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30일 열린다. 여당은 청문회 개최 전날까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출석하라”며 압박을 이어갔지만 조 대법원장이 끝내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성과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나”라며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당당히 출석해 진실을 밝히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 부정이요,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다.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서울중앙지법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당에서는 이날 조 대법원장 없는 청문회 강행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까지 겹치면서 당내 일각에서 청문회 연기론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위원들 간 회의, 당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잇달아 열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순조로운 청문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곧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청문회를 대신하는 수준의 대법원 국정감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이 고심 끝에 청문회를 실시하는 배경에는 당내 일각에서 ‘급발진’이라고 지적받은 청문회를 하루 전날 연기할 경우 더 비판받을 수 있고 청문회를 연기해도 조 대법원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은 이르면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됐던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 역시 추석 연휴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재난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를 신속히 수습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날짜를 순연했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편 이후 이용자들의 거센 질타를 받은 카카오톡이 엿새 만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첫 화면에 예전처럼 전화번호부식 ‘친구 목록’을 띄우는 방식으로 친구 탭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을 열면 바로 떴던 피드형 게시물은 별도의 ‘소식’ 메뉴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하면 개선은 올해 4분기 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카카오톡이 서비스 출시 15년 만에 단행한 개편을 되돌린 것은 이용자들의 항의가 쇄도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3일 카카오는 쇼트폼 기능 추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탑재 등을 포함한 카카오톡 개편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개편 직후 여론이 들끓었다. 기존 전화번호부식 친구 목록 대신 인스타그램과 같이 친구가 올린 사진·동영상 등 콘텐츠를 모아 보여주는 방식으로 바뀐 친구 탭이 문제였다.
이용자들은 궁금하지 않은 지인의 프로필 변동 내역이 표시되는 것이 피로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우회하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아예 텔레그램 등 다른 메신저로 갈아타기도 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톡 내 미성년자 보호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쇼트폼 동영상을 띄우는 ‘지금 탭’ 내에 ‘미성년자 보호 조치 신청’ 메뉴를 신설한 데 이어 신청 및 설정 등을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카카오톡에 쇼트폼 콘텐츠가 기본으로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카카오 관계자는 “친구 탭 개선 계획 외에도 여러 UX(사용자 경험), UI(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해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국제공항에 내려가는 내내 한 사람을 생각했다. 무안공항 1층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있다. 179명의 위패와 사진 중에서 광주KBS 김애린 기자와 그의 남편 목포MBC 안윤석 PD의 천주교식 위패를 찾았다.
김 기자는 내가 한 대학에서 인권 강의를 하던 때인 2013년 1학기에 두 친구와 같이 내 수업을 들었다. 그 세 친구는 내 수업을 최고라고 평가했고, 강의가 끝난 뒤에도 집회 현장에서 반갑게 만나곤 했다.
“272일째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방콕에서 귀항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1차로 조류충돌로 의심되는 사고 뒤에 무안공항에 비상착륙하다가 활주로 끝에 설치된 로컬라이저(2ｍ의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혀 처참하게 파괴되었다.
충돌과 화재로 179명이 숨졌고, 단 2명만 살았다. 9명의 가족 모두가 참변을 당한 경우도 있었고, 5명의 젊은 여성들의 위패 옆에는 살았을 때 함께 찍은 컬러 사진이 놓여 있었다. 희생자들을 찬찬히 돌아보는 중에 공선옥 소설가가 옆에 와서 말한다. “박 선생, 저 아이는 겨우 네 살이야.”
참사 며칠 뒤에 찾아갔던 무안공항은 추운 겨울 날씨에도 조문을 온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무척 북적였다.
지금은 아무도 없는 적막강산이었다. 마치 세월호 참사 뒤의 팽목항이 그랬던 것처럼. 조문객들이 작성한 추모의 글이 계단 난간에 겹겹이 붙은 추모의 계단을 올라 2층에 갔더니 “272일째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라고 쓰인 세로 현수막 뒤로 20동 넘는 개인 텐트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그들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왜 179명이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동행했던 문정현 신부님과 평화바람 식구들이 유가족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자리에는 김애린 기자의 어머님도 계셨다. 애린이 얘기를 하면서 끝내 눈물을 보이신다. “세 친구가 같이 붙어 다니는 게 보기 좋았는데…”
그날의 대화는 두 가지로 좁혀져 진행되었다. 하나는 김유진 유가족 대표가 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운동에 나섰다고 했다. 사조위는 조사 시작 때부터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축소·은폐 조사를 한다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러기에 9월 초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던 것을 유가족들이 막았다.
‘태생적 위험’ 신공항 재고해야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나 일본의 ‘운수안전위원회’(JTSB)와 같은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도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대한 요청은 참사 때마다 높아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안’ 제18조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길이다.
두 번째 질문은 조류충돌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 9월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조류충돌 위험이 과소평가되었다는 것이었다.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참사가 주요 근거가 됐다. 8곳에서 신공항 건설이 추진 중인데, 특히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이 문제다. 무안공항의 경우 ‘연간 예상되는 조류충돌 횟수’는 0.07회였다. 새만금은 최대 45.92회, 제주는 최대 14.74회다. 문정현 신부님의 말마따나 “짓지 말아야 할 곳에 공항을 지은 것부터” 문제다.
사람을 비롯한 생명이 죽어 나갈 수 있는 위험한 곳에 추진되는 신공항들에 대해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전라북도는 행정법원에 항소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판결 전 한 달 동안 진행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저지를 위한 ‘새, 사람 행진’에 “우리 같은 유가족이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고 참여했다고 했다. 유가족들은 신공항 사업이 가져올 비극적인 결론을 몸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 유가족들에게 다음주는 더욱더 힘든 시간이다. 추석 명절이기 때문이다. 그날이라도 사람들이 무안국제공항을 찾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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