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노래다운 국회입법조사처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전력 공급 계획에 대해 “탄소중립 정책과 충돌한다”며 “전력 공급 및 연료 조달의 책임 문제를 계약 단계부터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가 21일 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리스크 진단’을 보고서를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총 16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 728만㎡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 6기와 60개 이상의 협력기업이 입주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보고서는 우선, 좁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부터 어려운 과제라고 봤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16GW는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전력 수요(약 97GW)의 16.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24년 서울·남서울 변전소 피상전력 35 GVA(기가 볼트암페어)의 60%인 21 GVA를 서울 면적의 1.9%에 불과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해야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면적당 전력은 서울의 32배에 달한다. 입법조사처는 “좁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변전소 집중설치, 송배전망의 이중화·지하화가 필수”라며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전기 중 재생에너지 전기 비중을 100%까지 높인다는 RE100을 선언한 상태다.
RE100 구현은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과 전력 시장에서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이 있는데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어렵다. 클러스터 산업단지 내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여유 부지가 없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용인에 입주할 반도체 회사의 RE100 이행 방법은 인증서 구매방식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은 보이지 않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공급 계획만 확인된다. 필요한 전력 16GW를 화석연료 에너지로 공급한다면 탄소중립 정책과 역행하게 된다.
입법조사처는 “수도권은 재생에너지 입지가 부족하고 수송 경로도 이미 혼잡 상태”라며 “지방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전력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쳉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송전선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본에 대한 2030 세대의 인식을 두고 한국 사회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고 한일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 ‘미래 세대’로 칭찬합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이해 없이 ‘극우적 시각에 물든 세대’라고 비판하는데요.
경향신문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의 다음 80년을 이끌어갈 2030세대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일관’을 대해부해봤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경향신문 기획 기사 ‘기억을 역사로’를 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릴게요.
경향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30~31일, 전국 만 18~39세 성인남녀 538명을 대상으로 일본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요. 2030세대 10명 중 7명(67.7%)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관심이 있고 10명 중 8명(83.6%)은 일본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6명(58.1%)은 일본에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성별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20대 남성 73.8%가 일본에 ‘호감’을 보인 반면 30대 여성은 63.4%는 ‘비호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는데요.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가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2030세대는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이는 ‘일본을 바라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느냐는 질문에 2030 남성이 가장 많이 답한 것은 애니메이션, 드라마, J-POP 등 ‘일본 문화’(25.9%)였습니다. 반면, 2030 여성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문제’(37.6%)였어요. 이는 남성은 주로 ‘개인의 문화적 경험’을 기준으로 일본을 판단하는 반면, 여성은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을 더 중요한 잣대로 삼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명 중 6명은 일본 문화를 즐기면서도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일본 문화·제품을 즐기는 것’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양립 가능하느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66.3%가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2030세대는 이재명 정부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할 대일정책으로 ‘역사문제 해결’(44.2%)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2030 세대가 일본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국가 간 ‘문제’를 분리하는 뉴 노멀 세대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은 “기성세대의 일본관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감과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열등감이 공존하는 자기분열적 성격을 띠었다면, 2030 세대의 일본관에선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 세대에게 일본은 좋은 것은 좋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대신 학생들이 유튜브,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제 식민지 시기가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식의 뉴라이트 역사관에 노출될 확률도 커졌다는 점입니다. 경향신문이 세 명의 역사교사를 만나 학생들의 역사관에 관해 물었는데요. 박미라 초월고 교사는 “역사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 중 <반일 종족주의> 같은 책을 빨리 접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논리가 반페미니즘과 맞물리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경훈 화홍고 교사는 “그들(뉴라이트 인사)이 말하는 사실이라는 게 일본군 위안부가 미얀마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식의 주장인데 ‘군표’라는 사실상 현금화가 불가능한 화폐로 지급됐고, 현지 물가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진짜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며 “아이들은 서울대 출신 교수가 주장하니 믿을 만한 주장으로 받아들인다. 자극적이고 재밌는 유튜브 영상으로 본 역사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식”이라고 말합니다. 이재호 백운중 교사는 “놀이처럼 역사 부정이 소비되는 경향도 있다”며 “일종의 밈처럼 확산하는 역사 지식을 게임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획득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역사교사들은 입을 모아 가짜뉴스와 왜곡된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경훈 교사는 “유튜브, 인공지능(AI) 등이 발전하면서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가 넘쳐나는 게 걱정”이라고 했는데요. 이 교사는 “과거사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역사로 믿게 만드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 수업해보면 학생들은 미디어, 온라인에서 접하는 역사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가짜뉴스 분별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역사 왜곡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튜브 등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저서 <광장 이후>에서 12·3 불법계엄 이후 극우 파시즘 현상을 분석한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에 따르면, 계엄 이후 극우 성향의 유튜브가 급증했다는데요. 특히 젊은 친일 극우 유튜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대보짱’(구독자 91만명)과 ‘키바룬’(구독자 76만명)이라는 유튜버는 한국인이지만 일본어로 방송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한국의 반일 정서를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는데, 이 같은 콘텐츠를 구독하는 20대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사회에서 특정 집단을 혐오하고 배제하려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극우’라고 정의합니다. 이들이 실제로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청년 극우화 현상이 더는 ‘남의 일’이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체포된 현행범 중 90%는 남성이고, 절반 가량은 20~30대였습니다.
<누가 한국의 극우인가? 한국 극우의 특징과 정치적 함의> 논문을 쓴 황인정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은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우 세력에 힘을 실어주면서 극우가 더욱 득세하게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과거 비주류로 여겨졌던 이들이 주류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를 통해 수익까지 얻으면서 극우적 메시지가 공고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불법계엄 이후 더욱 커진 극우화 흐름, 제대로 된 역사교육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극우정당 ‘독일대안당(Afd)’이 제2당이 된 독일처럼 되는 건 시간문제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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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대학·일반부 김일중이 ‘공길전’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이날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방송 3법’ 개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표결에 참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반대표를 던졌다.
전당대회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EBS법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이날 오전 민주당과 혁신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 뒤 법안 표결이 진행됐다.
이날 통과된 EBS법은 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EBS 사장 선출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내 이사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 시행 뒤 3개월 내 이사회를 새로 꾸려야 하는 내용이 부칙에 담겼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EBS법 통과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공영방송과 언론의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다른 언론 관련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가짜 정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 정보 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사실확인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시키겠다”며 가짜 정보 유포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대학·일반부 이세림이 ‘브론테’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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