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단독] ‘대왕고래팀’ S등급 받은 이유…“국민적 의혹 해소해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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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1 17:10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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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담당 팀에 성과 평가에서 최고인 ‘S등급’을 준 이유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신뢰도를 제고했다는 이유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속 상사가 성과 평가를 좌우하는 석유공사 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석유공사 ‘2024년도 조직별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담당인 동해탐사팀은 석유공사 내부 계량 평가 지표에서 70점 만점에 70점을 받았다. 만점을 부여한 이유로 ‘추가 유망성 평가를 통한 탐사자원량 증대’를 꼽았다.
동해탐사팀은 비계량 평가 중 경영 개선 기여도(15점 만점) 역시 만점에 가까운 14.4점을 획득했다. 그 이유 중에는 ‘대외 관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국민 인식 및 주민 수용성 제고’가 있었다. 보고서는 “공사 사장 및 심해 평가 자문사 대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유망성을 평가한 업체 액트지오를 설립한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를 방한시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밖의 동해탐사팀이 경영 개선에 기여한 바로는 물리검층 용역 계약 금액 대비 최종 약 5만8000달러 절감 실현, 시추 현장 운영에서 국내 업체 및 기관을 활용해 용역을 수행한 점 등이 근거로 적시됐다.
사실상 최종 등급을 좌우하는 비계량 평가를 직속 상사인 본부장·처장 등이 부여하는 현재 석유공사 방식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유공사와 유사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부서에 대한 비계량 평가를 정부경영평가와 연동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가 유망성 평가 용역 업체를 액트지오로 정해놓고 형식적인 입찰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동해탐사팀에게 최고 등급을 준 것도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석유공사가 하는 모든 일이 ‘답정너’ 식으로 진행된 것 아닌지 국감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중위는 오는 20일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성과 평가 결과 등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23일 “앞으로 보다 엄정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는 성과 평가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가 전국 14개 신규댐 건설 계획을 재검토 한 결과 양구 수입천댐 등 7개 댐은 건설을 중단하고, 주민 반대가 극심했던 청양·부여 지천댐 등 나머지 7개는 공론화를 통해 최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 방침에 대한 지자체별 반응은 엇갈렸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이 중단된 댐은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삼척 산기천댐, 청도 운문천댐, 예천 용두천댐 등 7곳이다. 지천댐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댐은 김천 감천댐, 연천 아미천댐, 의령 가례천댐, 거제 고현천댐, 울산 회야강댐, 강진 병영천댐이다.
환경부의 발표에 청양·부여 지역 주민들은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명숙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천댐은 국가 수자원 관리 계획 속에 건설 대상으로 포함돼 있지도 않은 사업”이라며 “주민들이 지난해 7월 이후 1년 동안 반대해왔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는 이유로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음달 1일 오전 세종 환경부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 공론화가 결정된 다른 지역과 연대해 댐 건설 반대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의령 가례천댐 건설 예정지 주변에 사는 20여가구 주민들은 “환경부가 재검토를 통해 댐 건설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댐을 건설한다면 물폭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건설이 추진되면 반드시 이주 대책과 보상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구에선 수입천댐 건설중단을 환영했다. 서흥원 강원 양구군수는 “군민의 단결된 의지와 지속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이번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다”며 “다시는 유사한 계획으로 군민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충북 단양의 이종욱 이장협의회장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단양의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반면 전남에서는 강진 병영천댐 1곳이 공론화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상습 침수 지역인 강진에서는 “주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숙원 사업”이라며 공론화 결정을 반겼다. 강진군 관계자는 “병영천 일대는 침수 상습 지역으로 주민 불편이 컸다”며 “주민들도 사업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댐 건설을 기대했던 지역에선 사업 중단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염순천 청도군 금천면 주민(64)은 청도 운문댐 중단 결정에 대해 “주민들과 치열한 논쟁 끝에 조건부 합의를 끌어내 놓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정책인가”라며 “환경부가 운문댐 하천 정비를 통해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북 김천의 감천댐이 공론화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선 “주민 갈등만 키운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경범 김천시 대덕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윤 정부 초기부터 시작해 2년 정도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백지화를 하던 강행을 하던지 해야 하는데 또다시 공론화를 하는 것은 지역주민 갈등만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전 정부가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후대응댐’ 계획을 추진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동결 자산 1400억유로(약 231조원)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출금은 우크라이나 지원뿐 아니라 유럽산 무기 조달을 통해 EU 방위산업 강화에도 쓰일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군사적 지원을 위한 보다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며 “대출금 일부를 유럽산 무기 조달에 사용해 방위산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동결 자산의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활용하자는 주장이 우세했으나, 자산 자체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방향으로 정치적 흐름이 급격히 이동했다. 이번 논의는 10월 1일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대출 실행의 핵심은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를 둔 중앙증권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다. EU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이 이곳에 묶여 있다. 초기 채권 형태에서 현금화돼 현재 약 1400억유로 규모에 달한다. EU 집행위는 이 자금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번 주 후반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EU가 동결 자산의 원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처음이 된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이런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대출은 인프라 재건이 아니라 EU산 무기 구매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프랑스 역시 독일의 ‘EU 무기 우선 구매’ 제안에 긍정적이다. 스웨덴과 핀란드도 “동결 자산은 유럽의 안보·방위 역량에 기여하고, 우크라이나를 유럽 협력에 더 깊이 통합시키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부 국가는 러시아 자산 원금 활용의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친러 성향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EU가 지난해 12월 정상회의 성명을 근거로 만장일치 대신 ‘특정 상황의 다수결’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EU 이사회 법률자문단은 법적 문제는 모두 해결 가능하다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법학자인 아르민 폰 보그단디는 “EU 조약은 극단적 상황에서 다수결을 허용한다”며 “헝가리처럼 기본적 EU 연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경우 다수결 전환 논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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