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주추천 “철탑 때문에 싸움 날 판”···용인 반도체 산단서 쓸 전기, 왜 전북서 보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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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4 18: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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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주추천 [주간경향]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용인 산단)에 필요한 전기가 10기가와트(GW)예요. 10GW를 1시간 동안 쓰면 10기가와트시(GWh)인데 반도체 공장은 특성상 365일 24시간 가동하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연간 전력소비량은 87.6테라와트시(TWh)가 되죠. 그런데 2024년 기준 국내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총량은 63TWh에 불과해요. 결국 경기도 용인 산단은 끝없는 전력 수요를 만드는 밑 빠진 독이고, 전국 각 지역은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용인에 전력을 끌어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현석 진안군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얼마 전부터 한국전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발표한 공문서를 샅샅이 보고 있다. 정부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용인 산단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다. 2019년 전북 진안으로 귀촌한 그가 갑자기 수도권 용인 산단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진안에 들어설 송전탑 때문이다.
지난 8월 14일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서 만난 이 집행위원은 “신규 송전선로가 국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노선을 하나씩 신중하게 잡아가야 하지 않나”라며 “지금 진안을 비롯해 완주, 정읍 등 전북의 송전선로는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그 이유를 파다 보니 신규 송전망 확충의 핵심 수요처인 용인 산단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용인 산단 조성으로 전북지역 송전망 증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일부 반도체 전문가들은 용인 산단의 전력 수요를 10GW가 아니라 20GW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또 반도체 공정이 정밀해질수록 EUV(극자외선) 등 고에너지 장비와 공정 단계 증가로 전력수요가 대체로 커지는 경향이 있다”라며 “일단 용인에 반도체 산단이 만들어지면 전북은 향후에 또 송전망 증설 대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2023년 3월 정부는 용인 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용인시 처인구에 들어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단에는 약 10GW의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중 3GW는 LNG발전소 신규 건설을 통해 확보하고, 7GW는 호남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장거리 송전선로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경남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더디게 진행됐던 송전선로 사업에 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됐다. 한전은 제 9·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라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5kV의 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갔다. 산단 조성 발표 이후 1년이 채 안 된 2023년 12월 신정읍 변전소부터 신계룡 변전소 사이를 잇는 최적 경과대역(송전망이 지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경로)이 확정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단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한 송전망 사업들이 우후죽순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전북지역 8개 시·군 지역주민들은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전북대책위)’를 출범시켰다.
“여기 13개 마을이 모두 이웃이고 친척인데 이제 송전탑을 너희 집 앞으로 가져가라는 싸움이 날 판이에요. 형님·동생 하며 살던 사람들이 철탑이 없어질 때까지 평생 서로 으르렁거릴 것 아닙니까. 송전탑이 우리 동네 앞으로 지나가도 문제이고, 다른 동네로 보내도 문제이고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린 셈이죠. 그래서 이 계획을 다 엎고 백지화한 후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완주군 소양면에서 만난 박성래 완주군 송전탑건설백지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자치위 회의실 벽에 붙어 있는 지도를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지도에는 송전탑 최적 경과대역이 분홍색으로 표시돼 있었고, 그중 가장 폭이 좁은 소양면에는 13개 마을이 모여 있었다. 박 위원장은 백지화를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로 ‘소통 부재’를 들었다. “2023년 12월 22일에 소양면이 최적 경과대역으로 확정됐어요. 그 사실을 저를 포함해 마을 주민들이 2024년 5월 8일에 알았어요. 선정과정은 물론 선정이 확정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몰랐다는 거죠.”
