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토론 앞으로 외국인들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이른바 ‘갭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수도권 주택 거래가 늘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서울 전역,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은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의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의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구매하려는 외국 국적의 개인·법인·정부는 거래 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물게된다.
기존 서울시가 지정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허구역은 내·외국인의 아파트 매입할 때만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입해도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가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한 배경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 증가가 꼽힌다. 특히 6·27 대출 규제가 내국인에게만 적용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2022년부터 연 평균 약 26% 이상 늘고 있다. 수도권에 한정하면,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3년 6363건, 지난해 7296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거래 건수는 4431건으로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약 7596건이 거래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전체 주택거래 건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주택의 0.52% 수준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거래가 집값 상승에 미친 영향이 정확히 분석된 바는 없다”면서도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신고가 거래 중심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외자금 조달을 통해 국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전액 현금으로 용산구 아파트를 180억원에 매입하거나, 서초구 아파트를 73억원에 매입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 국내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된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부동사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금 출처와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유형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주택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거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필요해보이는 경우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과세당국에 이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해킹을 당한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또 통신과 인터넷·TV를 결합한 상품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이 위약금 절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봤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정이지만 과징금 규모 심의를 앞둔 SK텔레콤으로선 가볍게 넘기기 힘들다.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 노력이 과징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위약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 끝에 이 같은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정보통신·법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지난달 14일까지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한 것과 관련해 두 종류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SK텔레콤이 정한 시한을 넘겨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과, 인터넷·TV 결합상품의 위약금도 면제돼야 한다는 신청이다.
분쟁조정위는 올해 안에 해지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도 SK텔레콤이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법적 사유 없이 계약해지권의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SK텔레콤이 설정한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들었다. SK텔레콤이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를 발표하며 열흘이란 짧은 기한을 제시한 점, 단 한 차례 장문의 문자 안내로는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됐다.
분쟁조정위는 인터넷·TV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은 면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요 의무를 위반했고, 결합상품 해지 역시 SK의 과실에 따른 조치라고 봤다. 결합상품은 별도 약정이 맺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상품처럼 판매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분쟁조정위 직권조정 결정은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직권조정 결정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해킹 사태로 고객정보를 탈취당한 뒤 이용자 규모가 약 72만명 순감했다. 이번 결정에 따를 경우 추가 이탈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과징금을 줄이기 위해 결정을 일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은 오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3000억원대 중반(매출액의 3%)에 이를 수 있으나 고객 피해 복구 노력 등이 반영되면 감경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에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무상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 등에 25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한 바 있다. 위약금 면제에 따른 추가 비용은 3분기 실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던 날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통화하면서 “사건 재검토를 위한 사건 이첩 보류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특별검사팀에서 진술했다. 특검은 김 단장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를 수사하라는 상부의 지시와 대통령실 사이의 관련성도 인지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단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2023년 7월31일 오후 박 전 보좌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진술했다. 김 단장은 당시 “보고된 사건을 재검토하기 위해 사건 이첩을 보류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의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재검토 및 보류 사건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김 단장은 채 상병 사건이 현안이었기 때문에 박 전 보좌관이 언급한 사건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라고 짐작했다고 한다.
박 전 보좌관의 질문에 김 단장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해 이첩 보류 및 사건 재검토 지시가 하달되는 과정에 김 단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특검은 이 통화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와 관련해 격노한 당일 이뤄졌다는 점에서 김 단장이 윗선의 채 상병 사건 개입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 지시에 대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과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도 진술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그날 경북경찰청에서 박 대령이 이첩한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했고, 동시에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김 단장이 지난해 7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했던 내용 중 상당수에 위증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당시 김 단장은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지시나 지침을 받은 기억이 없고 수사팀 논의를 거쳐 제가 전적으로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해선 ‘기록을 고의로 지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까지 김 단장을 여섯 번째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김 단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것은 본인의 판단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제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대장들만 채 상병 사건의 혐의자로 적시하는 것이 경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나’라는 물음에는 “생각 안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중령)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중령은 채 상병 순직 전날인 2023년 7월18일 회의에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며 부대원들이 ‘수중수색을 하라’고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최 중령을 상대로 채 상병 사망 이전 수색 지침을 바꾼 이유와 상급자의 지시 내용 등을 캐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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