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군이 24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올해 세 번째 포 사격 훈련을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는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이날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3분기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6여단은 백령도에,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주둔하고 있다. 서방사 사령관은 해병대 사령관이 겸직한다.
6여단과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K9 자주포 170여발을 발사했다. 발사된 포탄은 북쪽이 아닌, 남서쪽 해상의 가상 표적을 향했다.
서방사는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고, 장병들의 임무수행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방사는 사격 훈련 전 주민 안전을 위해 항행경보를 발령하고, 안전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국민 안전조치를 취했다.
NLL 일대 포 사격 훈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고 2017년 8월 이후 6년 10개월 만에 NLL 포 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이후 군은 지난해 6·9·11월과 지난 2·6월 등 분기마다 정례적으로 해당 훈련을 해왔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가 NLL 포 사격 훈련을 중단할 것이란 일각의 관측은 또다시 엇나갔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사전에 계획된 정례적인 훈련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 사격 훈련이 정례화됨에 따라 NLL 일대 남북 긴장도는 낮아지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북한은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지난 2010년 11월 연평부대의 K9 자주포 훈련을 명분 삼아 연평도 포격 도발에 나선 바 있다.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기업들의 반도체·전기차 첨단산업 투자를 집중적으로 빨아들이면서 해외 직접투자(FDI)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아시아와 유럽은 해외로 나가는 투자 발표 규모와 역내에 유치한 투자 규모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컨설팅회사 매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펴낸 ‘FDI 재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부분 선진 경제국들에서 FDI 유입이 증가했지만 미국으로의 유입 증가가 눈에 띈다”면서 “일본, 한국, 대만이 주요 기여국”이라고 밝혔다. 연구소가 2015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약 20만개의 FDI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대유행 뒤인 2022년 이후 미국 유입 해외 투자 규모가 이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전기차 등 미래 산업 부문 투자가 확대됐는데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의 기여도가 높았다.
자동차·배터리 부문은 발표된 FDI의 절반가량을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차지했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TSMC와 삼성전자의 투자에 힘입어 미국은 2030년 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첨단 반도체 생산국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반면 유럽이나 아시아에선 FDI 유입 발표보다 FDI 유출이 갑절 정도 많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아시아 선진국들은 첨단제조 부문에서 이 같은 “비대칭”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아시아 국가들이 유치한 외국인 투자가 1달러라면 해외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규모는 6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 투자를 늘린 한국 등 아시아 기업들이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정학’이 기업들의 해외 투자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고도 설명했다. 보고서는 “반도체·전기차 부문의 일본·한국·대만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발표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는 중단했다”면서 “이는 선진 경제권과 중국이 상호 경제적 노출을 줄여가는 분절 시나리오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미·중 전략경쟁 고조에 따라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투자 흐름도 눈에 띄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0년 사이 선진국의 대중국 투자가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2%로 줄어든 반면, 선진국 간 투자는 35%에서 45%로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은 금속·광물·자동차·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 주요 투자국이며 유럽과 남미,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처로 각광을 받게 된 데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더불어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미국 제조업 부활의 일환으로 미국 내에 새로 짓는 첨단산업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일어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서 보듯이 대미 투자로 인한 리스크가 엄존하는 게 현실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인상 방침에 따라 미국 투자 기업들이 외국 숙련 인력을 미국에 데려오는 일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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