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전세 위성락 “조현 미국행, 농산물 때문 아냐···원래 방미 계획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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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3 19: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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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전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농축산물 개방 요구 대응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배석 대신 미국으로 향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원래 방미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 장관의 방미 배경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 방문) 직전에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조율할 계획이 있었다. 그 과정에는 여타 장관들도 참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통상교섭본부장도 계신다”며 “(조현) 장관께서 정상회담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최종 점검하는 절차 속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조현 장관이 농산물 때문에 갔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농축산물 개방 문제는 다시 현안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 실장은 미국의 지속적인 농축산물 개방 요구에 대한 한·미 양국의 협의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한국과 미국이 진행해온 무역 교섭의 이슈 중 하나”라며 “지난번 협상에서 그 문제가 포함 안 됐고 미국이 재개한 것이 맞지만 기존 입장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문제가 계속 협의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말 타결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품목을 더 개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22일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현재 조사가 60~70% 정도 진행된 단계”라며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어제 다 마무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추가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질문할 내용이 많이 있고 추가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고 대통령의 제1 책무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전 총리가 제대로 보좌했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특검은 전날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30분부터 20일 오전 1시50분까지 16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사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을 저지하려 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의 진위 등을 검증했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며 “증거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들어보면서 판단이 강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함으로써 불법계엄의 적법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고등부 김송희가 ‘마리 퀴리’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중·고 단체 부문 곽보경 외 2명이 ‘헤어스프레이’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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