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이 김정은 여동생에게 공개 조롱당해···전례 없는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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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4 21: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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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남측의 대북 화해 정책을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발표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여동생에게 공개적으로 조롱당하는 전례 없는 굴욕”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여정에게 개꿈과 헛된 망상이라는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치욕적”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굴종에 가까운 모습으로 대북 친화적 모습으로 가겠다고 선언한 결과”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과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국가정보원의 대북 방송 중단 등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일일이 거론하며 “차제에 대북 정책을 다시 점검하라”고 했다. 그는 “평화는 절대 굴종에서 나올 수 없다”며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을 때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김여정이 유치원생 이름 부르듯 ‘리재명’이라 외치며,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마디마디 망상이고 개꿈’이라 조롱했다”며 “(북한이)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 국가’로 선언했는데도 일방적 구애를 계속하는 것은 국가 위신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굴욕적 조치”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여정의 개꿈 조롱이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이제라도 환상을 버리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에 멈춰있는 과거의 실패한 틀을 벗어나기 바란다. 확고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낭만적 평화론이 계속해서 우리 안보를 해치고 국격을 추락시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자꾸만 잘못된 길로 이끄는 현재 국방 안보 라인 책임자들을 전원 문책하고 물갈이하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은 이날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 왔다”며 “리재명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남측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김 부부장 발언은 김 위원장 메시지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세 차례 김 부부장 입장을 통해 남측의 유화적 조치에 선을 그어왔지만 이 대통령과 정부는 계속해서 남북 화해와 긴장 완화 조처를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김정은의 수석 스토커”(나경원 의원)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장 이한철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배현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장 김홍필 △체육국 체육정책과장 이승훈 △국민소통실 정책포털과장 안신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장 심혜영 △연구제도혁신과장 김도경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송호준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 최우성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최원석 △태국한국교육원 파견 박성하 △국외훈련 파견 정일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영향으로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 데다 관세 대상을 파생상품 407종으로 확대하면서 관세 타격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2억8341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억8255만달러)보다 25.9% 감소했다. 이는 2021년 3월 2억7057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로, 감소율도 2023년 1월(-32.7%)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품목관세 25%를 부과했고 6월에는 이를 50%로 인상했다. 대미 철강 수출액이 뚜렷하게 감소세를 보인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수출량도 지난 1~6월 꾸준히 20만t대에서 오르내렸지만, 7월에는 20만t대 아래로 떨어져 19만4000t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3% 줄어든 규모로, 2023년 1월(약 17만4000t) 이후 2년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출량이다.
한아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철강 관세가 25%일 때는 미국 내 철강 가격이 오랫동안 많이 인상돼오다 보니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하지만 관세가 50%로 인상되고 나서 수입자로서도 관세 부담이 커서 ‘최대한 재고로 버티자’는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신규 수주도 많이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 18일부터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했는데, 향후 전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상무부는 냉장고, 변압기, 트랙터, 엘리베이터, 전선·케이블 등 철강·알루미늄이 들어가는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 50%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 함량을 제외한 품목에는 국가별 상호관세율(한국 15%)을 적용한다. 한 수석연구원은 “화장품처럼 일견 연관성이 떨어지는 품목까지도 광범위하게 관세 대상으로 삼은 만큼 향후 50% 관세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에선 내년부터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효과가 본격화하면 한국산 철강의 미국 시장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철강 1·2위 업체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일관제철소를 짓기로 했지만, 상업 생산 개시 목표 시점이 2029년이어서 향후 4∼5년까지는 관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위축에 미국의 고율 관세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제품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진 만큼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이후 우울증을 앓다가 열흘 전 연락이 두절된 소방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경기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A씨(30)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남인천요금소 주변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실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실종 직전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활동을 한 뒤 공포와 트라우마, 우울감 등을 호소해왔다. 소방청에 따르면 A씨는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1일부터 두 달간 소방청이 제공한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심리 지원’ 프로그램에 9차례 참가했다. 외부 병원에 4차례 찾아가 우울증 검사와 불안검사, 주의력 검사 등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소방청이 매년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심리상담도 3차례 받았다.
