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프로그램 서울시, 맨홀 질식사고 막는다···보디캠·가스측정기 의무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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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4 16: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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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프로그램 서울시가 맨홀·수도관·공동구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9월부터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현장에는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도 상시 비치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으로, 이 가운데 126명이 숨졌다. 치명률 42.3%다. 특히 맨홀 작업 중 질식 치명률은 66명 중 36명이 숨져 54.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와 함께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밀폐공간 작업 수칙과 허가 절차를 매뉴얼을 정비, 시행하기로 했다. 새 매뉴얼에는 수행 주체의 역할도 명확히 규정한다.
시는 우선 서울시 산하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38개 사업소 전체에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25개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서울시 사업장 중 밀폐공간이 있는 작업장은 아리수본부, 물재생센터, 공원여가센터, 도로사업소, 시 본청 등 38개 사업소다. 해당 사업소들에는 총 98개 사업장 내 2399개의 작업장이 있다.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대상 현장 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안전 장비 사용법, 안전 작업 절차, 긴급 구조 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안전 준수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밀폐공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나 위험 요소를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안전 홍보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작업환경을 미리 확인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재해 없는 작업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바뀌면서 우체국에서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수취인이 관세를 내는 민간 특송사 상품인 ‘EMS 프리미엄’으로는 미국행 국제우편을 보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 소포, 오는 26일부터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EMS) 중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대한 우체국 창구 접수가 중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이 적용되는 오는 29일 0시(현지시간)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된다. 선박을 통한 미국행 소포는 이미 접수가 중지됐다.
갑작스러운 변경은 미국 관세 정책 여파다.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으나,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면세 대상 소형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 위조품 등의 반입 통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모든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세 의무가 부과되면서 현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접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와 민간 제휴 상품인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면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민간 특송사가 운영하는 상품으로 운영사가 통관을 대행하고 받는 사람에게 관세가 부과된다.
이 상품은 우체국에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일부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물품 무게가 4.5㎏을 넘어서면 EMS 프리미엄이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저중량 물품 배송료는 우체국 EMS보다 10%가량 비용이 높다.
우정사업본부는 향후 미국 당국으로부터 국제 우편의 관세 대납 주체로 허가받은 업체에 미국행 우편물 관세 대납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우편물 발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물품 가액과 용도를 정확히 기재하고, 인보이스 등 통관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고객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말 사소하지만 오래전부터 풀고 싶던 문제가 있었다. 해외 웹사이트 가입이나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주소지나 소속을 넣어야 하는 순간 ‘한국’을 찾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일이다. 한국은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Korea (South) 등 사이트마다 죄다 다른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 나라 이름들은 대개 ABC 순으로 나열돼 있으니, 우리는 K와 S, R을 거쳐 가며 내 나라를 찾아야 한다.
얼마 전, 드디어 이 문제를 풀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와 함께 코딩하며 꽤 빠르게 해결했다. 콘셉트는 이미 머리에 있었다. 웹페이지에서 자동으로 한국을 골라내도록 할지, 아니면 이 사이트에 한국이 무어라 쓰여 있다고 간단하게 보여 주는 게 나을지를 결정하는 정도의 고민만 필요했다. 꽤 많은 사이트가 자동으로 웹페이지를 조종하는 것을 막고 있으니, 시각적으로 한국의 명칭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 웹 브라우저의 추가 보조 도구로 디자인을 해서 문제를 풀었다. 아직 앱 심사 중이라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론 정말 잘 쓰고 있다.
그동안 이 간단한 문제 해결을 미뤄 두었던 가장 큰 이유는, 퍽 쉬운 문제임에도 풀려고 들면 생각보다 기술이든 이론이든 디자인이든 품이 많이 들어야 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소위 ‘바이브 코딩’이라 불리는, 생성형 AI 모델과 텍스트로 대화하며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이 가능해진 덕에 문제풀이의 벽이 확실히 낮아졌다. 더 저렴한 비용과 더 짧은 시간만으로 간단하게 툴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 온라인 도구의 ‘다이소’ 같은 모델이 충분히 가능해졌다고 본다.
기술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더 다양한 사람들의 상상 속 문제 해결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도메인 전문가들이 단순히 정보탐색용으로 챗GPT에 질의응답을 하며 문제풀이를 했다면, 이제는 문제 해결 도구를 만드는 수준까지도 확장되고 있다. 개인들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가는 수순에 접어들고 있으니, 이제는 여럿이 뭉쳐야 해결할 수 있는, 그간 미뤄둔 묵직한 문제들을 빠르게 풀 때다.
예를 들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율 증가 문제는, 어쩌면 자율주행차에 대한 빠른 사회적 합의와 더 디테일한 기술 개발, 디자인 접근성 증대 등으로 더 잘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이 의도치 않게 오류를 내서 생명을 잃는 일들은, 기술을 써서라도 막아야 하지 않을까. 제도적으로, 줄곧 내 차를 몰고 다니던 사람에게 어느 날부터 계속 대중교통을 타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개인들에게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한 일일까? 내 차로 이동하고 싶은 그 익숙함을, 오직 개인의 이기심만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이뿐일까. 위험이 도사리는 일터 안전 문제, 교제폭력과 보복, 우울증과 과로처럼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 비용을 치러야 하는 문제 등등. 우리는 꽤 많은 문제에 대해 개인이 홀로 감당하며, 제도만 바라보며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AI 덕에 쉬운 문제는 더 쉽게 풀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댈 시간과 여유가 늘어나지 않았나. 기술 수준도 고도화되면서 퍽 괜찮은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장 빠르게 풀어야 할 문제를, 우리가 함께 풀어낼 때다.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취하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기업들이 소송을 철회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차는 지난 12일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한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벌인 2010·2013·2023년 파업에 대해 현대차가 총 3억6800만원 상당의 손배를 청구한 소송이다.
지회는 2010·2013년 만연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며 울산3공장 생산라인을 각각 1시간가량 멈춰 세웠다. 현대차는 2010년 파업에 대해 노동자 2명을 상대로 7500만원을, 2013년 건과 관련해 5명을 상대로 4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고법은 2010년 건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울산지법은 2013년 건에 대해 2300만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각각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에서 심리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파업 노동자 1명이 지난 1월 숨지자 현대차가 70대 노모에게 손배 책임을 지워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현대차는 2023년 울산4공장을 점거한 파업 노동자 2명에 대해 청구한 2억4700만원 손배소도 취하했다.
23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대차가 선제적으로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배를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차와 현대제철에 손배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대제철도 지난 14일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원대 손배소를 취하했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던 한화오션은 현재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현대그룹의 사례를 계기로 그간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으로 노동자 기본권을 억압해온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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