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연예인·대기업 회장·벤처기업 대표 등 재력가와 사회 유명인사들의 명의와 개인정보를 해킹으로 빼낸 뒤 도용해 거액을 빼돌린 해킹조직 총책이 태국에서 강제송환돼 검거됐다. 피해자 중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2일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총 38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해킹조직의 총책급인 중국 국적의 A씨(34)를 이날 오전 5시5분쯤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송환받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왔다. A씨는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 국내 재력가가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BTS 정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은 입대 직후인 지난해 1월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 3만3500주를 탈취당했다. 다만 소속사가 피해 인지 직후 지급정지 등의 조처를 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서울경찰청·인터폴과 협력해 A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올해 4월 그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했다. 이후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와 인터폴 등을 통해 태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2주만에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또 지난달 태국 현지에 검사·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태국 당국과 범죄인 송환 방식, 시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긴급인도구속 청구 후 4개월만에 A씨를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발족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 등을 통해 해외 소재 해킹·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옥 세종대 교수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대학일반부 우수상을 수상한 양석현과 김민경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내 최초 수산 특화 박물관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전남 완도군에 들어선다.
완도군은 “지역 숙원이었던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비 1138억원을 전액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다.
박물관은 청해진 유적지 일원에 부지 4만6886㎡, 연면적 1만4414㎡ 규모로 조성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지난 3년간 박물관 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다. 2022년 전라남도 공모에서 7개 시군을 제치고 건립 대상지로 선정됐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사전 타당성 평가 통과와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등 절차를 거쳤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현장 설명회와 기재부 심의·점검 등을 1년7개월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박물관은 수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전시·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복합 해양문화 공간으로 꾸려진다. 1층에는 수산 역사관, K시푸드관, 디지털 브리지관, 어린이박물관 등이 마련되고, 2층에는 수장고와 연구·사무 공간이 들어선다.
완도군은 박물관 건립에 맞춰 해양수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군의 역점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국립난대수목원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수산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먼저 개정안이 시행된 KBS에 이어 방문진 이사진도 3개월 내 새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입법은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처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2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문진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신설해 사추위가 3명 이하의 MBC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한다. 이사회는 사추위가 사장 후보자를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3 이상이 찬성해 의결해야 한다.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사추위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KBS에 적용되는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이 법 역시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방문진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재직 중인 방문진 이사와 MBC 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유지된다. 다만 방송3법 개정안 모두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세부사항이 있는데,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정치적 후견주의가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고,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전히 국회 추천 비율이 높은 편이고,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으로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 이후 끊임없이 MBC를 옥죄어온 정치적 후견주의를 끊어낼 토대가 비로소 마련됐다”며 “이용마의 뜻으로 이뤄낸 공영방송 독립의 가치가 더욱 큰 결실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도 가결되면서 방송3법 중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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