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검찰개혁을 두고 “ 국민이 보실 때 졸속하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땜질식이 아닌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을 예고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시간을 갖고 공론화 노력을 좀 더 기울이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개혁 시기를 두고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사명감이 있고 입법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민들께서 제일 관심을 갖는 수사·기소 분리 등과 같은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교한 시행을 위해 더 면밀하게 봐야 할 대목들이 생긴다면 그런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제 관련 장관들과 이 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했다”며 “정부가 주도하지는 않고 가급적 그런 토론이 국회 중심으로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저나 대통령이 말하는 충분한 논의가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며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선 “기관 간 조정 외에 실질적 수사와 관련한 문제를 재검토하거나 보완·지휘하는 기능까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풀릴 때, 국가수사위를 총리 아래로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아직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라며 “정치검찰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선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런 만큼 신중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다.
김 총리와 강 비서실장의 발언은 전날 이 대통령의 지시와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개혁 추진을 두고 대국민 소통 강화와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경을 쓰라고 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조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숙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라며 “개혁 입법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사드 하산 알시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양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시리아 역내 안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19일(현지시간) 알시바니 장관과 더머 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 튀르키예 대사가 파리에서 만났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이날 시리아 내정에 관한 불간섭과 역내 긴장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점령한 골란고원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주둔시켜 양국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1974년 협정’의 복원도 논의됐다. 이스라엘은 알아사드 독재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에 수백건의 공습을 가하며 이 협정을 위반했다.
이스라엘 국영 SANA 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요르단, 미국은 시리아가 스웨이다 지역의 휴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 그룹을 만들어 시리아 위기의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에서 벌어진 베두인족과 드루즈족 간 충돌에 이스라엘이 개입하며 양국 간 긴장감은 높아졌다. 이스라엘은 드루즈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스웨이다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국방부 건물 등을 공습했다.
배럭 특사는 이날 파리에서 이스라엘 드루즈족 지도자 셰이크 무아팍 타리프를 만났다. 그는 이날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하나로 모으고, 긴장을 완화하고, 이해를 구축하는 방법에 관해 논의했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타리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스웨이다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전투 중 납치된 드루즈족의 귀환 등에 관한 미국의 지원을 원한다고 했다.
이번 회담은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로 마련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회담에 관해 ”미국은 이스라엘과 이웃 국가들 사이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모든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며 “안정된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구상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더머 장관과 알시바니 장관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다. 더머 장관은 스웨이다에서 무력 충돌 이후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배럭 특사와 함께 파리,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만났다. AP 통신은 “시리아 관리들이 간접 회담이 아닌 직접 협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이례적인 직접 회동”이라고 평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1억6500만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는데 이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은 5만원권 100장을 띠지로 묶고, 이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 것을 말한다. 띠지와 스티커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이름 등이 적혀있다.
남부지검은 담당 수사관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일부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 경험이 적어 띠지를 분실한 듯하다”며 “당시 띠지를 분실한 후 분실 경위를 담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검찰 수사에서 해당 관봉권과 관련해 “기도비로 받은 것”이라면서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이날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방송 3법’ 개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표결에 참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반대표를 던졌다.
전당대회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EBS법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이날 오전 민주당과 혁신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 뒤 법안 표결이 진행됐다.
이날 통과된 EBS법은 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EBS 사장 선출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내 이사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 시행 뒤 3개월 내 이사회를 새로 꾸려야 하는 내용이 부칙에 담겼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EBS법 통과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공영방송과 언론의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다른 언론 관련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가짜 정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 정보 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사실확인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시키겠다”며 가짜 정보 유포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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