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저신용·저소득자 금리 1%P 인하 땐 대출이자 부담 1인당 연 70만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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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1 15:30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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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의 대출금리를 1%포인트 내리면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약 7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은 최대 15.9%에 이르는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대출금리 인하 시 취약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 감소 규모’ 자료를 보면,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 취약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17만4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0.5%포인트 인하 시 34만8000원, 0.75%포인트 인하 시 52만2000원, 1%포인트 내릴 경우 69만6000원 줄었다.
취약차주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신용자다. 올 1분기 기준 취약차주는 137만3000명으로 전체 대출자의 7%를 차지했다. 취약차주의 대출잔액은 총 99조7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261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저소득자에서 가장 크고, 뒤이어 저신용자, 저소득+저신용자 순이었다.
올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30% 저소득 대출자는 343만1000명,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신용 대출자는 183만1000명, 저소득이면서 저신용인 대출자는 75만9000명이다.
금리를 0.5%포인트 낮추면 저소득 대출자는 연 29만원, 저신용 대출자는 22만원 이자 부담이 줄었으나, 저소득이면서 저신용인 대출자는 13만원만 줄었다. 금리를 1%포인트 내리면 저소득자 부담은 58만원, 저신용자는 44만원 줄지만, 저소득+저신용자 부담은 13만원 감소해 변동이 없었다.
진성준 의원은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계층도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금융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석·설 등 명절 연휴 전후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돼 연휴 기간이 늘더라도 소비진작 효과는 크지 않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빈도 데이터를 통해 본 날씨·요일의 소비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이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2023년 추석 및 올해 설 연휴와 임시공휴일이 없었던 2023년 설 및 2024년 설·추석을 비교한 결과, 연휴 기간 전후 4주간 일평균 카드사용액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연휴 전후로 소비가 대체되는 가운데 임시공휴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일 감소 효과와 연휴 기간 대면소비 증가 효과가 상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이 낀 명절 연휴 시작 전 1주간 일평균 카드사용액은 여타 명절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반면 연휴 종료 후 1주간 카드사용액은 5~8% 정도 감소했다. 한은은 “연휴가 평소보다 길어져 소비를 앞당기는 ‘소비의 기간간 대체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시공휴일 지정 시기에 따라 업종별 카드사용액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다. 2023년 추석엔 연휴 기간 중 외식 등 대면서비스 소비가 여타 명절보다 4.4% 증가했다. 반면 올해 설 연휴엔 연휴 기간과 연휴 전후로 대면서비스 소비가 소폭 감소했다. 한은은 “2025년 설 연휴가 포함된 1월 중 출국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연휴 기간 동안 국내소비보다는 해외여행이 크게 증가한 점과 높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은은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날씨와 요일에 따른 카드사용액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결과, 폭염·한파·강수 등으로 기상이 악화할 경우 카드사용액이 평시 대비 3~7% 정도 감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 한파와 여름철 폭염은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을 총 0.18%포인트(한파 0.03%포인트, 폭염 0.15%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예년보다 적은 강수일수가 소비를 0.09%포인트 높이면서 올해 기상여건은 민간소비를 총 0.09%포인트 줄었다고 추산했다.
전기차 130만대 규모에 들어갈 배터리용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전북 새만금에 들어섰다.
‘LS·엘앤에프 배터리 솔루션(LLBS)’은 30일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3만2231㎡(약 4만평)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전구체는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등을 섞은 화합물로, 2차전지의 양극재를 만드는 핵심 원료다.
LLBS는 2023년 10월 (주)LS와 엘앤에프가 전구체 사업을 위해 출범한 합작사다. LLBS는 올해 전구체 시험생산을 시작으로 2029년에는 전기차 130만대 규모에 해당하는 12만t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LLBS는 또 공장 준공에 총 1조원을 투자했다며 1000여명을 신규로 고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LS는 배터리 산업 가치사슬을 순수 국내 기술로 실현할 계획이다. LS 계열 비철금속 제련기업 LS 엠엔엠(MnM)이 2027년 준공할 울산 공장에서 생산한 전구체 핵심 소재 황산니켈을 LLBS에 공급하고, LLBS는 이를 전구체로 만들어 파트너사인 엘앤에프에 납품하는 형태다.
이날 준공식에는 구자은 LS그룹 회장을 비롯해 허제홍 엘앤에프 이사회 의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참석했다.
구 회장은 “전 세계 80%에 달하는 전구체 시장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순수 국내 기술로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하기 위해 새만금에 K배터리 소재의 심장이 될 핵심 거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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