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작곡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2주 만에 전체 지급액의 46%에 해당하는 2조6500여억원이 사용됐다. 생활 밀착 업종인 일반음식점과 마트, 식료품점 등 먹고 마시는 데에 전체 사용액의 절반 이상이 쓰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9개 카드사의 소비쿠폰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9개 카드사는 KB국민, 우리,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다.
지난 3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5조7679억원 중 2조6518억원(46.0%)이 사용됐다.
업종별로는 대중음식점에서 1조989억원(41.4%)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이어 마트·식료품 4077억원(15.4%), 편의점 2579억원(9.7%), 병원·약국 2148억원(8.1%), 의류·잡화 1060억원(4.0%), 학원 1006억원(3.8%), 여가·레저 760억원(2.9%) 순이었다.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4주(21∼27일)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직전 주인 7월3주(14~20일) 대비 19.5%, 지난해 동기 대비 5.5% 각각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직전 주 대비 학원(33.3%), 의류·잡화(19.7%), 편의점(13.1%), 주유(13.1%) 등에서 매출이 급증했다.
7월5주(28∼8월3일) 매출액도 소비쿠폰 지급 전인 7월3주 대비 8.4%, 지난해 동기 대비 6.5% 늘었다. 업종별로는 7월3주 대비 의류·잡화(22.9%), 학원(22.8%), 여가·레저(19.9%), 음식점(16.8%), 마트·식료품(16.5%) 등에서 매출이 높았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에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이보다 10만원 많은 4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다음 날부터 11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 등이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국민들의 소비심리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회복에 마중물 효과가 지속되고 민생경제가 개선되도록 소비쿠폰의 신속 소비와 추가 소비 진작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바다에 빠진 어린 4남매가 민간 해양재난구조대원들에게 구조됐다.
1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흥해변 인근 해상에서 10대 3명, 10대 미만 1명 등 남매 4명이 물에 빠졌다.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활동하는 인근 레저업체 강사 2명이 사고 상황을 확인해 현장으로 이동해 남매들을 구조했다.
A씨는 제트스키를 타고 2명을 구조했고, B씨는 바다에 뛰어들어 1명을 구조했다.
나머지 어린이 1명은 자력으로 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남매 중 2명은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물 위에 떠 있는 공을 주우려던 막내가 깊은 곳에 빠지자 형·누나들이 구조를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해경은 파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대북 방어 및 국방 지출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국방예산 대폭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관해 지난 1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의지와 국방 지출 측면에서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억제’ 집중 원하는 미…한국에 ‘대북 방어 전담’ 요구
콜비 차관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하고 일정과 세부 의제를 조율 중인 상황에서 동맹 관계 및 중국 억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중국 억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이 재래식 대북 방어를 전담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등 ‘부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달 말 새 국방전략을 공개할 예정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3월 잠정 국방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역내 위협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이 전담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콜비 차관도 주한미군 역할의 초점을 대북 방어에서 대중 억제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피력해왔다.
또한 국방 지출 확대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 대비 5%’로 제시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동맹 현대화나 공동의 위협 대응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한·미 동맹이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위협에도 초점을 맞추고 미국의 최우선 목표인 중국 억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이 충돌할 경우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가 본격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는 콜비 차관이 일본, 호주 국방 당국자들에게 대만해협에서 미·중이 충돌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개관한 동네 도서관들은 감탄을 자아낸다. 공간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중시한 건축 철학 덕에, 마치 SF영화에 나오는 미래 세계의 가상공간처럼 넉넉하고, 세련되고, 조용하고, 부드럽다. 방학을 맞은 아이와 부모들에게는 휴양지나 다름없다. 오전 9시에 개관하는 동네 도서관은 미리 가 있어야 개인 좌석을 잡을 수 있을 정도다.
선뜻 구입해서 읽기 부담스러운 전문서적들, 사진이 가득한 두꺼운 기록집들, 다양한 관점의 시사잡지들, 그리고 성인에게도 감동을 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들을 둘러보고 있으면 사악한 괴물을 피해 들어온 숲속의 통나무집 같은 기분이 든다. 벽난로 앞에는 ‘민주주의’라는 요정과 ‘지적 자유’라는 난쟁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늘날 공공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비치해두고 사람들에게 대여하거나 열람실을 운영하는 장소가 아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책읽기 모임, 저자와의 대화, 어린이 체험 학습,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지역 자치의 기반이 되는 시민 모임을 위한 공간이 제공되기도 한다. 좋은 책들을 구매하고 지역의 작은 독립서점들과 연계함으로써 출판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식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힘을 보탠다. 예술, 생태, 향토 자료 등 특화된 주제가 있는 다채로운 도서관도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그 특성상 시민적 예절과 배려의 미덕을 저절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실로 도서관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학습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심장이다.
그뿐인가. 도서관 건물은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 역할을 하고,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주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을 제공한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일부러 커피를 주문하지 않아도 생리적·심리적·사회적 안전감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커피가 필요할 때는 가까이 카페도 있다. “숲속도서관”이라는 애칭처럼 풍광과 산책로까지, 도서관에는 모든 것이 있다.
정보와 지식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혈액을 지역사회에 공급하는 도서관이라는 심장은 이 땅에 충분히 존재하는가? 현실은 적고, 불균등하다. 2024년 기준 한국의 1관당 인구수는 3만9519명, 1인당 장서 수는 2.43권이다. 참고로 독일은 1관당 1만2000명에 불과하며, 미국은 3만6000명 정도다. 전국 1296개 공공도서관 중 서울·경기 지역에만 535관이 몰려 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성북구는 1관당 3만명대이지만 마포구나 관악구는 10만명에 육박한다.
도서관은 늘 민주주의의 지킴이 역할을 했다. 미국의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은 2017년 전미도서관협회 연설에서 “도서관과 민주주의는 함께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만큼이나 도서관의 미래도 밝지 않다. 도서관은 민주주의와의 바로 그 긴밀한 관계 때문에 위기에 처한다. 꾸준히 시설과 장서, 디지털 자료와 사업을 확장해가야 할 변환의 시기에 공공도서관은 정치적 갈등의 대상이 되고, 결정권자가 일방적으로 예산과 인력에 손을 대는 연성 검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 역시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미처 누리지 못한 채 공공도서관을 요구하기보다는 상업적 공간에서 홀로 책을 읽는다.
도서관의 축소는 당장 공공재가 더 필요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더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는 복지 예산이 삭감돼 구호소가 폐쇄되고 저소득층의 삶이 위협받았을 때 공공도서관들이 나서서 이들을 위한 주간 쉼터,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도 했다. 도서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공공성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정부 재정이 부족해질수록, 시민들이 미처 모를수록 도서관에는 특정 혈액형의 책들만 남고, 예산은 손쉬운 삭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역사 속에서 책은 늘 권력자에 의해 독점됐다. 책 읽는 시민이 늘어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이었다. 지난 광장의 시간에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물었다. 이 큰 질문에 도서관은 작게 대답한다. 우리의 건강이 잘못된 식습관을 통해 천천히 무너지듯이, 민주주의도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기반이 될 지식과 정보의 흐름이 멈출 때 천천히 무너진다고.
도서관은 어린이 시민들이 처음 접하는 마을 광장이다. 거기에는 자유와 여유와 공유가 있다. 책 안에 주권이 있다. 도서관은 민주주의보다 먼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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