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비심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간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핵 문제에는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윤석열 정부의 2023년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등이 국민 동의 없이 이뤄졌지만 국가 간 약속이므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과거 합의의 외교적 의미를 비롯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기본 정신을 함께 존중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해원이라는 말처럼 원한 같은 것을 푸는 과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한편 국민과 피해자·유족 입장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며 양국이 “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그는 “경제적 문제 이전에 감정의 문제이므로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하다. 배상의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일 수 있다”며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취임 후 첫 대면 인터뷰를 일본 언론과 진행한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는 대일 기조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며 “선언을 계승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관리를 위해서도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이 든든한 토대가 돼야 한다”며 “경제든 안보든 기본축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다. 한·미·일 3국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핵 정책과 관련해서는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두고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이 협력할 길을 만들 수도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고기 먹은 것 숨기고 된장찌개 영상 올렸다’고 비방하는 해괴한 분들이 있다”며 “부처님 말씀 중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출연한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당일인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가족과 함께 한 된장찌개 식사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제기된 논란을 언급한 것이다.
조 전 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너무 괴상한 비방을 하고 있다”며 “단적으로 ‘좀 속이 꼬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제가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 전 대표가 고급 식당에서 한우를 먹고 된장찌개 영상만 올린 것이라며 “앞뒤가 다른 내로남불의 상징” “서민 코스프레” “본인이 그동안 대중을 속여 왔던 가식과 위선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전 대표는 이른바 ‘조국 사태’를 두고 20·30대 청년층의 비판이 계속되는 데 대해 “제가 한 13번 정도 공식 사과했다”며 “앞으로도 사과를 요청하시면 또 사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사과를 또 한다고 20·30의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20·30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분노, 앞으로 직장·취업·일자리·집 이런 문제에 대해 전망과 정책을 제시하는 게 제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정치권에 복귀하냐는 비판은 어떻게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신생 소수 정당이고 제가 없는 8개월 동안 지지율도 좀 떨어졌다”며 “제가 (당의) 대표적 인물로서 먼저 나서서 열심히 뛸 필요가 있다. 당을 다시 활성화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제 사면이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에 일정하게 부정적 역할을 했다”며 “참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데 대해 “(제 사면은) n분의 1 정도 영향”이라고 말했다가 여당 내에서 “불편하다” “자숙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전 대표는 혁신당의 이념적 지향을 “중도 진보”로 규정했다. 그는 “야구에 비유하면 지금 극우·수구 국민의힘 야구팀을 이기기 위해 민주당 야구팀과 혁신당 야구팀이 연합해야 하는데, 민주당에는 우완 정통 투수가 많이 계시다”며 “저는 좌완 정통 투수 역할을 좀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중도 보수”를 선언한 데 대해 조 전 대표는 “아주 현명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대표는 “다가오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서울시장, 경기지사, 부산시장, 대구시장까지 포함해 광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0으로 만들겠다가 지금 단기적 목표다. 2028년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의석을) ‘반으로, 50(석)으로 줄이겠다’가 목표”라고 말했다.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의 답이 의외로 산책을 하거나 잠을 자고 난 뒤 떠오르는 수가 있다.
뇌과학자인 정민환 KAIST 교수(64)에 따르면 우리 뇌에는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 활성화되는 ‘과제 네트워크’와 내적 사고를 할 때 활성화되는 ‘디폴트 네크워크’가 있다. 디폴트 네트워크는 우리가 멍하니 쉬고 있을 때도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다.
지난 18일 경향신문사에 만난 정 교수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다른 특별한 종으로 만드는 것은 상상력, 창의력, 혁신 능력이며 이는 뇌의 자발적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출간된 <기억의 미래>(푸른숲)은 인간만이 지닌 혁신 능력의 원천인 뇌신경망의 구조를 설명한 교양과학서다. 책은 2023년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의 한국어판으로, 뇌과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를 상정했던 영어판과는 달리 뇌과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했다.
