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출시예정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 수사망을 피해온 김건희 여사가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한 데에는 김 여사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향후 추가 소환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병 확보를 해 공범 및 관계자들과 연락을 통한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이 지난 6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 주요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이다. 이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특검은 김 여사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미래에셋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이 녹음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 발언이 담겼다. 특검은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이 통화 녹음 내용을 직접 틀어줬다고 한다.
그러나 김 여사는 부인했다. ‘녹음 파일은 정황증거일 뿐 주가조작 가담의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1차 주포자는 특검에서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김 여사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말을 되풀이했다.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 등 주가조작 일당에 대해서도 공모 의혹을 부인했다. 김 여사는 “오히려 투자 손실을 봤다”며 반박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81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그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비용을 치르지 않은 ‘공짜 여론조사’로 선거 과정에서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요청한 시기를 2021년 7월로 특정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김 여사가 명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의혹도 제기됐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출범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받는 건 유·무형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김 여사는 이 주장을 특검에서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건넨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아는 바가 없다”고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이 선물들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와 김 여사 간 통화 내역을 찾아내 ‘청탁 연결고리’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7월 중순쯤 통화에서 김 여사가 윤씨에게 “인삼 제품 먹고 몸이 좋아졌다”는 취지로 한 말이 담겼다. 특검팀은 전씨가 김 여사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여러번 출입한 차량기록 등도 청탁용 선물 전달 정황으로 봤다. 김 여사에게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특검에서 “인사차 한 말이다”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청탁용 선물의 실물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점을 내세워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그가 연루된 사건 수사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속될 경우 첫 소환조사에 다뤄지지 않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집사게이트’ 사건 연루 의혹,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의혹의 ‘정점’을 앞에 두고 수사는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은 이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이 의원 의혹이 새 정부 대형 악재로 번질 것을 우려하며 신속 대응으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의원 의혹에 대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을 즉시 해촉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 의원의 후임으로 송경희 기획위원을 임명했다.
여당은 이 의원 제명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당 차원의)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당규 18조·19조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 제18조는 징계 절차 중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추후 복당 심사 때 반영하기 위해서다. 제19조는 이미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당 윤리심판원이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 차원의 제명은 복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 조치다. 한 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리감찰단장인 박균택 의원 주도로 진상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탈당한 이 의원이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중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국기문란” 맹공…윤리특위에 징계안 제출
대통령실과 여당의 신속 대응은 이번 일이 시점과 내용 측면 모두에서 대형 악재로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터진 주식 관련 의혹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다. 이 의원의 거래 종목인 네이버, LG CNS가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선행매매 의혹까지 번질 우려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행위를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하며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안을 제출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면피용 일단 퇴출극’ 전술로 무마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국기문란 사태”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기획위 위원들을 전수조사하라”며 “이 의원처럼 내밀한 국정 정보를 이용해 수혜주, 테마주를 선취매한 것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이 의원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 보좌관인 차모씨는 방조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여름철 폭염 대응 명목으로 지자체가 길거리에서 생수를 무상 제공하는 정책에 대해 환경단체가 “세금 낭비이자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조장”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자치구 일부와 인천, 부산, 울산, 나주 등 전국 지자체들은 무더위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길거리에 냉장고와 자판기를 설치하고 무료 생수를 비치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생수터’ ‘옹달샘’ ‘샘물창고’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정책은 2020년 서울 노원구에서 처음 시작돼 전국으로 퍼졌다.
환경단체인 여성환경연대는 지난달 서울 강북구·노원구·도봉구·중구·중랑구 등 5개 자치구의 생수 냉장고 운영 현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장소에서 평균 1분에 한 명꼴로 이용자가 있을 만큼 이용률이 높았다고 8일 밝혔다. ‘1인 1병’ 안내를 지키지 않고 한 사람이 여러 병을 가져가는 사례가 많았고, 인근 공원이나 벤치에 페트병을 그대로 버리는 경우도 자주 목격됐다.
여성환경연대는 “생수 냉장고 사업이 운영되는 공원과 산책로에는 이미 공공 음수대가 설치돼 있었다”며 “생수 구매 비용, 냉장고 대여비, 상주 인력 인건비 등으로 수천만 원이 투입되는 생수 냉장고 사업은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도봉구의 ‘봉달샘’, 중구의 ‘오!빙고’ 등은 생수 냉장고·자판기가 음수대 바로 옆에 설치돼 있었다.
단체는 “지자체들이 막대한 생수병 소비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노원구는 올여름 ‘힐링냉장고’ 18곳을 통해 총 216만 병의 생수를 무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중랑구도 하루 1만2000병씩 총 42만 병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자치구마다 하루 최소 1300병에서 최대 5000병 이상의 생수를 비치하고 있다.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생수 페트병 소비량은 평균 109개다. 국내 전체 소비량은 약 56억 개에 달했다. 이를 일렬로 놓으면 지구를 14바퀴나 돌 수 있는 양이다. 국내 생수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해 지난해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전 세계적으로 생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1분마다 100만 개의 플라스틱 음료가 판매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성환경연대는 “페트병 생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 음수대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탈(脫)플라스틱’을 선언한 정부 기조에 맞게 각 지자체가 생수 냉장고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일 자신의 SNS에 “무심코 사용하는 비닐봉투와 일회용품의 편리함 뒤에는 자연이 감당해야 할 500년의 세월이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대미 발언권 확대 계기로”한국, 미·중 다툼 속 수혜 가능성도
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구축을 시작으로 ‘소버린(주권) AI’ 전략 추진에 시동을 걸었지만,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 편입 요구에 맞닥뜨렸다. 한국이 서로 ‘AI 우산’ 아래 들어오라는 미·중 압력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AI 중견국’들을 이끄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AI 시스템(풀스택)’을 동맹국에 수출하겠다는 내용의 ‘AI 행동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이 다 수출해줄 테니 (동맹국들은) 소버린 AI를 할 필요 없다는 메시지로도 보인다”(이성엽 고려대 기술전문경영대학원 교수)는 우려가 나왔다.
크라치오스 실장이 한국 정부의 ‘AI 투톱’을 모두 만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전날 X(옛 트위터)에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며 “미국의 AI 수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이날 만남에서 “오늘 논의한 사항들을 ‘한·미 전략기술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한다”며 “빠른 시일 내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압박이 있더라도 소버린 AI 전략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소버린 AI가 대미 발언권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 플랫폼혁신국장은 “소버린 AI를 한다고 우리 것만 쓴다는 게 아니다”라며 “보안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선 우리 AI 모델을 쓰면서 비핵심 분야는 빅테크 모델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국가전략 자산이 된 AI는 국가의 협상력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AI 동맹 강화가 소버린 AI 전략과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내 1세대 AI 연구자로, 하 수석과 AI 서적을 공동집필한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는 “미국의 핵심 메시지는 중국 기반의 AI 생태계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구축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걸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의 AI 기술이 경쟁력을 가질 경우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일정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AI 스타트업을 이끄는 업계 관계자는 “우리 모델을 잘 만들면 제3세계에 다시 공급해줄 수도 있다”면서 “미·중 가운데 한쪽에만 치중할 수 없는 국가들로서는 한국 AI 모델이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한국은 캐나다, 프랑스, 싱가포르 등과 손잡고 AI 중견국들을 이끄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며 “기술이 국가의 영향력과 직결되는 ‘기정학’ 측면에서 AI 외교 역량도 끌어올릴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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