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리얼강좌 하청노동자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또 노조의 합법 파업 범위를 ‘노동 처우’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주요 결정’으로 넓혔다.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기업의 과도한 손배소와 가압류에 배달호·김주익 노동자가 죽음으로 항의했던 게 2003년이다. 이후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4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으면서 입법운동이 촉발됐고,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계기로 노조법 개정은 탄력이 붙었다.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가 ‘2전3기’ 만에 입법화됐다. 지난 20년간의 지난한 입법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제라도 결실을 보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재계와 보수세력은 여전히 노란봉투법을 반기업법이라고 호도하지만, 사업장의 갈등·분쟁을 교섭이 아닌 손해배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번 입법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법에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다. ‘무늬만 사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의 교섭 의무가 명확해지면, 오히려 노사 간 소모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속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날 6개월 남은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들을 해소할 구체적 지침과 정교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중소·영세 제조기업에도 인공지능(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한다.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투자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조업 AI 전환(AX)과 벤처투자 생태계 회복에 대해 주요하게 설명했다.
제조업 AX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AI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위해 자동화 장비 등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공장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개념이다. 현재 운영 중인 AI 제조플랫폼(KAMP)을 고도화해 전략 수립과 실증, 성과 검증, 공정에 적용해 운영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담았다.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 등 특성화와 규모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AI 상권 분석과 경영 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업종별 세부 데이터도 분석해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비용과 수수료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자금 대출·보증과 관련해 최대 7년 분할 상환과 금리 1%포인트 감면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 갈아타기 대상도 가계대출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한다.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우선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도 허용하고 연기금 투자 안에서 벤처투자를 위한 별도 통합 펀드를 신설해 신규 자금 유입 확대를 유도한다. 여기에 법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SI 등 딥테크 스타트업을 성장 단계별로 집중 육성·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유니콘 기업 5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AI 경진대회와 민관합동 창업 육성 프로그램 팁스(TIPS)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대전시가 올해 3년째 개최한 ‘대전 0시 축제’에 9일 동안 216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시는 2년 연속 ‘국내 축제 최단기간 최대 방문객’ 기록을 달성했다고 자평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축제 정체성 확립 등이 과제로 제시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축제 결산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 0시 축제는 2023년 첫 개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 세계적 축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해왔다”며 “짧은 기간에 ‘노잼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대전을 ‘꿀잼도시·완잼도시·웨이팅의 도시’라는 수석어가 다라붙는 전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로 변화시켰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앞서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8~16일 중앙로 일대에서 ‘2025 대전 0시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의 전체 방문객은 216만명으로 집계됐다. 0시 축제 방문객은 첫 해인 2023년 110만명에서 지난해 200만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올해 방문객 중 외지 관광객 비율은 44.5%로 집계됐다.
축제 개최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0시 축제의 경제 효과를 직접효과 1108억원, 간접 효과 2913억원 등 4021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경제 효과를 4033억원으로 집계 했었다. 시는 원도심을 6개 구역으로 나눠 설정한 먹거리존 참여 점포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최대 2배 늘고, 지역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를 활용해 만든 호두과자와 라면, 막걸리 등 각종 먹거리 상품이 큰 인기를 끄는 등 단기간이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는다.
이 시장은 “경제 효과와 도시브랜드 제고, 관광객 증가라는 세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뒀고, 3년 연속 안전사고와 쓰레기, 바가지 요금 없는 ‘3무 축제’라는 기록을 남겼다”면서 “올해 전국에서 10여개 지자체가 성공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러 왔고, 앞으로 0시 축제가 대전을 국내 최고 관광·축제 도시로 성장시키는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를 거듭하며 0시 축제가 방문객 증가와 인지도 상승 등을 통해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잡고 있지만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와 정체성 확립은 여전한 과제로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앞서 “유명 가수 공연과 먹거리 부스로 채워진 0시 축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허하고, 정체성과 차별성이 실종된 축제”라며 “거대한 전시행정이자 콘텐츠도, 정체성도, 시민도 없는 ‘3무 축제’”라고 혹평했다.
“엄마라서 은퇴할 수도 있었겠지만, 엄마라서 다시 도전해보고 싶었다.”
암벽타기 세계 최고 여자 선수로 군림하다가 결혼과 출산으로 잠시 휴식기를 가진 ‘클라이밍의 여제’ 김자인(37)이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에 출전한다.
김자인은 21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2025 스포츠클라이밍 & 패러클라이밍 세계선수권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출전 선수 중 내가 최고령일 것”이라며 “지금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지만, 엄마라서 다시 도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자인은 2004년부터 국가대표로 활동했다. IFSC 월드컵 리드 부문에서 세 차례(2010·2013·2014년) 종합 우승을 했고, 월드컵 리드 부문에서만 통산 31회 정상에 올랐다. 세계선수권에서도 두 차례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세계 여자 리드 클라이밍을 사실상 지배했다.
그는 2015년 소방관 출신 오영환 전 국회의원과 결혼했고, 2021년 3월 딸 오규아를 출산했다. 이후 김자인은 대회에 나서지 못했다.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한 것은 아니었지만, 육아와 훈련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김자인은 2018년 세계선수권과 월드컵을 끝으로 국제대회에서 자취를 감췄다가, 2023년 7월 샤모니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건재를 과시했다. 당시 34세로, 지금도 IFSC 월드컵 역사상 최고령 우승 기록이다.
이번 세계선수권은 오는 9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이다. 클라이밍 1세대 베테랑 스타로서 출전하고 싶은 건 당연했다. 그는 “내가 클라이밍을 시작했을 때는 종목 자체가 알려지지도 않았고, 올림픽 출전은 꿈도 꾸지 못했다”며 “서울에서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것은 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자인은 이번 대회에서 주종목인 리드에만 출전한다. 리드는 높이 15m 인공암벽을 제한시간 6분 안에 누가 더 높이 오르는지를 겨루는 종목이다. 그는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땄는데, 이 중 5개를 리드에서 획득했다. 김자인은 “은퇴해도 될 나이에 세계선수권에 나서는 것 자체로 영광”이라며 “메달이 물론 목표지만, 후배 선수들에게 나처럼 열심히 하면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 세계선수권대회가 선수로서 뛰는 마지막 국제대회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은퇴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하게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8년 LA 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김자인은 “LA 올림픽에 도전하겠다고 말하는 건 지금 시기상조지만, 올림픽 무대에 서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김자인은 손가락 부상으로 인한 국제대회 성적 부진 탓에 2021년 열린 도쿄 올림픽에는 출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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