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추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정부는 ‘평화적 핵 이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핵 잠재력’ 보유와 무관치 않아 미국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21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문구가 포함되고, 향후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다.
한국은 우라늄-235를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는데,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본은 이런 제한이 없다.
현재 사용된 핵연료는 원전 내부에 저장해두고 있다.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우라늄을 뽑아내 다시 연료로 활용하고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 있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발전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협정 개정 필요성을 두고 “원자력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자체 핵무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한이 해제되면 핵 잠재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우라늄 농축을 20% 이상으로 올린다는 건 군사용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개정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미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각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협정 개정을 카드로 꺼낸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덜기 위해 실제 핵 잠재력 확보를 시도하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
순수하게 산업용 목적이라면 현재 협정에서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현재 협정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 및 사전 동의를 통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지만, 미국이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에 이런 절차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산 냉동 새우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FDA는 전날 월마트 자체 브랜드(PB) ‘그레이트 밸류’의 냉동 새우에서 세슘-137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이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FDA는 미 세관국경보호국이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사바나, 마이애미 등 4개 미국 항구로 선적된 수입 새우에서 이 물질을 검출했으며 시판 제품 중에서 검출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CBP가 냉동 새우에서 검출한 세슘-137 농도는 약 68㏃/㎏으로 기준치(1200㏃/㎏)보다 낮다.
그러나 FDA는 추가 검출 가능성에 대비해 소비자와 유통업체에 해당 제품을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장기간 이 물질에 노출될 경우 체내 세포 내 유전자(DNA)가 손상돼 암 발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제품은 인도네시아 해산물 가공업체 PT 바하리 마크무르 세자티(영문명 BMS 푸드)가 수출했다. 이후 미국으로 옮겨져 앨라배마·아칸소·플로리다·조지아·켄터키·루이지애나·미주리·미시시피·오하이오·오클라호마·펜실베이니아·텍사스·웨스트버지니아 등 13개 주의 월마트 매장에서 판매됐다.
FDA는 “해당 제품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 포장 또는 보관돼 세슘-137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도네시아 당국과 협의해 방사성 물질 오염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마트는 이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절차에 들어갔다. 월마트 측은 “고객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폭염·폭우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생산자물가가 상승했다. 특히 시금치는 한 달 새 두배 넘게 올랐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0.20(2020년 수준 100)으로, 전월(119.77)보다 0.4% 올랐다. 지난 6월(0.1%)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이며 증가 폭은 지난 1월 이후 최대치였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8.9%), 축산물(3.8%)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5.6% 상승했다. 이는 2023년 8월(7.2%)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였다.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이 2.2%,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가 0.6% 각각 오르면서 0.2%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주택용 전력(-12.6%)이 크게 내려 1.1%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1.1%)와 금융 및 보험 서비스(1.4%) 등이 오르면서 0.4%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시금치(171.6%), 배추(51.7%), 쇠고기(6.5%), 돼지고기(4.2%), 기타 어류(11.3%), 넙치(9.3%)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어육(9.3%), 농축채소즙(12.7%), 경유(5.4%), 제트유(6.7%), 관광 숙박시설(49.0%), 휴양 콘도(24.1%) 등도 크게 올랐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시금치, 배추 등은 지난달 폭염, 폭우 등 기상 여건 때문에 작황이 안 좋았다”며 “쇠고기, 돼지고기는 행락철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생육 부진, 폐사 증가 등에 따른 공급 부족이 겹쳤다”고 말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8% 상승했다. 원재료(4.6%), 중간재(0.4%), 최종재(0.5%)가 모두 올랐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7월 총산출물가지수도 0.6% 상승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중심으로 한 ‘초혁신 경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 인터뷰에서 “초혁신경제로 간다면 3%, 더 나아가 4%가 돼서 (대만 등 외국의 경제성장을) 충분히 ‘캐치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9%, 내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잠재성장률이 1.9%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성장도 안 되고 있다”며 “초혁신경제로 가서 (잠재성장률을) 2∼3%까지 끌어올리고, 내년에는 (그 수준의)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AI는 대한민국이 열심히 하면 큰 기회가 올 것”이라며 “기업뿐 아니라 공공 부문, 일반 국민까지 모두가 AI 실력을 갖춘다면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1200만 교류시대를 맞아 한·일 청년들이 서로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로 만든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양 정상은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을 기존의 총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사회를 체험 및 이해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토대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과제에 대응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경제·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갈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또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활성화,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농업, 방재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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