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RPG 브라질 “2035 NDC 9월까지 제출” 독촉…한국은 얼마나 준비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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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3 19: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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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RPG 올 11월 개최를 앞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의장국 브라질이 각국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유엔(UN)과 브라질은 오는 9월까지 NDC 제출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기한을 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COP30를 주재할 안드레 아라냐 코레아 두 라고 의장이 지난 19일(현지시간) 각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내달까지 2035 NDC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은 오는 9월9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정기총회와 별도로 COP30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9월25일 회의를 열겠다며 모든 국가를 소집했다. 두 라고 의장은 각국에 야심 찬 목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목표가 충분하지 않으면 COP30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이면서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5년마다 탄소 감축 목표와 계획을 설정해서 유엔에 제출한다. 올해는 2035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까지 2035 NDC를 제출한 국가는 28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배출국가들은 아직 2035 NDC를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은 2030 NDC로, 2018년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2035 NDC는 이보다 더 진전된 목표를 세워야 한다.
한국은 국제사회가 재차 제안한 시한인 오는 9월도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2035 NDC 정부 초안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는 9월까지 정부안을 만들고, 이후 공론화를 거쳐 10월 말까지 2035 NDC 최종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2030 NDC 달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서도 “대한민국 위상과 국내 산업 탈탄소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도전적이면서 합리적”인 2035 NDC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 등 일부 시민사회는 정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2035 NDC 확정을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NDC 결정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정부가 단기 목표를 졸속으로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때 제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4시9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사고 여파로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반대 차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몰던 렌터카는 완전히 불에 탔지만, A씨와 동승자였던 10대 여학생 2명은 대피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렌터카 동승자 가운데 일부는 병원에서 병원복 차림으로 춤을 추는 영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유족들의 공분을 샀다.
유족은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넣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기업 이윤 일부를 ‘갈취’하고 심지어 지분 장악까지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체제가 중국과 유사한 국가자본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가자본주의란 국가가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대신 결정하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려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월스트리트저널·포천 등 미 주류 경제지들은 전통적으로 자유시장주의를 숭배해온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하에서 마르크스주의, 중국식 마오주의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CEO 표적 공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를 쫓아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를 집요하게 공격하며 사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에 광범위하게 연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제프리 소넌펠드 예일대 경영학 교수와 CEO 출신 경제인들은 포천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은 중국 공산당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며 표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를 조롱하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해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자기 뜻 안 따르면 숙청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뜻에 반하는 인사들을 내쫓는 것은 시 주석이 권력 강화를 위해 측근을 숙청하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통계가 나쁘게 나왔다는 이유로 지난 1일(현지시간)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국가가 경제 통계 작성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리지 않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도 집요하게 공격해왔다. 20일엔 파월 의장의 측근인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민간기업 의사결정까지 쥐락펴락
코카콜라 마니아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코카콜라 CEO에게 옥수수 시럽을 사탕수수 설탕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했다. 사탕수수가 옥수수 시럽보다 건강에 더 좋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는데도 트럼프 행정부의 ‘마하(MAHA·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기조에 맞추라고 기업을 압박한 것이다. 원료 교체 결정은 이사회와 주주의 몫인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반자본주의적인 개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황금주’를 가지겠다고 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전례가 드물다.
이윤과 지분 강요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AMD에 대중국 수출 허가를 주는 대가로 중국에서 올린 수익의 15%를 정부에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뇌물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미국의 경제·법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의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트럼프 정부가 시장 원칙에 반하는 정책을 휘두르고 있지만 자유시장 경제를 설파해왔던 미 상공회의소 등 기업 관련 단체들은 조용하기만 하다. CNN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에는 메디케어 가격 협상 조항을 두고서도 ‘정부가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상공회의소가 정작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민간기업 개입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넌펠드 교수 등은 포천에 “미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자본주의 공격에 무릎을 꿇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19일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이 현행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중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내용적(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낸 뒤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다음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전원재판부는 청구인이나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문제가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앞서 김정 교수를 포함해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판결문을 일반 국민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현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취지다.
과거에도 판결문 검색 등을 시도하다가 불편함을 겪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각계 시민들이 모여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정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에 “정부도 판결문 공개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이 헌재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다음달에 행정안전부, 법원 등과 함께 헌법소원의 취지를 알리고 판결문 열람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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