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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윤석열 전 대통령, ‘무인기 의혹’ 특검 2차 소환도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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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1 14:44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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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통보에 재차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외환 의혹 관련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4일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이 외환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불응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치소 방문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피의자나 참고인 중 조사에 불응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책임을 지겠다는 윤 전 대통령만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소환에 불응하는 일반 피의자와 같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향후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제조치를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공범으로 보고 있다.
손흥민(33·LAFC)이 메이저리그사커(MLS) 4경기 연속골을 쏘아 올렸다.
손흥민은 28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MLS 세인트루이스 시티FC 원정에서 1-0으로 앞선 전반 45분 추가골을 터뜨렸다.
4경기 연속골을 넣은 손흥민은 MLS 진출 8경기 만에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로 달성했다.
지난달 로스앤젤레스(LA)FC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지난달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을 상대로 도움을 작성하며 첫 공격 포인트를 올린 이래 7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45분 역습 찬스에서 드리블 돌파로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을 파고들어 오른발 슈팅으로 세인트루이스의 골문을 열었다.
이날 경기는 또 다른 한국 선수인 정상빈과 코리안 더비로 관심을 모았다.
지난 19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에서 만난 A씨(21)는 2023년 한 해가량 함께 살던 전 남자친구 B씨(26)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B씨는 어느 날 갑자기 A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다신 안 그러겠다.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다. 당시 임신 상태로 뱃속의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할 거라 생각했다. 외부와도 단절된 상태에서 극심한 산전 우울증이 찾아왔다. B씨는 “이 세상에 네 편은 나 밖에 없다”며 가족과도 연락을 끊으라고 했다.
A씨가 떠나지 못한 다른 이유는 반려동물 때문이었다. B씨는 반려동물도 때리고 죽였다. 처음엔 A씨가 없는 곳에서 폭행했다. B씨는 동물이 죽으면 다른 동물을 다시 입양했고 이런 일은 반복됐다. B씨는 다른 동물을 입양하곤 “네가 없어질까봐 동물을 데려온다”고 했다. 동물을 좋아하는 A씨의 마음을 오히려 약점으로 잡고 이용했다.
출산이 임박하면서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했다. 하지만 그 무렵 키우던 웰시코기종 강아지를 함께 데리고 가거나 따로 보낼 곳이 없었다. 보호시설에 입소해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해 나갈 수 있었지만 남겨진 강아지는 결국 B씨 손에 죽었다. B씨는 계속 반려동물을 입양해 죽이기를 반복했다.
B씨의 동물학대는 시민들의 추적으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 B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마리의 동물을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최악의 선고”라고 비판했다. 검사가 항소했고, 1년여만인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교제폭력과 동물학대가 함께 일어나는 일은 A씨 사례뿐만이 아니다. 윤성모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최근 교제폭력 피해자가 동물학대 상담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교제폭력은 반려동물을 더 취약하게 만들기도 해서 사람과 동물 모두 보호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가 겪은 일은 교제폭력과 동물학대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잘 보여준다. 2023년 발표된 논문 ‘가정폭력과 반려동물 학대의 문제 및 개입’을 보면, 교제관계에서의 동물학대는 그 자체로 교제폭력이면서 상대를 속박하고 위협하는 권력과 통제의 수단이 된다고 한다.
이 연구에 참여한 김효정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는 “가정폭력 범죄에서 가해자들이 자녀를 빌미로 피해자를 통제하고 피해자들도 자녀가 걱정돼 관계를 정리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동물학대가 가정폭력의 잠재적 지표라는 연구도 있다. 김 박사는 “동물을 해하는 사람은 인간도 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교제폭력에서 잘 드러난다”며 “이 때문에 동물학대를 더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교제폭력은 여성을 폭행·살해하면 ‘용서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지 못해 나타난 결과”
“스웨덴에서도 발생하는 ‘교제폭력’, 그럼에도 ‘살인 피해율’ 낮은 이유는”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 번외편]
현실에선 교제폭력과 동물학대를 하나의 맥락에서 바라보지 못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생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이 반려동물이 걱정돼 신고하거나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씨의 재판에 참석한 A씨는 재판장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 기회를 얻어 말했다.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해주십시오.” A씨는 자신은 물론 B씨도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고 말했다. 폭력이 세대를 거슬러 다른 생명체까지 향한 셈이다. 출산 직후 B씨의 1심 재판이 나왔지만 교제폭력 피해자였던 A씨는 동물학대를 방조한 게 아니냐는 손가락질을 당했다고 했다. A씨는 집행유예로 B씨가 구속상태에서 풀려나자 그를 피해 숨어지냈다.
그런 A씨에게 이날 법원까지 온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래도 내가 그 아이들의 엄마였으니까요. 책임을 져야죠.” A씨는 말했다. 두려움을 이긴 건 죄책감 때문이었다.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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