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패왕전 서울시가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에서 생태 보호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에 퇴거 명령을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관리와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 3월 샛강·고덕수변·암사·난지·야탐 5개 한강 생태공원 운영권을 기존 민간 위탁업체 대신 ‘이음숲’이란 업체에 넘겼다. 계약 당시 이음숲은 직원 3명으로 이뤄진 숲 해설 업체였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멸종위기 수달과 양서류가 서식하는 한강 생태공원을 산림생태 기업에 맡긴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샛강 생태공원을 관리해온 ‘사회적협동조합 한강’(한강조합)은 입찰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지난 6월 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줘 사업에서 배제됐다. 서울시는 “위탁 사업자가 바뀌어도 시민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자발적 생태 보호 활동을 하는 ‘샛강 시민위원회’에 퇴거를 명령했다.
이런 조치를 놓고 오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서울시는 올해 여의도 선착장을 조성하고, 2030년 국내항, 2035년 국제항을 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시민위 측은 “여의도 선착장은 람사르습지인 밤섬과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샛강 생태공원에서 불과 2㎞ 거리”라며 “한강 개발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환경·시민단체를 우선 치우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시민위에 “권한이 없다”며 활동을 중단시킨 뒤 공원 곳곳에서 무리한 공사를 벌이며 시민 반발을 샀다. 멸종위기종인 수달 핵심 서식지 인근에서 나무 덱을 뜯어내 재설치하고, 트럭으로 모래를 쏟아붓는 등 공사가 진행됐다. 봉사자들을 동원해 자생식물을 잡초라며 제거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시민단체 성과를 가로채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샛강 일대에 수달이 돌아온 것은 기존 시민단체들의 활동 덕분인데,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성과인 듯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최근 폭염·폭우로 인한 보수공사와 긴급 시설 점검을 위해 출입제한을 한 것”이라며 “시민 참여 공간 확대 등을 위해 시민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모든 절차를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당정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현물ETF 도입 등이 당겨질지 주목된다.
2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디지털 자산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당 지도부 판단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국회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정부와 국회가 합을 맞출 필요도 있어 관련 특위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 문제는 이해 당사자도 많고 전문가도 많아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가 구성되면 현재 발의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디지털 자산 관련 기본법이나 스테이블 코인 운용에 관련된 법령,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법 등 여권이 관심을 보여온 주요 법안들이 진척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민주당이 앞서 ‘코스피5000 특위’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당정 협의를 강화했듯이 이번 특위로 가상자산 정책에 관해 당·정·대 협의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여권에선 그간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으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 요건 등에 이견이 있어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신중하자는 구호만 외치면 ‘검토’만 하다 끝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제도적인 정비를 마치고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특위를 구성하고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추격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10월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방안 등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2단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사진)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서울 용산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단체는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워 설립한 단체로 21대 대선을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1주일 앞둔 지난 5월27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 지점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거나, 본 투표일을 앞두고 부방대원들에게 투표 업무 방해 방법 등을 교육해 선거의 자유 방해죄 등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부방대의 조직도, 각 지역 대표 등 집행부 명단과 회원 명부를 보려고 한다. 황 전 총리가 부방대에 선거 방해 지시를 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부방대를 통해 실질적 홍보활동을 했다고도 본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운영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선거날로부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벽보·방송·통신 등 방법으로 선전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부방대 홈페이지에 개인 유튜브 페이지를 연결하고, 부방대 발대식 등 집회에서 홍보활동을 했다고 본다.
경찰은 “부방대는 구체적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이라며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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