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사-공정위, 교육부, 문체부, 산자부, 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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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4 22:3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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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장 이한철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배현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장 김홍필 △체육국 체육정책과장 이승훈 △국민소통실 정책포털과장 안신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장 심혜영 △연구제도혁신과장 김도경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송호준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 최우성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최원석 △태국한국교육원 파견 박성하 △국외훈련 파견 정일형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중등부 구서연이 ‘영웅’을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기업 이윤 일부를 ‘갈취’하고 심지어 지분 장악까지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체제가 중국과 유사한 국가자본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가자본주의란 국가가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대신 결정하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려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월스트리트저널·포천 등 미 주류 경제지들은 전통적으로 자유시장주의를 숭배해온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하에서 마르크스주의, 중국식 마오주의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CEO 표적 공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를 쫓아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를 집요하게 공격하며 사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에 광범위하게 연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제프리 소넌펠드 예일대 경영학 교수와 CEO 출신 경제인들은 포천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은 중국 공산당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며 표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를 조롱하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해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자기 뜻 안 따르면 숙청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뜻에 반하는 인사들을 내쫓는 것은 시 주석이 권력 강화를 위해 측근을 숙청하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통계가 나쁘게 나왔다는 이유로 지난 1일(현지시간)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국가가 경제 통계 작성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리지 않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도 집요하게 공격해왔다. 20일엔 파월 의장의 측근인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민간기업 의사결정까지 쥐락펴락
코카콜라 마니아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코카콜라 CEO에게 옥수수 시럽을 사탕수수 설탕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했다. 사탕수수가 옥수수 시럽보다 건강에 더 좋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는데도 트럼프 행정부의 ‘마하(MAHA·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기조에 맞추라고 기업을 압박한 것이다. 원료 교체 결정은 이사회와 주주의 몫인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반자본주의적인 개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황금주’를 가지겠다고 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전례가 드물다.
이윤과 지분 강요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AMD에 대중국 수출 허가를 주는 대가로 중국에서 올린 수익의 15%를 정부에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뇌물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미국의 경제·법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의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트럼프 정부가 시장 원칙에 반하는 정책을 휘두르고 있지만 자유시장 경제를 설파해왔던 미 상공회의소 등 기업 관련 단체들은 조용하기만 하다. CNN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에는 메디케어 가격 협상 조항을 두고서도 ‘정부가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상공회의소가 정작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민간기업 개입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넌펠드 교수 등은 포천에 “미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자본주의 공격에 무릎을 꿇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유명 패션플랫폼에서 38만6000원을 주고 의류를 구입했다. 배송받은 제품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라 반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반품 가능 기한인 5일이 경과됐다며 거부했다.
B씨는 인기 패션플랫폼에서 구두 한 켤레를 33만6000원에 샀다. 배송된 제품을 신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았고 반품을 요청했지만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의류와 가방 등 제품 비교가 쉽고 구매가 간편해 20~30대가 많이 찾는 유명 패션플랫폼에서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코리아, 무신사,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카카오스타일 등 4개 패션플랫폼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총 1650건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플랫폼의 피해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78건에서 2023년 443건으로 59.4% 늘었고 지난해에는 592건으로 전년보다 33.6%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37건으로 전년 동기(258건) 대비 30.6% 늘었다. 젊은층이 자주 이용하는 패션플랫폼인 만큼 20∼30대의 피해구제 신청이 82.2%를 차지했다.
4개 플랫폼 중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에이블리코퍼레이션(33.9%·560건)이었고, 무신사(29.0%·478건)와 카카오스타일(25.2%·415건)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청약 철회’와 관련한 불만이 48.4%(799건)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569건) 문제와 ‘계약 불이행’(127건) 등의 순이었다. 청약 철회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약한 뒤 일정 기간 내 구매 의사를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사업자별로 보면 에이블리코퍼레이션과 카카오스타일은 ‘청약 철회’ 피해가 가장 많았고,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코리아는 ‘품질’ 불만이 최다였다.
소비자원은 패션플랫폼이나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매 전에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을 받은 뒤에는 하자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반품 전에는 제품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인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둘러싸고 유럽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유럽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국 군 수뇌부는 전날 화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나토 군사위원장은 엑스에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있었다”면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다국적군 창설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제 파병 병력의 임무와 역할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유럽이 루마니아 내 나토 공군기지에 최신예 F-35 전투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 서부에 타이푼 전투기와 3000~5000명 규모의 여단을 파견해 우크라이나군을 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LCI방송 인터뷰에서 “영국·프랑스·독일·튀르키예 등이 후방의 공중·해상·지상에서 도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재보증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보증 작전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러시아의 추가 공세를 억지하려는 성격의 군사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마크롱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영향력을 보여주려 하지만 국내 정치적 입지 약화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실제 파병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이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독일군 해외 파병은 연방 하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유럽의 육군 최강국인 폴란드 역시 자국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병에 소극적이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미 파병 불가 뜻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유럽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유럽군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 미국은 “최소한의 역할”만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전날 러시아와 중국도 안전보장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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