한전은 최적 경과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을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포함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정읍 변전소 건설 부지 앞에서 매일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읍시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동백 정읍대책위 상임공동대표는 “정읍이 최적 경과대역에 포함된 걸 2024년 7월에야 알았다”라며 “입지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사실 권한은 없다. 위원들은 설문조사 형식으로 학교, 관공서, 문화재 등이 나열된 항목 중에 어디를 경과대역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체크하는 정도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찬성한 적 없는 경과대역을 결정하는 데 입지선정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전북대책위는 ‘송전탑 가고 기업 오라’는 구호를 내걸고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용인 산단을 지역의 에너지 생산지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 RE100(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산단 추진,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체계(지역 단위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구조) 등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기대를 하기도 했다. 지난 7월 22일에는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산단 계획의 중단·재검토와 지역 이전 취지의 공론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동백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지역에서 소비)’ 정책을 내놨다기에 주민들이 기대했다.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용인 산단에서 비롯된 송전망 공사부터 중단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가운영 5개년 계획에는 용인 산단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국정기획위는 용인 산단에 대한 언급은 없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지산지소형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 “재생에너지 인근에 첨단산업을 유치해 지역균형성장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겠다는 등의 목표를 계획안에 내놓았다.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이 용인 산단 조성과 근본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분산형 체계인 RE100산단과 중앙집중식 전력 체계를 강화하는 용인 산단은 대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삼성 등 용인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RE100을 달성하기로 한 기업들이다. 재생에너지 주요 생산 지역에서는 RE100 기업들이 와 지역 경제 살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용인에 들어선 RE100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다 끌어다 쓰면 나중에 산단을 만든다 해도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RE100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전력구매계약(PPA) 외에도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어서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RE100을 못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지역 RE100 산단으로 올 유인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수도권에서도 RE100을 쉽게 할 수 있다면 누가 지역으로 오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후에너지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내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도 결국에는 수도권 일극주의 정책으로 흐르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에너지고속도로란 서울로 가는 뻥 뚫린 길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첨단 전력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지역의 산업계획 없는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은 결국 수도권 집중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임재민 사무처장은 “수도권은 단순히 전력 수요가 많을 뿐 아니라 화석연료 기반 발전 비중도 높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수도권 내부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끌어올리는 ‘에너지고속도로’만 계속 늘리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전력망은 최소한으로 건설하되, 지역에서 직접 생산·소비하는 분산형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고속도로 건설이 불가피하더라도 핵심은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분산하고 통합적으로 설계할 것인가라는 비전인데 정부는 이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비워둔 상태다”라고 말했다.
비용도 시간도 많이 소용되는 송전망 인프라 특성상 기존의 송전망 체제는 이후에도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송전선로는 전 세계적으로 건설하기 어렵고, 한 번 건설하려면 15~20년까지 걸리고 비용도 비싸고 갈등도 많다. 한번 건설하면 당연히 그 설비에 대한 의존도나 이용률을 높이려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도 “용인 반도체 전력 공급 등을 위해 추진되는 송전망 건설이 전제된 에너지고속도로는 수도권 집중 전력망 정책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시민사회는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형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내건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며 해법은 신규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현석 집행위원은 “용인에 산단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소위 남방한계선으로 불리는 평택 이남으로는 인력들이 안 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용인 산단이 1~2년 만에 공장 지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반도체 인력을 지역에서 조성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고, 또 핵심 인력들은 어디든 간다”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이 인프라와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보니 산단을 수도권에 두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그 결과 전력 수급을 위해 송전선로가 지방으로 뻗어나가고 지역 주민들이 송전탑으로 인한 고통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전력 수요 증가는 수도권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산업체를 지역으로 분산해 유치하려면 지방 분산 전략과 함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현재 수도권으로 송전 가능한 설비 용량은 약 46GW지만 외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고압 송전선 한 줄만 멈춰도 대규모 정전 위험이 있다”며 “해법은 수도권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6월 말부터 찾아온 이른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여름이 다 가기도 전에 전체 환자 수가 약 3800명까지 늘었다. 특히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부터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2011년부터 전국 500여곳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동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5월1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총 3815명이다. 이중 23명이 온열질환 사망자로 추정된다. 올해는 6월 말부터 시작된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이래 가장 이른 시기(7월8일)에 온열질환자가 1000명을 넘었다.
