 날개를 돌렸다. 지구 헬기의 수배에 달하는 속도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화성 대기가 희박해서다. 대기 밀도가 지구의 1%밖에 안 된다. 회전 날개로 휘저을 기체 자체가 크게 부족하다. 인제뉴어티는 회전 날개를 초고속으로 돌려 공중에 뜨는 힘, 즉 양력을 쥐어짜낸 것이다.
인제뉴어티는 화성에서 1004일 동안 72번이나 날았다. 에어로바이런먼트는 공식 자료를 통해 “NASA에서 인제뉴어티에 들어간 기술을 이전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인 헬기 6대가 서로 통신을 주고받으며 적절한 비행 방향과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인 헬기 6대의 목표는 인간이 장기간 생활할 화성 기지 후보지를 찾는 것이다. 고성능 카메라로 화성 표면을 찍고, 특수 레이더로 지하를 투시할 예정이다. 달랑 1대가 아니라 6대가 날아다니는 만큼 탐사 속도도 빠를 것으로 보인다.
에어로바이런먼트는 “기지 후보지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다. 물은 기지 생활자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그런데 물을 매번 우주선을 이용해 지구에서 화성으로 퍼 나르면 운송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무인 헬기 6대는 물 소재지를 탐색해 ‘현지 급수’를 실현하기 위한 첨병이다.
비행 캡슐은 무인 헬기를 싣고 2028년 지구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 뒤 약 6개월 동안 우주를 날아 화성에 도착한다. 에어로바이런먼트는 “무인 헬기는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연구에도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이 지난달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복제약)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동아에스티와 삼천당제약도 각각 지난 4월과 6월 자가면역 질환, 안과 질환 치료제의 바이오시밀러를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 제약사들이 바이오시밀러로 향하는 모양새입니다.
바이오의약품은 생물체에서 유래한 단백질·줄기세포·유전자 등으로 만든 의약품을 가리킵니다. 화학물이 아닌 살아있는 세포를 활용하기 때문에 개발은 어렵지만 부작용은 적고 치료 효과가 큽니다. 진입 장벽은 높지만 한 번 만들면 수익성은 높습니다. 기업으로선 ‘고부가가치’를 지닌 사업인 셈이지요.
이는 원개발 의약품을 복제한 바이오시밀러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는 고령화와 난치성·만성질환 치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망도 밝습니다. 각국이 의료 재정 절감을 위해 가격이 원개발 의약품 대비 평균 30~50% 수준인 복제약 사용을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가 2023년 239억6000만달러(약 33조815억원)에서 2030년 730억3000만달러(약 100조8325억원)로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브비의 휴미라(2022년), 존슨앤존슨의 스텔라라(2024년), 머크앤컴퍼니(MSD)의 키트루다(2028년), 사노피-리제네론의 튜피젠트(2030년) 등 ‘블록버스터’급 원개발 의약품의 핵심 특허가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내외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셀트리온 등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100조원 시장의 ‘장벽’은 견고합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특허 소송전’이라는 두 장벽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일반 화학 의약품보다 의약품으로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화학 의약품은 화학물 합성으로 만들어 비교적 복제가 쉽고 일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생물 유래 물질을 사용하는 바이오시밀러는 원개발 의약품과 동등한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는 출시 전까지 신약처럼 후보물질·공정기술 개발, 전임상(동물실험 또는 대체시험), 임상, 품목 허가 단계를 거칩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바이오시밀러는 약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며 “합성의약품을 만들다가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것은 체질을 바꾸는 것과 같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부담이 큰 것은 임상시험 단계입니다. 의약품은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임상 1상·2상·3상이라고 부르는 3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칩니다. 바이오시밀러는 보통 용법·용량을 시험하는 임상2상은 건너뛰고 1상과 3상을 진행합니다. 임상1상은 건강한 사람에게 약효가 체내에 흡수되고 대사가 잘 이뤄지는지를 살핀다면, 3상은 환자에게도 원개발 의약품과 약효가 동등한지, 안전한지를 확인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임상 단계에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하나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데 보통 6~7년의 기간과 2000억~3000억원가량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임상 단계가 전체 바이오시밀러 개발 비용의 60%가량을 차지한다”며 “규모가 작은 곳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댈 수 없을 만큼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발을 중간에 멈추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최근 미국 등에서 바이오시밀러 임상3상을 생략 또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특허 소송전도 난관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는 출시 후 5년 뒤 평균적으로 52%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냅니다. 암이나 안과 질환의 경우 평균 81%의 점유율을 보입니다. 신약 제약사로선 약효는 비슷한데 가격은 저렴한 의약품으로 인해 ‘독점’하던 시장을 빼앗기게 되는 셈이지요.
원개발 의약품을 가진 제약사는 이를 막기 위해 자신들의 의약품과 관련한 수많은 세부 특허를 걸어놓습니다. 원개발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처음 낸 뒤에도 의약품을 만들거나 담는 방식 등 하나하나에 후속 특허를 거는 방식입니다. 후발 제약사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특허권을 바탕으로 소송해 막는 것이지요. 미국 바이오기업 애브비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휴미라’의 특허 만료 시점은 2016년이었지만 소송전을 이어오다 2023년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시장에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도 미국 기업 리제네론의 안과 질환 치료제인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 미국에 진출하려 했지만 소송전에 가로막혔습니다. 아일리아의 물질 특허(약효를 내는 성분 물질에 대한 특허)는 올해 5월 만료됐지만 만드는 방식과 관련한 후속 특허를 출원해 독점 기간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 바이오시밀러 기업 암젠은 리제네론과 다른 생산 방식을 채택해 특허 회피에 성공했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초반 선점이 중요한 바이오 시장에서 진입 시기를 놓친 것이지요.
지난해 44조원의 매출을 올린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 머크앤드컴퍼니(MSD)의 원개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물질 특허는 2028년이면 만료됩니다. 복제약이 시장에 풀릴 수 있게 되는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결국 안정적인 연구·개발 환경과 기술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쉽진 않습니다. 관련 기반시설, 공정기술의 고도화, 품질관리 시스템 확충 등 제반 여건부터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이 “한국 기업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한 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연구·개발 규모와 임상 규모에 제한이 있다”며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현실은 막막합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하고 적절한 지원을 결정할 ‘지휘부’가 없습니다. 관련 권한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흩어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불법계엄이 터지고 난 뒤 사실상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가기 위해선 일목요연하게 관련 정책을 안고 가는 구심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8일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 경쟁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을 ‘계엄 3형제’라고 부르며 “이들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을 미화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계엄 3형제’ 전한길, 김문수, 장동혁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죄인들”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전한길은 이재명 민주당에 더 어울리는 인물”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버지’라 부른다구요? 그럼 김문수는 삼촌이고, 장동혁은 아들입니까?”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이쯤 되면 이재명 민주당과 같은 편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당의 이름으로 인정할 수 있겠나. 우리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안철수는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가는 전한길, 김문수, 장동혁, 이재명(대통령), 정청래(민주당 대표) 세력을 단호히 막겠다”며 “국민의힘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이 참석하는 첫 합동연설회를 연다.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가 무대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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