뇌의 기억 메커니즘은 컴퓨터와는 다르다. 컴퓨터는 정해진 위치에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그 정보를 꺼낸다. 정보 자체는 저장할 때나 꺼낼 때의 차이가 없다. 뇌에서는 하나의 신경망에 여러 정보가 겹쳐지는 방식으로 정보가 저장된다. 이 때문에 우리 기억은 저장될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여기에 인간만이 갖는 창의성의 비밀이 숨어 있다.
인간의 혁신 능력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인 해마가 상상에도 관여한다는 점이다. 해마는 사건의 궤적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상상할 수도 있다.
“우리의 기억은 과거를 그대로 저장하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정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어떤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두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일 겁니다.”
시중에는 창의성을 키워준다는 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 교수는 창의성을 억지로 키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쉬거나 자고 있을 때도 기억들이 조합이 돼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키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안에서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독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행 AI는 1000억개의 신경세포와 100조개의 시냅스를 지닌 복잡한 뇌를 “질적으로 조악하게 모사하는 수준”으로, “질적인 결함을 양(심층신경망의 층수와 엄청난 학습량)과 속도로 메우고” 있다. 뇌의 장점인 직관과 통찰, 공감 능력, 자기반성과 메타인지(생각에 대한 생각)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게다가 LED 전구 한 개(20와트)에 필요한 전력이면 충분한 뇌와 달리, AI는 엄청난 전력을 소모한다.
정 교수는 AI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순히 계산 능력이 앞선다고 해서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의사결정 권한을 AI에 과도하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핵무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I를 어떻게 설계하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를 인류가 스스로 결정해야죠.”
정 교수는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젊은 인재들이 의대로 쏠리는 건 안정적인 커리어 경로 때문입니다. 금전적 보상이 크지 않더라도 가슴을 뛰게 하는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연구자의 길을 걷겠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대학-연구소-기업을 잇는 다양한 경로, 장기적인 펀딩, 연구자 중심 연구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강원도 강릉시 가뭄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하자, 강릉시가 가뭄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강릉지역 학교들은 단축수업 시행을 고심 중이다.
강릉시는 22일 오후 오봉저수지를 방문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게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이 자리에서 장기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 운반급수 예산 지원, 오봉저수지 사수위(死水位) 이하 생활용수 공급 시설사업 지원, 연곡∼홍제 간 송수관로 복선화,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국가계획 반영 등을 환경부와 강원도에 건의했다.
강릉시는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김성환 장관 등에게 제한급수 추진, 응원 급수 협력, 민방위 급수시설 가동 등 지금까지의 가뭄 관련 추진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현재 강릉시는 전 가구 계량기 50% 잠금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또 공공시설 수압 조절, 공공수영장 휴관 등 절수 대책,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보조수원 활용 등을 통해 하루 약 3만7000t의 원수를 확보하고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가뭄 장기화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생활·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릉시 가뭄 단계는 지난 21일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강릉시에 필요한 물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0%대로 뚝 떨어져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빚고 있다.
강릉교육지원청도 가뭄 상황에 따라 단축수업 등을 고심 중이다.
강릉교육지원청은 이날 가뭄 장기화 및 제한 급수 시행에 따른 안정적 학교 운영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교육과정 운영과 급식소 운영, 화장실 이용 대책 등을 논의했다.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중학교의 경우 제한 급수 비율이 50∼75%를 기록할 때까지는 학사 일정을 정상 진행할 방침이다.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 단축수업을 하기로 했다.
특수학교와 유치원, 고등학교는 상수도 공급 상황과 관계없이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급식의 경우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빵, 우유 등 대체식 제공 등을 고려하고 있다.
화장실 사용과 관련해서는 물탱크를 사용하는 학교는 상수도 공급이 끊기면 소방서로부터 협조를 얻어 이동 급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원청은 이번 가뭄 사태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일상 속 물 절약 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교과와 연계한 수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기현 교육장은 “강릉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로부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