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기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이 이 전 장관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남은 국무위원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5시16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특히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하고,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자신과 공범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위증을 했다”고도 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된 불법계엄을 인지한 시점, 계엄 선포 전 참여한 국무회의 심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하달해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했고, 이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이 전 장관의 행위 등을 파악했다고도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런 부분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범죄사실에 포섭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TV 영상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은 다만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이 전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 인사들이 모여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안가 회동’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단전·단수 의혹 등은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일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소방·경찰 고위 간부 등을 불러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지난 18일에는 이 전 장관을 소환해 막판 조사를 마쳤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여 정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법률·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채,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등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한 전 총리를 재차 소환할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이날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방송 3법’ 개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표결에 참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반대표를 던졌다.
전당대회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EBS법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이날 오전 민주당과 혁신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 뒤 법안 표결이 진행됐다.
이날 통과된 EBS법은 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EBS 사장 선출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내 이사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 시행 뒤 3개월 내 이사회를 새로 꾸려야 하는 내용이 부칙에 담겼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EBS법 통과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공영방송과 언론의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다른 언론 관련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가짜 정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 정보 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사실확인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시키겠다”며 가짜 정보 유포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지난달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이 17.8%를 기록하며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 학생을 제외한 도시지역 16~24세 실업률(청년 실업률)은 17.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6월(14.5)보다 3.3%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지난해 8월(8.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중국 청년실업률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한 달 만에 반등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여름 사상 최대인 약 1220만명의 대학 졸업자가 쏟아져나온 영향이라고 짚었다. 중국 정부가 각종 취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졸 구직자 대다수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구직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25∼29세(학생 제외) 실업률은 6월 6.7%에서 6.9%로 0.2%포인트 상승했다. 30∼59세 실업률은 6월(4.0%)보다 소폭 하락한 3.9%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5일 국가통계국이 주요 통계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중국의 7월 전국 도시 실업률은 대학 졸업 시즌 영향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5.2%로 나타났다.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2023년 6월 사상 최고인 21.3%까지 치솟자 통계 발표를 돌연 중단했가, 같은 해 12월부터 중·고교와 대학 재학생을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한 새로운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고 있다.
과충전된 리튬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7분쯤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이 난 지 약 25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당국은 불이 난 집 안에서 충전 중이던 캠핑용 배터리(100A)에서 발화가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 자전거와 스쿠터 등에서도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7일 오전 8시11분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모자관계의 6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숨지고 주민 16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아파트 14층 가정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에서 발화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12일에는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자율주행 RC카 대회 준비를 위해 충전 중이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40여명이 대피했다. 지난 6월에는 세종시 한 아파트에 보관 중이던 RC카 배터리에서 불이 났고, 대구 한 아파트에서는 충전 중이던 무선 선풍기 배터리가 폭발하기도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총 678건 발생했다. 2020년 98건에서 2021년 106건, 2022년 178건, 2023년 179건, 지난해 117건 등 4년 연속 100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주로 과충전이 이유로 지목된다. 일단 불이 나면 일반 화재와 달리 소화기나 물로는 불을 완전히 끄기가 어렵다. 때문에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전기 전원을 분리하는 등 배터리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배터리를 보관하거나 충전할 때 직사광선 및 고온·다습한 환경을 피하고, 충전 중 부풂·이상열·냄새 등 현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어느 날 궁금해졌다. 대체 어떻게 딱 적당한 양의 바닷물이 한곳에 모여있게 된 걸까? 그리고 그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기적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해준 어떤 거대한 힘이 바다 밖에 숨어있을 거라 생각했다.
천문학자들을 오랫동안 괴롭히는 기적이 있다. 우리 우주가 너무 완벽할 정도로 아름답다는 점이다. 이 우주는 생명을 탄생시키고 지적 존재로 키워내는 것에 성공했다. 우리가 바로 그 위대한 승리의 증거다.
만약 태양에서 지구가 조금만 더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태양의 질량이 조금만 더 무거웠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존재할 수 없었다.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도 많은 기적이 숨어있다. 우주를 움직이는 다양한 물리 상수들이다. 중력의 세기를 결정하는 중력 상수, 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작은 입자들의 질량 등등이 맞물려서 작동한다. 그런데 이 값들 중 단 하나라도 조금만 달랐다면 우주는 결코 우리를 만들 수 없었다.
우리가 무사히 살아남아 아직 잘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기적 말고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마치 누군가 개입한 게 아닐까 하는 어색한 의심이 들 정도로, 우주가 아름답고 완벽하게 조율된 것처럼 보인다는 뜻에서 이 철학적 난제를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라고 부른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미세 조정 문제는 애초에 잘못된 질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다시 물고기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물고기는 자신이 사는 바다가 완벽한 기적의 세계라고 생각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거대한 웅덩이에 바닷물을 채워 넣기라도 한 것 아닐까 의심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애초에 질문이 잘못됐다. 물고기를 위해서 바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 우연히 바다가 먼저 만들어졌고, 물이 많은 곳에서 물고기가 태어났을 뿐이다. 지구에는 물이 전혀 없는 메마른 곳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런 곳에 물고기는 존재할 수 없다.
애초에 우주의 상수가 지금과 달랐다면, 그런 우주에서는 복잡한 생명체가 무사히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왜 우리 우주는 이렇게 못생긴 세계일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지적 생명체는 그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다. 애초에 그런 세계에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지적 생명체는 자신들이 보기에 완벽하게 조율된 것처럼 보이는 우주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다. 그 세상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건 자신을 위해 특별한 기적이 벌어졌기 때문이 아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우주를 바라보며 스스로가 기적의 산물이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진다면, 그것은 바닷속을 헤엄치며 그 바다가 자신을 위해 탄생한 기적의 세상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물고기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처럼 한 발짝 물러나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 기적이 실은 별로 특별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철학적 개념을 ‘인류 원리’라고 이야기한다. 매력적인 철학적 논증이지만, 사뭇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진 모든 수준의 인간 중심적 사고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말 ‘비인간적’인 관점이다.
사실 인간은 오랫동안 기적을 좇았다. 기적은 현재까지 인간이 쉽게 이해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붙인 가장 시적인 변명이다. 무언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마주할 때, 우리는 자신의 무지를 원망하기보다는 더 거대한 힘에 의한 기적으로 답을 대신하려 했다. 그러한 우리의 게으름 속에서 기적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이해는 귀찮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반면 공백을 기적으로 메우는 것은 훨씬 간편하다.
요즘 자신의 무지와 무관심을 ‘기적’ 덕분으로 돌리려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의미 없이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에게만 보이는 기적이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일종의 억지 기적이다. 그리고 그 자신만의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 더 거대한 존재가 세상의 어둠 속에 암약하고 있으며 온 세상을 제멋대로 미세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세상을 지배하는 실권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으며, 그들이 온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만기친람하고 있을 거라는 그들의 주장은 정확히 종교의 그것과 닮았다. 어쩌면 종교에 과도하게 심취한 이들이 유독 이러한 ‘기적팔이’에 취약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억지 기적에 기반한 온갖 이야기가 범람하는 이 혼돈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적에 대한 면역력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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