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기계 ‘식용 개’ 보호 못한 ‘김건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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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1 04:00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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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기계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다며 ‘김건희법’으로 명명된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 중 입양 등 보호관리를 받은 비율은 0.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인수한 ‘잔여견’은 전무했다. 동물보호단체 등이 입양하거나 반려견·경비견 등으로 전환한 사례는 455마리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당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가 총 46만6500마리인 것을 고려하면 잔여견의 0.1%조차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3년간 총 3000여억원의 재정 투입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육농가 1537개소 중 올해 2월까지 폐업한 611개소(39.8%)에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등 총 361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5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834억원)까지 집행했다. 그러나 잔여견 보호관리를 위한 올해 국비 예산 15억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도축장·유통업체 등의 폐업 속도는 더디다. 지난 6월 기준 도축장은 221개소 중 21개소(9.5%), 유통업체는 1788개소 중 22개소(1.2%), 식품접객업체는 2352개소 중 27개소(1.1%)만 폐업·전업했다.
천 의원은 “도축장을 비롯해 유통·접객업체가 거의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 농가는 대부분의 잔여견을 도축장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3년 안에 몽땅 죽이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폐업 농가 611개소가 기르던 잔여견은 15만마리에 달한다.
“최선의 합의안 도출 노력”
‘선 보상 후 기업에 청구’ 등피해자들, 정부 역할 요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가를 대신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2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들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듯 국가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단체 대표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선의 합의안을 최대한 빨리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자·유족들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집단 합의 과정에서 전체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대표는 “환경부 설문 조사에서 1655명이 집단 합의에 동의했다고 한다. 전체 피해자는 8000명이 넘는다”며 “과반도 안 되는 이들이 동의한 절차를 위해 6000명이 넘는 절박한 피해자가 수개월을 허비하고 있다. 피해자를 포괄하는 독립적인 논의 창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집단 합의와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로 지난 3월17일부터 4월3일까지 전국에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10차례 열었다. 이후 조사 대상자 5413명 중 1965명이 설문에 응답한 개별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중 1655명이 합의에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총 8014명이다.
피해자·유족들은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추후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다양한 피해를 아우를 수 있도록 배·보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구제절차를 개선하고, 환경부나 관련 기관에 전화하는 것 외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김 장관은 유족들과 대화하면서 “이 사건이 사회적 참사라는 데 동의한다”며 “서로 조건이 다른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과 정도에 맞게 맞춤형으로 배·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의 전임자인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청와대에서 유족과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했다.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반사이익을 누리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2분기 매출이 3조8444억원, 영업이익 3045억원, 당기순이익 2171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19.9%, 31.9%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의 경우 증권가 전망치(2836억원)를 7.4% 웃돈다.
통신 가입자가 늘며 실적을 끌어올렸다. 이동통신(MNO)과 알뜰폰(MVNO) 가입자를 합한 전체 무선 가입회선은 전년 동기 대비 9.9% 늘어난 2991만7000여개로 집계됐다. 총 가입회선 3000만개 달성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이동통신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2093만여개)했고 알뜰폰은 21.7%나 성장(898만7000여개)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6분기 연속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시장 최대 사업자였던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핵심 서버를 해킹당해 고객 2700만명의 유심 관련 정보를 탈취당했다.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이 잃은 가입자 규모는 약 72만명(순감 기준)에 이른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올 2분기 SK텔레콤에서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고객 규모는 약 26만명이다.
무선사업 부문의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늘어난 1조6542억원을 기록했다. 접속수익을 제외한 모바일 서비스 수익 역시 전년 대비 4.3% 증가한 1조5856억원이었다.
스마트홈 부문은 인터넷 매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6366억으로 집계됐다. 초고속인터넷 매출은 3022억원으로 6.7% 늘었고 IPTV 사업 매출은 전년과 유사한 3305억원이었다. 기업 인프라 부문 매출은 자회사인 LG유플러스볼트업에 EU충전사업을 양도한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4277억원)했다.
여명희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번 분기에도 구조적 원가 경쟁력 개선 활동을 통해 2분기 연속 이익 턴어라운드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단통법 폐지 등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본원적 서비스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주말에도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오전 9시경 시작해 4시간가량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세연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대표주들을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차명 거래했다며 지난 6일 이 의원과 차씨를 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가 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포착된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 의혹과 별개로 지난해 10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바 있다.
경찰도 이날 가세연이 제출한 당시 언론 기사를 토대로 지난해 거래에 대한 질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이 준비한 자료만 400페이지 분량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차씨 명의 계좌에서 이뤄진 전체 주식거래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비슷한 시각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도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 의원과 차씨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다.
