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찾기 한·미, 태평양전쟁 희생자 107명 유해 함께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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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5 03: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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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찾기 한국과 미국이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동원된 희생자 107명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이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이 진행 중인 파푸아뉴기니 라바울 지역의 유해발굴 작업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진행하는 유해발굴 작업에는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민간 유해발굴 전문가 등 3명이 참여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태평양지역에 강제동원돼 사망·행방불명된 사람은 5407명에 달한다. 이 중 라바울 지역 강제동원 희생자는 107명이다. 라바울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육·해군 10만여명이 주둔한 군사요충지역이었다. 이번 발굴 참여는 행안부와 미국 DPAA가 지난해 8월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해발굴과 신원확인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맺은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다.
행안부는 “기존엔 유해 시료 채취, 유전자 분석에만 한정됐던 한·미 양국 간 협력체계가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유해발굴 분야로 확대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2019년부터 DPAA로부터 유해 시료를 제공받아 유전자 분석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된 최병연씨의 유해를 2023년 국내로 봉환한 바 있다.
이번 발굴 작업은 단기간 진행되는 만큼 DPAA의 해외 유해발굴 운영체계를 확인하고 관련 노하우를 획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고국으로 모셔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유해발굴 참여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에 나서기로 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기업들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면서 석유화학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자 “안일한 인식”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석유화학산업에 금융지원 원칙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은 모두발언에서 “석유화학산업은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이지만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처지”라며 “스웨덴 말뫼의 조선업체 코쿰스가 파산하면서 당대 최대 코쿰스크레인을 1달러에 현대중공업에 넘긴 ‘말뫼의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들은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업재편 계획 등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타당한 사업재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금융권이 냉철한 관찰자이자 심판자,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여신 회수 등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동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권은 당국의 금융지원 원칙에 기반해 기업과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사업재편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채권금융기관 공동 협약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금융 지원을 신청하면 ‘기존여신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은 기업-채권금융회사 간 개별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 석유화학업계에서 설비 감축 등 먼저 자구노력을 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석유화학업계 일각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에 “물에 빠지려는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보따리부터 내놓으라는 격”이라며 “안일한 인식에 정부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때”라며 “줄을 묶고 함께 건너면 정부가 손을 잡아주겠지만 홀로 걸어가면 얼음이 깨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방용품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허위·과장 표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특허청과 민관 합동으로 주방용품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점검한 결과 지식재산권(지재권) 관련 허위·과장 광고 총 44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특허·디자인권 허위표시가 전체 적발 건의 97.3%를 차지했다.
지재권 종류별로는 ‘특허권’(63.1%, 280건), ‘디자인권’(34.2%, 152건), ‘실용신안권’(2.5%, 11건), ‘상표권’(0.2%, 1건) 순으로 많았다.
제품별로는 ‘조리도구류’(67.8%, 301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주방잡화’(28.6%, 127건), ‘조리용기류’(2.5%, 11건), ‘주방 수납용품’(1.1%, 5건) 등의 순이었다.
허위표시 유형은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전체 사례의 51.4%(228건)을 차지했다. 그 외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24.3%, 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12.2%, 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한 것으로 표시’(8.3%, 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 표시’(3.8%, 17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 허위표시 신고센터와 한국소비자원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함께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이번 적발 건수는 총 444건으로 지난해 평균 314건에 비해 41.4% 늘었다.
특허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불이행 시 적용될 수 있는 행정 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방용품과 같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생활 밀착형 품목은 지재권 표시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를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온라인몰과 홈쇼핑은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옥션, 쿠팡, G마켓, NOL 인터파크, SSG, CJ온스타일, GS홈쇼핑 등이었다.
[주간경향] “자리가 사람을 망가뜨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시계를 건넨 사업가 서성빈씨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서씨는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건넨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지인 소개로 김건희 여사를 알게 된 것은 7~8년 전이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 뒤 용산에 들어가기 전에 만난 건 두세 차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후 부부 동반 식사 초대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교류는 전화 통화로 이뤄졌다고 했다.
서씨는 자신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특별사면을 비난하고, 지난해 치러진 총선 민심을 받들어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조언하면서부터 멀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씨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할 때만 해도 김 여사의 행태는 지금과 달랐다고 했다.