여러 차례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A씨가 사망하면서 소방관 심리 치유와 관리 문제가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A씨가 속해 있던 인천소방본부만 해도 업무 과정에서 우울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수면장애 등을 겪는 소방공무원이 지난해 1335명으로, 전체(약 3400명)의 40%에 달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추가 상담을 실시해 심리 안정과 치료가 필요한 대원은 심층상담, 스트레스 경감 프로그램 참여, 병원 진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출동 소방공무원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A씨 사망을 애도하는 글을 올리고 “재난, 대형 사고 등으로 인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대원과 관계자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이 후유증이 사회 전반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1634년 음력 5월, <광해군일기> 편수가 끝났다. 1633년 12월 <광해군일기> 중초본이 완성됐고, 이를 기반으로 이듬해 5월 정초본이 마무리됐다. 반정으로 폐위된 왕이기 때문에 ‘실록’이 아닌 ‘일기’로 명명됐지만, ‘실록’이든 ‘일기’든 사초(史草)로만 존재했던 조각의 기억들이 체계적인 기록이 됐다.
기억이 기록이 되면, 기록 대상이 된 인물들은 역사의 판단 앞에 서기 마련이다. 그 17년 전인 1617년 겨울, 이영구 등 당시 70여명의 과거 합격자 행적도 역사의 판단 앞에 섰다. 조선시대 과거 합격은 개인 노력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보면 국왕이 내린 가장 큰 은혜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면, 합격자들은 국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은 사은례(謝恩禮)를 행했다. 사은례의 핵심은 왕과 왕비, 그리고 왕실 큰어른인 대비를 향한 배례였다. 감사와 충성의 의미를 담는 행사였기에 국왕만큼이나 왕실의 큰어른에 대한 배례 역시 중요했다.
그런데 당시 인목대비는 광해군에 의해 서궁에 유폐된 상태였다. 폐비의 상태였으므로 당시 70여명의 과거 합격자는 사은례를 행하면서도 대비전을 향한 배례를 하지 않았다. 광해군 입장에 동조하는 조정 분위기를 반영한 행동이었으므로, 여기에서 그쳤다면 도의적 문제로만 끝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있자, 다음날 광해군에게 연명 상소를 올려 “신 등이 어제 사은할 때 감히 서궁에 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주상이 교화시키고 길러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감히 원수의 뜰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서였습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왕의 심기에 맞추기 위해 인목대비가 유폐된 서궁을 ‘원수의 뜰’로 지칭한 것이다. 광해군대 다른 일들에 비해 크게 문제가 된 일도 아니어서, 기억의 휘발성을 믿었던 70여명의 과거 합격자는 박제된 기록 앞에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그 이후 17년, 그것도 인조반정 이후 10여년 동안 승승장구해 조정 요직에 올라 있었다. 광해군이 폐모살제(廢母殺弟), 즉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하고 동생 영창대군을 죽였다는 이유로 폐위되었음에도, 이 사실에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관원들이 인조의 조정에서도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원, 정백형, 김덕승 등이 대표적 인물이었다. 이들은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못한 채 “저는 알지 못하였는데, 저들이 몰래 이름을 써서 그 무리들 가운데 섞어 넣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변명했지만 역사의 평가를 바꿀 수는 없었다.(김령, <계암일록>)
광해군에서 인조로 정권은 바뀌었고, 전 정권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주요 이유에는 인목대비 서궁 유폐가 있었다. 인조의 조정에서 인목대비 서궁 유폐를 암묵적으로 동의했거나, 실제 그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용인되기 힘든 이유였다. 특히 도덕과 명분을 중시하던 조선의 상황에서 서궁을 ‘원수의 뜰’로 지칭한 70여명의 과거 합격자의 처신은 더더욱 용인되기 힘들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광해군의 인목대비 서궁 유폐를 어떻게 평가할지와 상관없이, 조선시대 도학으로 무장한 정치인이었다면 최소한 인조의 조정에는 서지 않았어야 했다. 그게 그 당시의 도리였고, 그래서 역사의 평가도 냉혹했다.
2025년, 또다시 정권이 바뀌었고, 전 정권 몰락의 이유에는 불법계엄과 내란이 있었다. 2025년 국민이 바꾼 정부에서 불법계엄과 내란에 암묵적으로 동의했거나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용인될 수 없는 이유이다. 특히 민주주의를 자기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는 우리 시대 정치인이라면, 이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치 못할 계엄’이라거나 ‘내란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현실을 이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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