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4년 음력 5월, <광해군일기> 편수가 끝났다. 1633년 12월 <광해군일기> 중초본이 완성됐고, 이를 기반으로 이듬해 5월 정초본이 마무리됐다. 반정으로 폐위된 왕이기 때문에 ‘실록’이 아닌 ‘일기’로 명명됐지만, ‘실록’이든 ‘일기’든 사초(史草)로만 존재했던 조각의 기억들이 체계적인 기록이 됐다.
기억이 기록이 되면, 기록 대상이 된 인물들은 역사의 판단 앞에 서기 마련이다. 그 17년 전인 1617년 겨울, 이영구 등 당시 70여명의 과거 합격자 행적도 역사의 판단 앞에 섰다. 조선시대 과거 합격은 개인 노력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보면 국왕이 내린 가장 큰 은혜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면, 합격자들은 국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은 사은례(謝恩禮)를 행했다. 사은례의 핵심은 왕과 왕비, 그리고 왕실 큰어른인 대비를 향한 배례였다. 감사와 충성의 의미를 담는 행사였기에 국왕만큼이나 왕실의 큰어른에 대한 배례 역시 중요했다.
그런데 당시 인목대비는 광해군에 의해 서궁에 유폐된 상태였다. 폐비의 상태였으므로 당시 70여명의 과거 합격자는 사은례를 행하면서도 대비전을 향한 배례를 하지 않았다. 광해군 입장에 동조하는 조정 분위기를 반영한 행동이었으므로, 여기에서 그쳤다면 도의적 문제로만 끝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있자, 다음날 광해군에게 연명 상소를 올려 “신 등이 어제 사은할 때 감히 서궁에 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주상이 교화시키고 길러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감히 원수의 뜰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서였습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왕의 심기에 맞추기 위해 인목대비가 유폐된 서궁을 ‘원수의 뜰’로 지칭한 것이다. 광해군대 다른 일들에 비해 크게 문제가 된 일도 아니어서, 기억의 휘발성을 믿었던 70여명의 과거 합격자는 박제된 기록 앞에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그 이후 17년, 그것도 인조반정 이후 10여년 동안 승승장구해 조정 요직에 올라 있었다. 광해군이 폐모살제(廢母殺弟), 즉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하고 동생 영창대군을 죽였다는 이유로 폐위되었음에도, 이 사실에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관원들이 인조의 조정에서도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원, 정백형, 김덕승 등이 대표적 인물이었다. 이들은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못한 채 “저는 알지 못하였는데, 저들이 몰래 이름을 써서 그 무리들 가운데 섞어 넣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변명했지만 역사의 평가를 바꿀 수는 없었다.(김령, <계암일록>)
광해군에서 인조로 정권은 바뀌었고, 전 정권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주요 이유에는 인목대비 서궁 유폐가 있었다. 인조의 조정에서 인목대비 서궁 유폐를 암묵적으로 동의했거나, 실제 그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용인되기 힘든 이유였다. 특히 도덕과 명분을 중시하던 조선의 상황에서 서궁을 ‘원수의 뜰’로 지칭한 70여명의 과거 합격자의 처신은 더더욱 용인되기 힘들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광해군의 인목대비 서궁 유폐를 어떻게 평가할지와 상관없이, 조선시대 도학으로 무장한 정치인이었다면 최소한 인조의 조정에는 서지 않았어야 했다. 그게 그 당시의 도리였고, 그래서 역사의 평가도 냉혹했다.
2025년, 또다시 정권이 바뀌었고, 전 정권 몰락의 이유에는 불법계엄과 내란이 있었다. 2025년 국민이 바꾼 정부에서 불법계엄과 내란에 암묵적으로 동의했거나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용인될 수 없는 이유이다. 특히 민주주의를 자기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는 우리 시대 정치인이라면, 이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치 못할 계엄’이라거나 ‘내란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현실을 이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절기 ‘처서(處暑)’에도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처서는 본래 여름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이 시작된다는 의미지만 한낮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웃돌고 있다.
24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27도, 낮 최고 기온은 31~36도까지 오른다. 체감온도는 습도를 반영한 35도 안팎이다. 서울 27~34도, 대구 25~36도 등 더운 주말이 이어져 온열 질환에 유의가 필요하다.
지난 23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을 찾은 시민들은 뙤약볕 아래에서 양산과 부채를 들고 더위를 식혔다. 쿨링포그 밑에 모여있거나 나무 그늘에 앉아 한숨 돌리는 모습에서도 늦여름의 기운이 느껴졌다.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26일부터 열흘간 아침 23∼27도, 낮 29∼34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된다”며 “평년보다 높은 더위가 당분간 계속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인천 연수구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올해 초 30대 장애인 B씨를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뇌전증이 있는 B씨는 해당 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학대 정황은 아들의 신체에 상처가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B씨 부모가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장애인지원센터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일부 학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센터 책임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2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배석을 하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 “갑작스러운 방미 일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여러 가지로 좀 더 조율할 부분도 있다”며 “그래서 좀 더 긴밀한 조율을 위해서 일본에 가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먼저 미국으로 향했다. 외교부 장관이 정상회담 직전에 급히 미국을 찾는 건 이례적이라 여러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는 점이나 한·미 정상회담 전에 먼저 미국을 방문하는 것 모두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의 진행이나 공동성명 조율 과정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중소·영세 제조기업에도 인공지능(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한다.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투자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조업 AI 전환(AX)과 벤처투자 생태계 회복에 대해 주요하게 설명했다.
제조업 AX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AI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위해 자동화 장비 등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공장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개념이다. 현재 운영 중인 AI 제조플랫폼(KAMP)을 고도화해 전략 수립과 실증, 성과 검증, 공정에 적용해 운영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담았다.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 등 특성화와 규모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AI 상권 분석과 경영 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업종별 세부 데이터도 분석해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비용과 수수료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자금 대출·보증과 관련해 최대 7년 분할 상환과 금리 1%포인트 감면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 갈아타기 대상도 가계대출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한다.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우선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도 허용하고 연기금 투자 안에서 벤처투자를 위한 별도 통합 펀드를 신설해 신규 자금 유입 확대를 유도한다. 여기에 법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SI 등 딥테크 스타트업을 성장 단계별로 집중 육성·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유니콘 기업 5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AI 경진대회와 민관합동 창업 육성 프로그램 팁스(TIPS)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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