“내가 ‘남편 넥타이를 사주겠다’고 처음 제안했을 때도 ‘우린 공무원이라 못 받는다. 굳이 주려면 쓰던 거 있으면 주세요’라고 말했다. 나중에 남편이 검찰총장 그만두고서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괜찮다며 받더라. 대선 경선 토론할 때 그 넥타이를 하고 나왔다.”
시계가 건네진 경위와 관련해 그는 이권이나 대가를 바란 ‘선물’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다. 내 손목에 찬 시계(파테크 필리프)를 보더니 ‘시계가 예쁘다’라고 말했다. 내가 ‘하나 사세요’라고 답하니, ‘저는 못 사요’라고 답해서 내가 영부인용 시계를 하나 사주겠다고 제안했다. 파테크 필리프 대신 내가 추천한 것은 바쉐론 콘스탄틴이었다. 영부인이 살 거라고 하니 스위스 본사에서 1500만원을 깎아줬다. 그래서 내가 ‘양아치짓’을 좀 했다. 영부인이 하나 더 산다고 말하고 내가 사용할 남성용 시계까지 샀다.”
구입한 시계는 한 달 남짓 뒤인 2022년 9월에 가져다 줬다고 서씨는 말했다.
소재 파악 안 되는 명품 시계
김 여사가 산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는 현재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스와 정품인증서만 발견됐다. 특검팀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최재영 목사가 2차 방문한 2022년 9월 13일 손목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에서 김 여사가 차고 있던 시계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는 선물이 아니라 ‘500만원 계약금만 주고 잔금은 치르지 않은’ 일종의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는 곧바로 들통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2022년 6월 29일 스페인 교민 행사 등에서 김 여사가 차고 나온 반클리프 앤드 아펠 스노 플리크 목걸이와 그라프 귀고리 등은 자신이 제공했으며, 최재영 목사 디올백 등 명품수수가 논란이 되자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진품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가품까지 증거로 내놓았다.
그럼에도 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8월 21일 언론에 공개된 신평 변호사와의 면담에서 김 여사는 “서희건설 이 회장이 정권과 짜고 우리(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죽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영 목사의 말이다.
“내가 처음 샤넬 향수를 사서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만난 건 2022년 6월이다. 뉴스 나온 것을 보니 통일교에서 보석을 전달한 건 한 달 전인 5월이었다. 내가 그해 9월에 디올백을 들고 가서 만났는데, 거기(서성빈씨)는 7월에 들어갔다. 나보다 먼저 선수 친 것이다. 그 이전 당선인 신분일 때는 서희건설에서 보석을 줬다. 내가 액수가 제일 적었다. 박장범 KBS 사장 말대로 내가 준 건 ‘조그마한 파우치’였던 것이다.”
최 목사가 주간경향에 공개한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최소한 저희는. 공권력을 이용해 사리탐욕하는 일은 상상도 못 할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았다면 진짜. 이 자리에. 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2023년 7월 17일 김 여사 대화글)
최 목사는 덧붙였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자신은 관계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한 말인데, 당시도 거짓말이라 생각했다. 고속도로 노선이 꺾인 변경안 나온 건 어버이날인 2022년 5월 8일이다. 엄마 최은순에 대한 선물이라고 본다. 김씨 일가가 연루된 비리가 그것뿐이겠는가.”
서씨나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공통으로 건넨 덕담이 있다. 역대 대통령 부인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를 본받으라는 말이다. 서씨는 그에 대해 김 여사가 “두고 보세요. 내가 육영수보다 훌륭한 영부인이 될 겁니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책 <망처시하 윤석열>을 쓴 최종희 언어와생각연구소 공동대표는 “특검에 출두하면서 김씨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며 “명품에 집착하거나 성형 등 외모에 집착하다 결국 이 사달이 난 것도 김씨의 무리한 신분 상승 욕구가 빚어낸 비극”이라고 말했다.
김건희의 분별없는 ‘매관매직’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 등을 건넨 서희건설 회장의 검사 출신 사위는 이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김 여사와의 대학원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인사가 이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을 맡은 것을 두고도 뒷말이 많았다.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공사 구별이 없고 공공에 대한 인식도 없는 가운데 권력이라는 막강한 힘이 붙자 함부로 휘두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정치인 배우자의 경우 정치적 부침에 따라 우여곡절도 겪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경험을 쌓는 기회가 있지만, 김씨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영부인이 되면서 국가 예산이나 권력, 자리 등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게 불행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희귀한 사건”이라며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천민 자본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끝자락에 불거진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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