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검찰개혁 추진 속도와 내용을 놓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사이 온도 차가 감지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시점으로 ‘추석 전’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잇달아 ‘충분히 조율하자’는 메시지가 나왔다. 검찰개혁 관련 속도 조절 논란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하면서 혼란을 정리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석 전 입법 완료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할 것 같다”며 “추석 전 완료라는 것은 (검찰개혁의) 얼개 그림을 추석 전에 국민한테 선보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사실상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전광석화 개혁’을 강조한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발언을 두고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겠다”며 “시기를 못 박아 말한 건 차질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입법 시점은 “정기국회는 연말까지”라며 “정기국회 안에는 입법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같은 날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땜질식이 아닌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신속 추진을 공언한 검찰개혁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당내 일각에서도 입법 시점을 ‘추석 전’으로 못 박은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검찰개혁안은 당 특위안이 나오면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친 최종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율할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여전히 ‘추석 전 입법 완료’를 목표로 오는 26일까지 검찰개혁안 초안을 확정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위는 이날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개혁안 세부 내용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하고 검찰개혁 중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며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는 이러한 확인에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였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을 두고 당·대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카고와 뉴욕 등 대도시들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시카고와 뉴욕은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있는 곳이다.
폴리티코와 블룸버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수도 워싱턴DC에 투입된 주방위군이 “경찰과 협력해 멋진 일을 해내고 있다”며 “이것을 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곳을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는 엉망이고 시장도 매우 무능하다. 아마 다음엔 거기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힘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도 주방위군 투입 가능 지역으로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불법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응한다며 LA에 주방위군 병력을 투입한 이후 지난 11일 치안 문제를 들어 워싱턴DC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시카고와 뉴욕을 거론하며 주방위군 투입 지역 확대를 예고한 상황으로 보인다.
미국 주방위군은 주에 준하는 행정 단위의 자치 정부가 보유한 군대로 유사시 연방 정부가 지휘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은 헌법이나 연방법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민간 치안 유지를 위한 군 투입을 제한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LA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1965년 이후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 동의 없이 주방위군 지휘권을 행사한 첫 사례였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전에) 협의되지도 요청하지도 않은 부적절한 조치”라며 “주방위군을 시카고에 불법 배치하는 것은 주민과 법집행기관 간 긴장을 촉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지사도 “LA와 워싱턴DC를 권위주의 행보의 시험장으로 이용하더니 이제는 다른 주와 도시들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 선수들과 같은 무대에서 겨루는 것이 꿈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진출에 다시 도전하고 있는 김비오(사진)는 21일 기자와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비오는 20대 초반 미국 무대에 선 적이 있다. 2011년과 2012년 PGA 투어와 콘페리 투어에서 뛰었다. 하지만 자리를 잡지 못하고 돌아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통산 9승을 거뒀다.
그런 김비오에게 생각지 못한 기회가 왔다. 올해 KPGA 투어 선수에게 배당된 한 장의 콘페리 투어 쿼터를 받은 지난해 신인왕 송민혁이 허리 부상으로 출전을 포기했다. 세계 최고의 무대에 서고 싶다는 꿈을 간직한 김비오가 대신 그 기회를 잡았다.
김비오는 “들어온 기회를 저버릴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리고 꺼질 듯한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고 있다. 지난 4일 끝난 유타 챔피언십에서 공동 22위에 올라 다음 대회 출전 자격을 얻은 김비오는 11일 피너클 뱅크 챔피언십에서 공동 28위를 하면서 출전 자격을 이어갔다. 그리고 18일 세 번째 대회인 앨버트슨스 보이시 오픈을 공동 33위로 마쳐 포인트 랭킹 147위로 올라섰다.
콘페리 투어는 보이시 오픈을 끝으로 휴식기를 가진 뒤 다음달 12일 개막하는 시몬스 뱅크 오픈을 시작으로 4개의 파이널 대회를 치른다. 포인트 랭킹 156위 안에 든 선수들만 파이널에 출전할 수 있다.
불과 3번의 대회만 뛰고도 파이널 출전권을 얻은 김비오는 “나도 미국 무대에서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구나라고 처음 생각하게 된 3주였다”고 말했다. 말은 겸손하게 했지만 목소리에서는 자신감이 느껴졌다.
세계 최고 무대에서 뛰는 것은 김비오가 어릴 때부터 키워온 꿈이다. 그는 “내가 어릴 때 아버지는 ‘PGA 투어가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말씀하셨다. PGA 투어에 대한 꿈은 항상 잃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동안 PGA 투어 도전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은 달라졌다. 한때 ‘번아웃’이 왔지만 올해 초 골프를 잠시 쉬고 가족들과 여행을 하면서 ‘골프를 재미있게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콘페리 투어는 시즌 종료 시 상위 20명에게 내년 시즌 PGA 투어 시드를 주고, 투어 챔피언십에 출전한 75명에게는 내년 콘페리 투어 풀시드를 준다.
미국 무대의 문을 계속 두드리며 세계 30위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김비오는 “어릴 때부터 골프선수로서의 목표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같은 무대에서 겨루는 것이었다”면서 “이번에 미국에서 3주 동안 경기를 하면서 그것이 꿈만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석종 경향신문사 사장이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장기 체류 비자 신청자들의 반미주의적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SNS 검열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19일(현지시간) 미국에 거주하려 하거나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의 반미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SNS 심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이민국은 장기체류 신청자가 반미 활동을 지지 또는 홍보한 경우 매우 중대한 부정적 요소로 간주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반유대주의 테러와 조직 등을 지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슈 트래게서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의 혜택이 미국을 경멸하고 반미 이념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기회를 포함한 이민 혜택은 여전히 권리보다는 특권”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도덕성” 평가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 이력 등 중대한 결격 사유의 부재를 넘어 긍정적 요소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살피겠다는 것이다. 이민국은 “앞으로 직원들은 외국인의 긍정적인 특성을 평가해야 하며 단순히 부정행위가 없는지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민국은 교육 수준, 안정적인 고용 이력, 가족 부양, 지역사회 참여 등의 요소를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민국이 ‘반미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 매뉴얼에는 어떤 단체나 활동이 반미주의 혹은 반유대주의로 분류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 제인 릴리 로페즈 브리검영대 사회학 부교수는 “(이민국 직원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결정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신청자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를 상대로도 압박을 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유학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열하는 등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했다. 미 국무부는 전날 올해 6000건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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