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주 이희동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 사의 표명···“검사들 응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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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0 08: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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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주 검찰 내 ‘공안통’ 검사로 불린 이희동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직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 차장검사는 8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검사들이 기가 많이 죽었다”며 “후배들은 정말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 응원 바란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이 차장검사는 전날 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저의 전부였던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며 사직 글을 올렸다. 이 차장검사는 “(검찰이) 변화와 성찰의 시기에, 새로이 출범한 검찰 지휘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훌륭한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할 때”라면서 “검사의 직에서 벗어나지만, 어느 곳에서든 검사였다는 빛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2017년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부부장검사를 지내며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 수사 실무를 담당했다. 이후 광주지검 공안부장검사를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으로 근무했다. 이후에는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지휘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금융·증권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로 부임해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하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2차장검사직을 맡게 됐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신 전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신 전 지검장은 “지금 검찰은 많이 어려운 시기”라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브라질에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대화할 뜻이 없는 상대와의 직접 대화는 굴욕”이라고 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않고 통화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지금 내 직감으로는 그가 대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굴욕감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2003∼2010년에 이어 2023년부터 인구 2억 명의 브라질을 이끄는 룰라 대통령은 “미국 정상에게 연락을 서두르지 않되, 장관급 회의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며 “(대미 보복성) 상호 관세를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내 법규에 명시된 국가 방어 수단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맞불 관세의 법적 근거로 ‘경제호혜주의법’ 적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룰라 대통령이 다소 발언 수위를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는 미국이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자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 같은 여유가 룰라 대통령이 다른 서방 국가 지도자들보다 더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에 맞설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룰라 대통령은 미국 관세에 대한 공동 대응 가능성 모색을 위해 브릭스(BRICS) 정상들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중국과 인도에 먼저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판을 관세 부과와 연결하고 있다며 “그 때문에 미국과 브라질의 관계가 200년 이래 가장 나빠졌다”고 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대법관들은) 트럼프의 말에 신경 써서도, 신경 쓸 필요도 없다”면서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처럼 주권을 가진 국가에 규칙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충청권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와 공주대가 학교 통합에 한걸음 다가섰다.
충남대는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을 위한 실행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지난 4~6일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주대와의 통합에 대한 구성원 의건수렴을 진행한 결과 찬성 의견이 60.83%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충남대는 올해 공주대와의 통합을 전제로 정부 글로컬대학 사업을 신청해 예비지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교육부에 본지정 심사를 위한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합을 전제로 사업 신청을 했기 때문에 최종 선정을 위해서는 양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가 수반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충남대는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통합을 전제로 하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실행계획서 제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으로 구성원들의 찬반 의견을 물었다. 교직원과 학생 총 2만5123명 중 1만2810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50.99%를 나타냈고, 집단별로 반영 비율을 달리해 최종적으로 찬반 비율을 산출한 결과 찬성률이 60.83%로 반대(39.17%)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부생의 경우 반대가 83.54%로 압도적이었으나 반영 비율이 15%로 제한돼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공주대도 같은 기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공주대 구성원 투표에서도 통합에 대한 찬성 비율은 58.27%를 보였다. 공주대에서는 교원, 직원·조교, 학생 등 모든 의견수렴 대상 집단에서 통합에 대한 반대보다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두 대학은 글로컬대학으로 최종 지정을 받을 경우 통합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양 대학이 통합할 경우 전체 구성원 숫자가 4만명을 넘는 메머드급 국립대로 새출발을 하게 된다.
글로컬대학은 정부가 각 지역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2년에 걸쳐 전국 20개 대학이 글로컬대학 지정을 받았으며, 올해 마지막으로 10개 대학을 선정한다. 최종 지정된 대학에는 5년간 최대 1000억원이 지원되며, 통합형의 경우 최대 1500억원까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남대는 지난해 대전지역 국립대인 한밭대와의 통합 모델로 글로컬대학 지정을 신청했으나, 구성원들간 합의 불발로 본지정을 받는데 실패한 바 있어 올해는 통합 추진과 본지정 심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양 대학은 통합에 대비해 직원 인사 방침 등에 대해서도 합의한 바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지난 5월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후 공주대와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전개하면서 본지정 평가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왔다”며 “최종적으로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를 본지정 실행계획서에 담아 교육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국회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 앞두고 악재‘추석 전 개혁’ 동력 약화 우려에도 ‘강경 의지’ 재확인
정청래호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사흘 만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의 개혁 입법 동력과 대야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당내 일각에서 나왔다.
정 대표는 6일 이 의원을 제명(출당) 조치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사건을 조기에 정리해 개혁 입법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더팩트’는 이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도했다. 정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자진 탈당했다.
돌출된 이 의원 사건으로 지난 2일 출범한 정 대표 체제가 곧바로 난관에 부닥친 모양새가 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신임 대표가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이 의원을 제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시점이었다. 여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상법 추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황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원회 제2경제분과장으로 일한 이 의원이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주식을 매매한 사실에 여론의 분노가 크다.
정 대표의 조치에는 이번 사건이 속도전 중인 개혁 입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 대표가 ‘추석 전’으로 공약한 검찰·언론·사법 개혁 법안 처리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 정 대표가 ‘내란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윤리적 우위를 잃으면 개혁 입법 드라이브도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개혁 입법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임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깔끔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노심초사하리라고 본다”며 “앞으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 몸 공동체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타이밍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 개혁이 좌초되기 때문에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추석 전에 완성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