전날 기준 누적 환자 수는 3815명으로, 감시체계를 운영한 이후 가장 폭염이 심했던 2018년 같은 기간 439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역대 두 번째로 온열질환자 수가 많았던 2024년(3004명)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동안 1.26배의 환자가 발생했다.
2018년에는 5월 20일부터 감시체계를 가동해 그해 9월 30일까지 총 4526명의 온열질환자가 집계됐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온열질환자 수도 40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 최고기온이 33.3도 이상이 되면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온열질환자가 약 51명 발생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자는 일 최고기온 27.7∼31도 구간에서 약 7.4명, 31.1∼33.2도 구간에서는 약 22명 증가했다.
질병청은 일 최고기온 33.3도 이상에서는 온열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므로 폭염이 예보될 경우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외출을 삼가는 등의 온열질환 예방 건강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8월 말 낮 기온은 30~34도로 전망되고 있어, 남은 여름 동안 온열질환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온에 오래 노출됐을 때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해야 한다. 물을 마셔도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계속되면 의료기관에 빠르게 방문해야 한다.
제주도가 감귤 생산량을 예측하는데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감귤 생산량 예측에 인공지능(AI)과 3차원(3D) 입체모델링을 접목한 관측 방식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감귤 생산량 예측은 인력이 직접 현장에 나가 관측하는 방식이었다. 매년 5월, 8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320개 표본 감귤원을 방문해 화엽비 측정, 열매 수·크기 조사, 수확 전 열매 크기와 당도 측정을 통해 생산량과 등급별 품질을 추정해왔다.
이 방식은 조사 과정에서 직접 관측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류, 폭염기 야외 작업에 따른 인력 확보 어려움, 수확 전 열매 채취에 따른 생육 변동성 등의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계측에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생육단계가 지나면 재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었다.
도농업기술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다(DA)’ 플랫폼 내에 인공지능 기반 감귤 생산량 예측모델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모델은 지난 10년간 축적된 감귤 관측조사 데이터와 기상청의 기상 정보, 위성이나 드론 영상을 분석해 식물의 생육상태를 수치화한 식생지수 등을 기계 학습해 도출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으로 감귤나무를 촬영해 이미지를 플랫폼에 업로드 하면 약 40분 후 3차원 모델이 생성되고,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열매 수와 크기 등이 자동으로 산출된다. 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8종의 예측모델을 병행 적용해 비교·검증했다”면서 “화엽비와 열매 수, 크기, 재식거리, 고도 등 감귤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오류 검증과 보정이 가능해 생산량 예측 신뢰도를 높이고, 폭염기 작업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2차 감귤 관측조사에서 기존 계측 방식에 3차원 모델링 기반 조사를 병행했다”면서 “이 시기는 감귤 생육 중기로 열매 수와 크기, 낙과율 등을 집중적으로 계측해 예상 수확량를 중간점검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한국이야말로 SMR(소형모듈원자로)의 강자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빌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을 만나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전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고, SMR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 세계 시장 활약이 점차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SMR은 한 마디로 소형 원전이다. 모듈 형태로 필요한 발전량만큼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어 모듈 원자로라 불린다.
게이츠 회장은 SMR 개발사 테라파워의 창업자다. 테라파워는 뉴스케일, 엑스에너지와 더불어 미국의 3대 SMR 기업으로 꼽힌다.
원전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탈원전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 SMR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를 2037∼2038년에 도입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10년 만에 발표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22일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출국 전 게이츠 이사장을 만나 테라파워와 한국 기업 간 에너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면담에는 안세진 원전산업정책국장 등 산업부 원전 담당자 등이 배석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도 SMR 관련 내용을 고스란히 담았다.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SMR을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15개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SMR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으로 SMR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출을 이끌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부는 “부산·창원·경주에 SMR 제작지원센터 등 지역별 파운드리 거점을 구축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의 경우 SMR 국가산업단지에 설치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수소환원제철 전환에 활용한다.
또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혁신형 SMR(i-SMR)’을 표준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혁신형 SMR은 발전 용량이 모듈당 170㎿(메가와트)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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