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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예산안 부결’ 미 연방정부 결국 ‘셧다운’ 돌입···공공 서비스 중단에 공무원 대량 해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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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1 22:50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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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미국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부터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첫해부터 셧다운 사태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미국은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표결에서 부결됐다.
미국에서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이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무급휴직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 필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중단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도 클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미국 여야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한 데다 이후 협상이 교착 속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임시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가 셧다운 발생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셧다운 발생 직전까지 극한으로 대립해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 직전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일간 지속됐다. 백악관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당시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30억 달러(약 4조2000억원)에 달했다.
HD현대미포가 ‘연료절감형’ 선형 개발 등 기술차별화를 통해 약 9조원까지 확대되는 중소 컨테이너선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진다.
HD현대미포는 최근 오세아니아 선사와 피더 컨테이너선 3척에 대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피더 컨테이너선은 3000TEU(1TEU는 약 6.1m 길이 컨테이너 1개)보다 작은 규모의 컨테이너선으로, 허브 항구와 중소형 항구를 연결하는 중소형 컨테이너선을 말한다.
HD현대미포는 “저항을 최소화해 추진 효율을 높인 새로운 선형을 개발해 수주경쟁력을 높였다”며 “새로운 선형 설계를 적용할 경우 최대 20%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고 수주 성공 사유를 밝혔다. HD현대미포는 올해만 피더 컨테이너선 21척을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2800TEU급 컨테이너선 2척과 1800TEU급 컨테이너선 1척이다. 2800TEU급 컨테이너선은 길이 186m·너비 35m·높이 14.3m 크기이고, 1800TEU급은 길이 172m·너비 27.4m·높이 14.3m 크기다. 이 선박들은 HD현대미포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된 뒤 2027년 10월까지 차례대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는 27억4000만달러(약 3조8516억원) 규모인 올해 피더 컨테이너선 시장이 연평균 8.7% 성장해 2035년까지 63억4000만달러(약 8조9121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운 운임 상승과 함께 아시아와 유럽 중심으로 단거리 해상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 피더 컨테이너선 약 30%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어 교체 주기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HD현대미포 관계자는 “최근 친환경 기술력과 납기 신뢰도를 우선시하는 선사들로부터 발주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쇄빙선 등 신규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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