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속보]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에 “징계 사유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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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1 22:55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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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30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법원 감사위가 지난 26일 지 부장판사와 관련한 의혹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감사관실이 이 의혹을 조사한 결과 여성 종업원이 동석했는지 불명확하고, 당시 동석한 변호사 2명의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이 없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법원 감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감사위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원 감사위는 판사의 비위 의혹이나 주요 감사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 7명은 외부 인사 6명과 법관 1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이 사건을 상정했다고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실무례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이 있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같은 달 16일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쇼핑·배달·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은 중개수수료 등으로 매출의 평균 20% 정도를 플랫폼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 증가 등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이 늘면서 업체들은 법률 제정을 통한 제재 강화 등을 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240곳을 대상으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28일 밝혔다. 그 결과 지난해 거래에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0%, 숙박앱 21.5%, 배달앱 20.0% 등 순이다.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온라인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이,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당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7.0%)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최근 중소업체들의 온라인플랫폼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플랫폼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특히 입점업체들은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광고비와 중개 수수료 등으로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하고 있었다. 플랫폼별 지급액을 보면, 숙박앱에서는 ‘여기어때’가 매출의 50%에 달했다. 온라인쇼핑몰에선 쿠팡 41%, 네이버·지마켓 40% 순이었다. 배달앱에서는 배달의 민족·쿠팡이츠가 각각 40%였다.
업체들은 플랫폼 거래비용 부담이 지난해보다 증가했거나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느끼고 있었다. 지난해 거래비용 부담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온라인쇼핑몰 55.8%와 배달앱 45.1%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숙박앱은 ‘전년과 변함없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플랫폼 입점 업체들이 비용 중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느끼는 것은 ‘거래 수수료’였다. 특히 배달앱 입점업체 중 80.9%는 차등 수수료제와 관련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배달앱들은 지난해 11월 상생협의체를 통해 거래액에 따라 수수료를 2.0~7.8%까지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제를 실시하고 있다. 총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수수료율 체계 마련에는 응답자 중 80.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플랫폼 거래와 관련한 개선 과제로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플랫폼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한 법률 제정과 관련해 온라인쇼핑몰(79.9%), 배달앱(76.0%), 숙박앱(63.0%) 순으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 제정 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는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수수료 등 주기적 시장조사와 전담기구 설치 등과 같은 ‘공적 감독 강화’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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