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도심 빌딩 숲속 재개발의 상흔 찾으러···청년들의 특별한 ‘청계천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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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1 17:38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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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을지로 골목 귀퉁이로 청년 10여명이 모여섰다. 리슨투더시티 디렉터박은선씨가 손짓하자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골목 너머를 향했다. “예전엔 저기가 전부 한옥집이었어요.” 박씨가 가리킨 곳엔 고층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골목 안쪽으론 덧문이 쳐진 철물점들과 장사를 이어가는 공업사들이 뒤섞여 있었다. 청년들이 박씨를 따라 굽은 길목을 지나가는 동안 날카로운 기계음이 한적한 골목으로 울려퍼졌다.
예술가·연구자들이 2009년 결성한 예술공동체 ‘리슨투더시티(listen to the city)’는 이날 재개발로 철거가 시작된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를 걷는 ‘청계천 을지로 투어’를 진행했다. 지난달 1일 을지로 산림동 기술공들의 인터뷰를 담은 책 <산림동의 만드는 사람들>을 펴내는데 도움을 준 이들을 현장으로 초청했다. 참석자들은 재개발로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과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마주하며 재개발이 휩쓴 도시의 풍경을 눈에 담았다.
서울 한복판인 청계천·을지로 일대는 2014년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대규모 재개발 대상지가 됐다. 전기·전자·금속·인쇄 등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밀집해 있던 공간엔 초고층 주거·업무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다. 2018년 철거가 처음 시작되면서 입정동 공구거리 400여개 업체가 하루아침에 쫓겨나자 상인·시민들은 1년 넘게 천막 농성을 하며 서울시와 중구청에 상생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세운5-2구역’ 내 LH 소유 땅에 공공임대상가인 상생지식산업센터가 지어졌고 청계상가 인근에도 임시 건물이 조성됐다. 일부 상인들은 이곳으로 옮겨 장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부분은 수십 년 넘게 지켜온 청계천을 떠나거나 장사를 그만두기도 했다.
이날 투어에선 청계천·을지로 일대 재개발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안내를 맡은 박씨는 철거가 진행 중인 을지로 일대 골목을 지나 청계상가 2층으로 올랐다. 박씨가 상생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진 세운상가 쪽을 손으로 가리켰다. 50여명의 상인들이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 산업센터 빌딩 아래로 군데군데 철골이 드러난 지붕들이 보였다. “이 일대를 두고 ‘시내에 공구 거리가 왜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시내에 공구 거리가 있으면 왜 안 되죠? 오히려 시내에 있어야 산업이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박씨의 말에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청년들은 투어를 통해 재개발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모씨(43)는 “한국은 획일적으로 개발해서 고유한 특징이 없고 기존의 가치들을 파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청계천·을지로 일대가 예술가들에게도 중요한 산업 공간이라는 것을 직접 보고 나니, 더욱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차예진씨(26)는 “청계천 재개발을 두고 ‘엄청난 도시 계획’이라고 홍보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그 내면에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뭔지 잘 몰랐던 것 같다”며 “오늘 직접 와서 동네를 보니 산업 생태계나 상인 분들의 삶이 값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청년들은 투어의 마지막으로 지난달부터 청계상가 인근 임시건물에 새로 자리 잡은 기술공들을 직접 만났다. 우주정밀 대표 이장선씨가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청년들은 프레스 기계 등을 살펴보며 사진을 찍고 수첩에 무언가를 분주히 적었다. 최민지씨(29)는 “학생 때 미술 작품을 만들면서 실제 이 일대 생태계를 이용하기도 했었다”며 “사장님들을 다시 만나 반갑고 일반 시민들도 이 생태계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민수씨(26)도 “귀중한 공간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사장님들에게 가서 상담도 해보고 생태계를 더 잘 이용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리슨투더시티는 지난달 28일 청계천·을지로 일대에 남아있는 상인들의 업무 생태계를 파악하고 제안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열었다. 투어에 참여한 건축학과 학생 장재혁씨(26)는 “기계적으로 건축하기보다 그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도심에 작은 공장들이 서로 연결된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을 줄이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대미 직접투자 금액이 연간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 수준이라는 한국은행 추산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 3500억달러(491조원)를 ‘선불’로 내라는 미국 요구를 이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한은은 29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법률 리스크 해소를 전제할 경우,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외환 시장매입 등 외환보유액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외환당국의 자금은 연간 150억달러(21조원) 내외”라고 밝혔다. 한은은 민간 부문에선 정책금융기관의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50억달러(7조원)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외환보유액 감소 없이 연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200억달러 수준으로,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3500억달러를 3년 내 집행할 경우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어 외환시장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상시 보유하는 대외지급 준비자산으로, 해외 직접투자에 활용한 전례가 없다. 한은이 외환보유액 일부를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외환보유액의 성격이 유지되도록 운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유동성·안전성·수익성 등 운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이 요구받은 3500억달러는 일본 사례와 비교해도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대미투자 규모 5500억달러(771조원)는 일본 경상수지의 2.8배, 순대외금융자산의 15.7%, 외환보유액의 41.5%,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3.7% 수준이다. 반면 한국이 요구받은 대미투자 규모 3500억달러는 경상수지의 3.5배, 순대외금융자산의 34.0%, 외환보유액의 84.1%, 명목 GDP의 18.7%에 달한다.
오 의원은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선불로 투자하라는 요구는 한국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한·미 양국은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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