동료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인권침해를 저지른 가해자가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나주 벽돌 제조 사업장에 벌어진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씨(31)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노동자 B씨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 했다. B씨는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도 이미 입건된 상태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사건이 알려진 직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이 투입돼 사업장 전반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 업체는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외에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명시 등 12건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입건해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이 취약한 농촌 지역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A씨 사건은 지게차 사건 이후에도 작업장에서 괴롭힘이 이어지자 A씨가 시민단체에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사업장 밖으로 나온 상태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인수한 ‘잔여견’은 전무했다. 동물보호단체 등이 입양하거나 반려견·경비견 등으로 전환한 사례는 455마리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당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가 총 46만6500마리인 것을 고려하면 잔여견의 0.1%조차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3년간 총 3000여억원의 재정 투입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육농가 1537개소 중 올해 2월까지 폐업한 611개소(39.8%)에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등 총 361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5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834억원)까지 집행했다. 그러나 잔여견 보호관리를 위한 올해 국비 예산 15억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도축장·유통업체 등의 폐업 속도는 더디다. 지난 6월 기준 도축장은 221개소 중 21개소(9.5%), 유통업체는 1788개소 중 22개소(1.2%), 식품접객업체는 2352개소 중 27개소(1.1%)만 폐업·전업했다.
천 의원은 “도축장을 비롯해 유통·접객업체가 거의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 농가는 대부분의 잔여견을 도축장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3년 안에 몽땅 죽이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폐업 농가 611개소가 기르던 잔여견은 15만마리에 달한다.
“최선의 합의안 도출 노력”
‘선 보상 후 기업에 청구’ 등피해자들, 정부 역할 요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가를 대신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2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들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듯 국가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단체 대표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선의 합의안을 최대한 빨리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자·유족들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집단 합의 과정에서 전체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대표는 “환경부 설문 조사에서 1655명이 집단 합의에 동의했다고 한다. 전체 피해자는 8000명이 넘는다”며 “과반도 안 되는 이들이 동의한 절차를 위해 6000명이 넘는 절박한 피해자가 수개월을 허비하고 있다. 피해자를 포괄하는 독립적인 논의 창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집단 합의와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로 지난 3월17일부터 4월3일까지 전국에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10차례 열었다. 이후 조사 대상자 5413명 중 1965명이 설문에 응답한 개별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중 1655명이 합의에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총 8014명이다.
피해자·유족들은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추후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다양한 피해를 아우를 수 있도록 배·보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구제절차를 개선하고, 환경부나 관련 기관에 전화하는 것 외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김 장관은 유족들과 대화하면서 “이 사건이 사회적 참사라는 데 동의한다”며 “서로 조건이 다른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과 정도에 맞게 맞춤형으로 배·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의 전임자인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청와대에서 유족과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했다.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반사이익을 누리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2분기 매출이 3조8444억원, 영업이익 3045억원, 당기순이익 2171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19.9%, 31.9%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의 경우 증권가 전망치(2836억원)를 7.4% 웃돈다.
통신 가입자가 늘며 실적을 끌어올렸다. 이동통신(MNO)과 알뜰폰(MVNO) 가입자를 합한 전체 무선 가입회선은 전년 동기 대비 9.9% 늘어난 2991만7000여개로 집계됐다. 총 가입회선 3000만개 달성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이동통신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2093만여개)했고 알뜰폰은 21.7%나 성장(898만7000여개)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6분기 연속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시장 최대 사업자였던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핵심 서버를 해킹당해 고객 2700만명의 유심 관련 정보를 탈취당했다.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이 잃은 가입자 규모는 약 72만명(순감 기준)에 이른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올 2분기 SK텔레콤에서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고객 규모는 약 26만명이다.
무선사업 부문의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늘어난 1조6542억원을 기록했다. 접속수익을 제외한 모바일 서비스 수익 역시 전년 대비 4.3% 증가한 1조5856억원이었다.
스마트홈 부문은 인터넷 매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6366억으로 집계됐다. 초고속인터넷 매출은 3022억원으로 6.7% 늘었고 IPTV 사업 매출은 전년과 유사한 3305억원이었다. 기업 인프라 부문 매출은 자회사인 LG유플러스볼트업에 EU충전사업을 양도한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4277억원)했다.
여명희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번 분기에도 구조적 원가 경쟁력 개선 활동을 통해 2분기 연속 이익 턴어라운드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단통법 폐지 등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본원적 서비스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주말에도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오전 9시경 시작해 4시간가량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세연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대표주들을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차명 거래했다며 지난 6일 이 의원과 차씨를 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가 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포착된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 의혹과 별개로 지난해 10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바 있다.
경찰도 이날 가세연이 제출한 당시 언론 기사를 토대로 지난해 거래에 대한 질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이 준비한 자료만 400페이지 분량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차씨 명의 계좌에서 이뤄진 전체 주식거래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비슷한 시각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도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 의원과 차씨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다.
동료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인권침해를 저지른 가해자가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나주 벽돌 제조 사업장에 벌어진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씨(31)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노동자 B씨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 했다. B씨는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도 이미 입건된 상태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사건이 알려진 직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이 투입돼 사업장 전반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 업체는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외에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명시 등 12건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입건해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이 취약한 농촌 지역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A씨 사건은 지게차 사건 이후에도 작업장에서 괴롭힘이 이어지자 A씨가 시민단체에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사업장 밖으로 나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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