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할때 [여적] 디지털·AI 양극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3 19:53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방구할때 197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며, 결코 그리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인간 이성이 항상 새롭고 예기치 못한 곳으로 인간을 이끌 거란 이유에서였다. 현기증 나는 속도로 변하는 ‘디지털 문명’만큼 이 예언이 잘 들어맞는 대상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문명에 적응하는 인간의 힘은 천차만별이다.
교육부가 19일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를 발표했다. 성인 4명 중 1명은 기차표 예매나 음식 주문을 위한 휴대폰·키오스크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기 조작조차 어려워하는 ‘수준1’이 8.2%(350만명), 기기 조작은 가능하지만 일상생활 활용엔 미흡한 ‘수준2’가 25.9%(759만명)에 달했다. 특히 60세 이상의 23.3%, 가구소득 월 300만원 이하의 25.9%, 중졸 이하 학력자의 36.4%가 ‘수준1’로 고령·저소득·저학력일수록 디지털 문해력이 크게 부족했다.
한국은행의 지난 18일 ‘AI의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 보고서에서도 디지털 양극화는 확인된다. 조사대상 노동자 중 남성(55.1%)·18~29세(67.5%)·대학원 졸업자(72.9%)·전문직(69.2%)·관리직(65.4%)의 생성형 AI 활용률이 여성·장년층·대졸 이하에 비해 확연히 높았다.
디지털 문해력이 생존 조건이 된 시대다. ‘존재(신분) 증명’조차 디지털을 모르면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컴퓨터는 마음이 타는 자전거와도 같다. 우리 능력 훨씬 너머로 데려다줄 수 있는 무언가”라는 스티브 잡스의 비유를 빗대면, 자전거(디지털)를 탈 수 있거나 타지 못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게 될 것이다.
디지털 격차는 선진국에서도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원인으로 지목됐다. 유엔은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서 성인의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직업 기회 제공과 경제 성장 핵심 사안으로 제시했다. 디지털 양극화 해소가 국가 책무가 된 것이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한다고 한다. 형식적·행정적 사업으로 그쳐선 안 된다. ‘디지털 복지’ 관점도 더해야 한다. 아날로그 서비스를 병행해 디지털 아닌 것을 사용할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 디지털 문명이 고도화해도 누구 한 사람의 삶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은 불참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은 20일 “우 의장은 중국 전승절 행사에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며 “우 의장의 참석 여부 등에 대해 결론이 나오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을 예방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에 공식 초청했다.
우 의장은 여야 의원들과 함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의원연맹 회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 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오는 25일 전후로 파견되는 중국 특사단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올해 80주년을 맞은 전승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이 대통령의 참석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통령 대신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이 방중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열린 70주년 전승절 행사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전력 공급 계획에 대해 “탄소중립 정책과 충돌한다”며 “전력 공급 및 연료 조달의 책임 문제를 계약 단계부터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가 21일 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리스크 진단’을 보고서를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총 16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 728만㎡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 6기와 60개 이상의 협력기업이 입주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보고서는 우선, 좁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부터 어려운 과제라고 봤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16GW는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전력 수요(약 97GW)의 16.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24년 서울·남서울 변전소 피상전력 35 GVA(기가 볼트암페어)의 60%인 21 GVA를 서울 면적의 1.9%에 불과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해야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면적당 전력은 서울의 32배에 달한다. 입법조사처는 “좁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변전소 집중설치, 송배전망의 이중화·지하화가 필수”라며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전기 중 재생에너지 전기 비중을 100%까지 높인다는 RE100을 선언한 상태다.
RE100 구현은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과 전력 시장에서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이 있는데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어렵다. 클러스터 산업단지 내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여유 부지가 없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용인에 입주할 반도체 회사의 RE100 이행 방법은 인증서 구매방식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은 보이지 않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공급 계획만 확인된다. 필요한 전력 16GW를 화석연료 에너지로 공급한다면 탄소중립 정책과 역행하게 된다.
입법조사처는 “수도권은 재생에너지 입지가 부족하고 수송 경로도 이미 혼잡 상태”라며 “지방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전력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쳉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송전선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방구할때 [여적] 디지털·AI 양극화 > 제품갤러리

제품갤러리 목록

방구할때 [여적] 디지털·AI 양극화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