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작곡과 합의문에 필리핀·튀르키예 등 기재…한수원, 폴란드 사업도 철수대통령실 “진상 파악”…“적자 MB ‘바라카 원전’도 조사” 목소리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따내려고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올해 1월 체결한 협정과 관련해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원전 수출 1기당 1조원 넘게 지급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출도 제약하는 조항 때문이다.
체코 원전뿐 아니라 적자 전환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등을 포함해 원전 수출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식재산권(IP)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1월 50년간 유효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협정서에는 원전 수출 1기당 8억2500만달러(약 1조1400억원)를 물품·용역 구매,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한국 기업이 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담긴 사실이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이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 국가 명단까지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튀르키예,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나아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은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수원은 유망 수출지역이던 폴란드에서도 사업 철수를 공식 인정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날 국회에 나와 폴란드 사업 철수 계획을 묻는 질의에 “일단 철수한 상태”라고 답했다. 올 1월 웨스팅하우스와 IP 분쟁 타결 이후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 이어 폴란드에서도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한수원이 유럽 등 주요 시장을 줄줄이 포기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에 대한 질의와 비판이 이어졌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이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합의 내용이 맞느냐고 묻자, 김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 유지 약정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점검회의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해외 원전 수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탈탈원전’과 ‘원전 최강국’ 기조에 굴욕적 협정으로 뒷받침해준 격”이라며 “바라카 원전 역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핵발전 수출이 무조건적인 국익으로 포장되는 허상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수주한 한전의 바라카 원전 사업은 누적 손익이 적자로 전환됐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를 보면, 바라카 원전 사업(수주액 약 22조6000억원)이 대부분인 ‘UAE 원전 사업 등’ 항목의 누적 손익은 지난 6월 말 기준 349억3300만원 적자를 냈다. 이 사업의 누적 이익은 2023년 말 4349억6500만원에서 지난해 말 721억6600만원으로 급감한 바 있다. 이에 누적 수익률도 지난해 말 0.3%에서 올해 6월 말 -0.2%로 하락했다.
적자로 돌아선 주요 원인은 공사 기간 연장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애초 4호기까지 2020년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4호기가 완공됐다.
듣지 않는 자들의 공화국일리야 카민스키 지음 | 박종주 옮김가망서사 | 96쪽 | 1만9000원
작은 마을 바센카에 어느 날 군대가 들어와 인형극을 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해산을 명령한다. 하지만 소리를 듣지 못하는 소년 페타는 군대의 해산 명령을 듣지 못하고 결국 총에 맞아 쓰러진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저항의 의미로 군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기로 한다. 폭력과 억압에 맞서는 무기로 침묵을 택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출신 시인 일리야 카민스키는 가상의 마을 바센카를 배경으로 군대에 맞서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서사시로 그린다. 시는 헬리콥터가 거리를 폭격하고 광장에서 시민들이 처형당하는 순간에도 사랑을 하고 신혼을 보내고 아기가 태어나는 일상을 찬란하게 묘사한다. 전쟁이라는 비극 속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저항하는 자들의 침묵이 소스라치게 선명한 소리를 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야기는 전쟁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쓸린 약자들의 삶과 변화하는 인간성도 비춘다. 마을 사람들에게 수어를 가르치며 저항에 앞장선 소냐와 알폰소는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고, 혁명을 부추긴 인형극장 주인 갈랴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한다. 장기화한 혼란과 공포 속에서 분열하는 연대, 인간이 가장 나중까지 지닌 것은 무엇인지를 노래하는 시어는 슬프면서도 애틋하다.
시의 배경인 바센카는 가상의 마을이지만 온전히 상상된 곳은 아니다. 작가 카민스키는 1977년 옛 소비에트연방(소련)의 영토였고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일부인 오데사에서 태어나 소련 해체 직후인 16세에 고향의 반유대주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다. 네 살 때 유행성이하선염을 앓고 청력을 잃은 개인적 경험 또한 반영됐다.
바센카는 지금도 무력분쟁 중인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가자와도 연결돼 있다. 비극과 먼 곳에서, 아름답고도 비통한 시어로 건네받는 전쟁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 살며 전쟁 중인 고향을 바라보는 시인의 감각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올 11월 개최를 앞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의장국 브라질이 각국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유엔(UN)과 브라질은 오는 9월까지 NDC 제출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기한을 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COP30를 주재할 안드레 아라냐 코레아 두 라고 의장이 지난 19일(현지시간) 각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내달까지 2035 NDC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은 오는 9월9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정기총회와 별도로 COP30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9월25일 회의를 열겠다며 모든 국가를 소집했다. 두 라고 의장은 각국에 야심 찬 목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목표가 충분하지 않으면 COP30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이면서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5년마다 탄소 감축 목표와 계획을 설정해서 유엔에 제출한다. 올해는 2035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까지 2035 NDC를 제출한 국가는 28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배출국가들은 아직 2035 NDC를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은 2030 NDC로, 2018년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2035 NDC는 이보다 더 진전된 목표를 세워야 한다.
한국은 국제사회가 재차 제안한 시한인 오는 9월도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2035 NDC 정부 초안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는 9월까지 정부안을 만들고, 이후 공론화를 거쳐 10월 말까지 2035 NDC 최종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2030 NDC 달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서도 “대한민국 위상과 국내 산업 탈탄소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도전적이면서 합리적”인 2035 NDC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 등 일부 시민사회는 정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2035 NDC 확정을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NDC 결정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정부가 단기 목표를 졸속으로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때 제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여러 번 일어난 기업의 공공 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 입·낙찰 심사에서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에서 안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산재 반복 기업의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검토”를 지시한 지 8일 만에 나왔다.
임 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한 사고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해야 최대 2년간 공공 입찰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 기준이 추가되고 입찰 제한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같은 해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도 횟수가 10번으로 나뉘어 일어났다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입찰이 제한된다는 의미다.
입찰 자격 제한 기간도 동시에 2명 이상~6명 미만 사망시 1년, 6명 이상~10명 미만이면 1년6개월, 10명 이상이면 2년에 불과했다. 향후 입찰 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2년에서 늘리고, 반복적인 사고 발생 기업에는 가중처벌도 강화한다.
공공입찰에 이어 평가와 이행까지 계약 과정에도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 인증’과 ‘안전 전문인력·기술 보유’ 여부를 추가해 자격 미달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는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을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기존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던 안전관리성과 반영을 100억~300억원대 공사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가점 항목인 ‘건설안전’을 정규 배점 항목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기업이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으로 제재를 피하는 이른바 ‘간판 바꿔 달기’ 꼼수도 차단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간판’만 바꿔 달아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안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시공사 귀책 사유 없이 장기계속공사가 늦어지면 국가가 추가 공사기간 연장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공사 기간 연장 비용에 포함된 간접 노무비, 안전 관리비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 1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높여 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을 막고 적정 공사비를 보장한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법령과 예규 개정을 마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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