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결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자금융업계의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전자금융결제업(PG)의 다단계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하위 PG업자에 대한 평가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이 공시 대상인데 일반결제까지 포함한 결제 규모에 따라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결제 규모가 월 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들은 공시 대상에 추가된다. 2027년부터는 결제 규모가 월 평균 2000억원 이상 업체들로 확대되며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체계도 바꾼다. 현재는 카드·선불 등 결제 수단별로 총 수수료만 공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이 받는 외부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또 현재는 최초 자료에 대해서만 회계법인 검증을 거치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 등 특정 주기를 정해 반복적으로 검증이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당국은 복잡해진 온라인 결제구조를 고려해 규율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PG업자들이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이나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의 다단계 구조가 확산되면서 불법 거래대행 등의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국은 향후 선불업자나 상위 PG사가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할 때는 해당 업체의 재무 건전성이나 불법행위 위험성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위험이 큰 업체로 판단되면 계약 체결이나 연장을 하지 않고, 이미 계약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PG업자들이 주요 재무정보를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간 PG업자들은 재무정보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었으며 자기자본 등의 기준을 지키지 못해도 조치할 수단이 없었다.
당국은 향후 이번 방안에 담긴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을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부터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다단계 구조와 관련된 행위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의 효과를 향후 점검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계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공연예술고가 전임 교장이 개인적으로 관여한 종교 관련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시정과 대책 마련을 권고받았다.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종교 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교육 내용과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라고도 했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공연·예술 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습권·종교의 자유 및 교육환경에서의 권리 등 침해에 따른 시정 및 종합 대책 마련 권고’를 서울공연예술고에 내려보냈다.
학생들은 “학교가 시설 대관과 촬영 협조 등 학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 활동에 학생을 동원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학교 측이 매주 수업 시간에 예배와 채플을 운영하며 종교 활동 참여를 강제하고 종교적 내용의 공연을 관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학교는 각종 방송 촬영과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는 2024년 3월 영국 BBC 방송에서 방영될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학교 공간을 대관해줬고, 수업 시간에 1·2학년 학생 전원을 촬영에 동원했다. 학생들은 공연팀을 둘러싸고 호응해야 했고 공간을 벗어날 수도 없었지만, 동의 절차가 없었고 보강 수업도 이뤄지지 않았다. 학생들의 행사 참여는 2023년 36회, 2024년 43회, 2025년 1~5월 7회에 달했다.
교육청은 학교가 전임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의 사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학생들을 동원한 정황도 파악했다. 학교는 2023년과 2024년 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하는 ‘부활절 퍼레이드’ 공연에 학생들을 참가시켰다. 학교 행정실장의 배우자이자 전임 교장인 A씨는 이 행사의 기획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학생들은 2023년 12월에도 A씨가 대표로 등재된 단체 소속으로 성탄절 행사에 참여했다.
서울공연예술고는 매주 화요일 5~7교시 전교생을 대상으로 채플을 진행한다. 교육청은 “학교는 채플 운영과 관련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선택권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A씨 부부가 제작·연출한 기독교 연극을 관람해야 했다. 학교 측은 2009~2017년 학생들에게 이 연극을 관람하게 하고 학교 예산으로 관람료를 지급해 지적을 받은 뒤 A씨가 교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학생 관람을 강제했다. 교육청은 “A씨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임에도 실제 학교 운영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임이 상당하다”고 했다.
학생 교육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공연예술고 입학금은 90만원, 분기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는 약 195만원이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학생 실습실은 지하주차장 한쪽에 위치해 차량 매연과 먼지가 유입되고 있었다. B학생은 “화장실 수도꼭지 고장은 기본이고 곰팡이가 핀 곳도 많다”며 “금액을 지불하고 입학시험까지 보고 들어오는 학교인데 여기 온 것을 너무 후회한다. 후배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교육청은 “학생 인권침해 및 각종 운영 부적정 사항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학교가 특목고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가 상당하다”며 “재정 등 공공 지원에 제한이 있는 특목고 형태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시는 다음달 12일까지 열리는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는 추석 연휴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다음달 3~4일 조치원 1927아트센터 앞마당은 특별한 장터로 변신한다.
이날 시민 상상 문화거리와 찾아가는 한글상점 부스에서는 한글문화도시 홍보와 지역 특화상품 판매, 기념품 증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세종시 기념품과 함께 복숭아 쫀득이·젤리 등 지역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고 대학생 동아리 공연과 시민 참여 이벤트도 열린다.
7~9일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작품 감상 워크숍이 개최된다.
권봉서 작가의 ‘움직이는 한글 기계장치(오토마타) 만들기’, 김진석 작가의 ‘소리로 만나는 글자, 색으로 그리는 한글’, 조혜진 작가의 ‘이주하는 서체’ 등 남녀노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비엔날레와 연계된 대표 관광 프로그램인 ‘한글사랑 도장 꾹 투어 시즌2’도 전시 종료일인 12일까지 운영된다.
조치원 관광 대표 프로그램인 ‘기역에서 히읗까지’에 참여해 조치원 각 매장에 비치된 도장을 3개 모으면 한정판 우드 마그넷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에서 세종까지’를 통해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부터 세종한글상점까지 총 17개 거점을 방문 인증하면 완주증명서와 수제도장, 마그넷 배지 등 기념품이 제공된다.
해당 이벤트는 ‘아이나비 오르다 스탬프’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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