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주 금리 인하 재개에 나서면서 국제 금값이 22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775.10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1.9% 올랐다.
금 현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이날 오후 2시께 온스당 3747.08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1.7% 상승했다.
이날 상승으로 금 선물 및 현물 가격 모두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 속에 안전자산으로서 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인연준이 지난주 금리 인하를 재개하면서 금값 상승을 더욱 촉발하고 있다.
연준 위원들은 지난주 공개한 경제전망에서 연준이 연내 추가로 2회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꼽히는 스티븐 마이런 신임 연준 이사는 이날 연설에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보다 약 2%포인트 높은 긴축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으며 공격적으로 인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정보업체 키트코 메탈의 짐 위코프 선임 애널리스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안전자산으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지난주 연준의 금리 인하 및 추가 인하 전망 역시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사진)의 불법 정치자금 전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는 한 총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넨 ‘쇼핑백’과 ‘세뱃돈’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 총재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건넨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선 부인하면서도 ‘넥타이를 넣은 쇼핑백’과 ‘세뱃돈 100만원’을 각각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이 진술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빠져나가려는 전략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17일 한 총재를 조사하면서 쇼핑백과 세뱃돈 진술을 확보했다. 2022년 2~3월쯤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가 권 의원을 두 차례 만나 쇼핑백과 세뱃돈 100만원을 각각 건넸다는 것이다.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던 한 총재가 이 진술을 한 배경이 주목됐다.
특검은 한 총재가 구속을 앞두고 ‘세뱃돈 100만원’을 자백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의심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무관하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총 300만원)을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실제 설 명절 쯤에 세뱃돈으로 100만원을 준 건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셈이다. 청탁과는 무관하게 돈을 건넨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총재는 쇼핑백에 통일교에서 만든 넥타이가 들어 있었다고도 진술했다고 한다. 통일교 계열 회사에서 만든 손님 접대용 선물로, 보통 남성에게는 넥타이, 여성에겐 스카프를 준다고 했다. 권 의원은 ‘세뱃돈’에 대해선 부인하면서도 ‘받은 쇼핑백에 넥타이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말한 쇼핑백과 세뱃돈의 실체가 추가 불법 정치자금을 숨기기 위한 진술이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구체적인 금품 액수를 특정하지 못한 특검은 한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 윤씨가 공모해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포함해 또 다른 정치자금을 건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권 의원을 이날 오후 2시 소환했으나 권 의원은 조사 1시간29분 만에 구치소로 돌아갔다. 권 의원은 추가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있는지를 묻는 특검 질문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조사에 불응하려 했으나 변호인의 설득으로 출석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정씨를, 오후 3시20분 한 총재를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한 총재 등이 2023년 국민의힘 대표 선거 직전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약속하고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하게 했는지 등도 규명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적은 ‘세수 결손’ 추정 규모가 석 달 전보다 약 2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 배달 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369조9000억원이다. 올해 6월 2차 추경에서 세입 예산을 10조3000억원을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또 2조2000억원을 낮추면서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은 12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석 달 만에 세수 전망치를 2조원 넘게 낮춘 데는 환율 하락이 영향을 끼쳤다. 올해 1∼5월 1439원이던 원·달러 평균 환율은 6∼8월 1379원으로 급락했다. 환율 하락으로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수입이 2차 추경 때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은 교통세 수입을 9000억원 더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정책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1조1000억원 더 감소한다.
반면, 성과급 확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2차 추경 때보다 2조8000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졌지만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예산(불용) 규모가 6조∼7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재원 대책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추경에서 세입 경정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본 예산 대비 12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앞서 정부는 12·3 비상계엄 이후 성장 둔화와 기업실적 부진, 소비 심리 악화를 이유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382조4000억원에서 372조10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오차율은 3.3% 수준”이라며 “그 이전 10년 치 세수 오차 평균 비율(4.8%)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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