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현직 교육감까지 체포한 미 ICE···아이오와 최대 학군서 학부모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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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2 00:18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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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민자 단속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이오와주 최대 학군의 교육감을 체포했다. 이민 당국이 지역의 주요한 인물들을 표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구금하면서 지역 사회에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날 아이오와주 디모인 공립 학군의 교육감 이언 로버츠 교육감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ICE는 로버츠 교육감이 지난해 5월 이민 판사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으며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체류 중이었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그는 전날 단속을 피해 숲으로 도주하다 ICE에 의해 체포된 후 아이오와 북서부의 우드버리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됐다.
국토안보부는 “(로버츠 교육감은) 범죄 외국인으로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체포 당시 로버츠 교육감은 장전된 권총, 현금 3000달러, 사냥용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총기 등을 소지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다.
남미 가이아나 출신인 로버츠 교육감은 1999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어린 시절 대부분을 뉴욕 브루클린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0년에 가이아나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한 바 있다. 로버츠 교육감은 2023년 7월 디모인 공립 학군 교육감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디모인 교육 당국 측은 ICE의 주장을 반박했다. 디모인 공립 학군의 관계자들은 “로버츠 교육감이 채용 당시 미국에서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했다”며 “또한 채용 과정에서 신원 조회를 담당하는 회사가 그의 과거 이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그가 채용 과정에서 사냥용 총기와 관련한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교육위원회에 알렸으며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다고 했다.
재키 노리스 디모인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로버츠는 교육감 취임 당시 미국 시민권자라고 밝혔다”며 “ICE가 로버츠에 제기한 혐의를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로버츠 교육감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며 디모인시 연방 청사와 아이오와시티 등에서는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디모인은 학생 3만명과 교직원 5000명이 있는 아이오와주 최대 규모의 학군이다. 엘리자베스 발카셀 아이오와이주민정의운동 활동가는 “우리 가족들은 지금 학교에 아이를 보내면 ICE 요원들이 체포해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이 아이오와시티의 식료품점에서 한 남성을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우는 사건이 벌어지며 아이오와주 내에서 이민자 단속에 관한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 정책을 강화하며 소방관, 언론인, 목사 등 지역 사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아 체포해 왔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의 이민 문제를 취재해 온 마리오 게바라는 지난 6월 ICE에 체포됐다. 그는 페이스북 팔로워가 78만명에 달하는 지역 사회의 저명한 인사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음에도 구금됐다. 메릴랜드주에서 이웃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해온 것으로 유명한 다니엘 푸엔테스 에스피날 목사도 지난 7월 ICE에 의해 체포됐다.
저출생 시대 산모와 신생아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산후조리 기반시설은 민간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지역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466곳 가운데 445곳(95.5%)이 민간 운영 시설이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21곳(4.5%)에 불과했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경기도가 150곳(32.2%)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6곳(24.9%)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지역에만 전체 산후조리원의 절반이 넘는 57.1%가 몰려 있었다. 반면 세종(6곳·1.3%), 광주·울산·제주(각각 7곳·1.5%), 충북(8곳·1.7%) 등은 턱없이 부족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자체 자율 설치·운영에 맡겨져 있어 지역별 격차가 더욱 두드러졌다. 강원과 전남은 각각 5곳의 공공시설을 운영했지만,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충북·전북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99곳(43.2%)은 산후조리원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이용 가격 부담도 큰 상황이다.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는 2020년 대비 2024년 29.5%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은 평균 477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남은 178만원으로 가장 저렴해 지역별 격차가 3배 가까이 났다.
이런 가운데 전북 남원시 고죽동에 들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11월 개원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 중이다. 남원의료원 인근 37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410㎡ 규모로 건립되는 이 조리원은 전북 동부권 순창·임실·장수뿐 아니라 전남 곡성·구례, 경남 산청·하동·함양 등 지리산권 산모들의 거점 시설 역할을 할 예정이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이들 지역 산모들은 그동안 전주나 광주 등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감수해왔다.
문제는 운영비 확보다. 연간 운영비 14억여 원 중 전북도가 부담하기로 한 4억2000만원(30%)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여 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필수”라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은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취약계층 이용료 감면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은 접근성이 낮아 돌봄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자체가 의지를 가져도 재정 여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 산후조리원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서둘러 제도화하고, 인구감소지역부터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거론한대로)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도 북한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느냐’는 언론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019년 6월 판문점 등에서 3차례 만났다. 마지막 판문점 만남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3자 회동이었다.
백악관 관계자는 또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미국 정부의 원칙과 목표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북미 대화 국면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관해 관심이 쏠린다. 국내외 한반도 및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그간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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